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등록금… 8월 국회 ‘폭풍 전야’

여야, 비준안 처리 여부·주택법 개정안·제주특별법 등 ‘격돌’ 예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등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극심한 진통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심사를 마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여야가 법정기한 내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조기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휴가 기간에 열리는 임시국회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미국 정치권이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의 8월 처리 계획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8월에 강행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2’ 재협상을 주장하며 ‘미국과 다양하게 협상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택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서민부담이 늘 수 있다’며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당·정·청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의료양극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8월에 본격 가동된다. 25~26일 현장검증에 이어 28~29일 문서검증을 마친 뒤 내달 2~3일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당초 내달 5~6일과 8일 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미정 상태다.

여야는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이영수 KMDC 회장 등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증인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이와 함께 내달 4일과 8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와 권재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8월 국회의 뇌관 중 하나다. 민주당은 한 내정자의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등 의혹, 권 내정자의 장남 병역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놓고 보면 두 내정자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능력과 자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