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소득구간별 등록금 지원 합의 폐기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4일 “정부와 여당은 ‘소득구간별 등록금 차등지원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회의에서 대학 등록금을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또 한 번 누더기가 된 것”이라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민주당과 함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액수가 아닌 부담이 절반’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내년도 대학 명목 등록금을 15% 낮추고,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낮추겠다’며 급기야 공약을 짜깁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말부터 등록금에 고통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연일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레임덕 걱정, 여당은 당내 힘겨루기에 매몰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맹 공격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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