[정가산책] 신영수, 성남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촉구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9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4천26가구의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결여로 1년6개월 이상 답보상태에 빠졌다.신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합동 재개발방식은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되 주민대표가 선정한 민간시공사 설계시공 일괄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과 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재개발 방식은 천문학적인 초기 사업자금 투입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추진불능 상태에 있는 LH가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원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신 의원은 민간공공합동 재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주민총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LH와 주민대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상호간 협의에 따른 일정대로 후속업무가 추진된다면 연내에 시공사 선정과 함께 판교이주단지로의 세입자 이주가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권재진·한상대 청문보고서 민주당 반발로 채택 무산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장관과 한 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문보고서는 규정상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택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인사청문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및 개회를 거부해 회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보이콧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무수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권재진, 한상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법제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본보 7월20일자 5면) 민주당 김진표 원대대표(수원 영통)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리와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고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와 갈등을 빚거나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수원 농진청 이전부지, 성남 분당신도시 LH사옥 등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토록 현행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별도로 광교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주택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광교신도시의 경우, 광역 노선버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자체(경기-서울)간 협의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개발사업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총선 공천룰 놓고 신경전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방식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도내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간 공천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19대 총선을 8개여 앞두고 도내 40대 정치 신인이 주축이 된 30여명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이들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과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총선 4개월 전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략공천, 여성후보 우대지역 등을 제외하면 정치 신인에게 돌아오는 지역구는 얼마 남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일 발기인 모임을 통해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연대를 출범시키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발기인에는 김용석 당 부대변인(수원 권선)을 비롯해 박정 박정어학원회장(파주), 황희 중앙당 부대변인(안산 단원을), 김경협 전 청와대비서관(부천), 이훈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과천의왕)과 정기남 전 한사연본부장(성남 수정), 최종윤 신정치문화원처장(하남) 등 모두 27명이다.이런 가운데 당 개혁특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와 관련, 지역위원장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총선 120일 전에 사퇴토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하는 선정위원 9인을 먼저 정하고 이들이 도덕성, 정체성, 적합성 등 3단계에 거친 심사절차를 통해 공심위원을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경선 지역 가운데 30%에 한해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되, 배심원 제도 도입 지역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합이 가장 치열한 곳부터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30%에 그치는 전국대의원 여성 비율은 50%까지 높이는 한편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의 15%에 대한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경선 과정에서 해당 여성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혁특위의 개혁방안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추인 받을 예정이지만 경선률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여야 ‘美, 일본해 단독표기’ 강력 반발

여야는 9일 미국이 동해에 대한 국제표기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도문제로 온 국민이 분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동해 표기문제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다.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밀한 계획 하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정부의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에 화가나고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번 일이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겠다. 그리고 동해 표기를 위한 민관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자칫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함이 더할 것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국회 또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 구분이 있어선 안된다. 내년 4월 IHO총회에서 일본해가 단독 명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보도자료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토 수호의지와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인 만큼 이명박 정부와 외교당국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창간 23주년 축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길

독자들의 사랑 속에서 모범적인 지역 언론으로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는 경기일보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23년이란 역사는 정론과 직필의 초심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계시는 임창열 대표이사 회장님과 생생한 민의를 전달하고자 불철주야 현장을 지켜나가는 경기일보 가족 여러분의 노고로 이루신 명예로운 성과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찰스 그레이는 국가의 자유에 있어서 신문은 위대한 수호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문은 자유와 사회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민심을 대변하는 사회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처럼 경기일보가 앞으로도 지역민의 정직한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대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시대의 요청과 독자들의 기대에 발맞추어 지역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는 신문, 독자들의 깊은 신뢰와 따뜻한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일보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리며, 경기일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대표 변웅전

<창간 23주년 축사> 올바른 여론형성, 국론 모아주길

경기일보의 창간 23주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문화정치 모든 분야에서 세계중심국가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의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수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경기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지역입니다. 수도권 대표 언론인 경기일보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국론을 모아나가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계로 열린 대한민국의 관문인 경기인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참 잘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경기일보의 더 큰 도약, 수도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생활 미디어로서 독자와 네티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창, 지역의 뉴스를 발 빠르고 세심하게 전하는 진정한 정론지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 준 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기 인천 만드는데 일조하길

경기도와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대표 언론 경기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한반도의 심장부이자 나라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경제사회적 성장이 전 지역에 걸쳐 역동적으로 요동치는 곳이며 국제 교류가 집중되는 공간 일뿐 아니라 전통과 역사가 숨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대한 복합 문화권입니다. 이 지역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구축, 지방문화 창달이라는 창간이념 아래 지난 23년을 독자와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해온 경기일보의 정론직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네트워크의 급성장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일보는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에 주목해 온라인 인터넷 경기일보와 월간 화보 포토경기 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경기일보가 있게 한 저력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및 독자중심의 수준 높고, 독창적인 뉴스 콘텐츠의 생산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기도와 인천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세계 대 진출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일보의 창간 2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임창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박 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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