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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무상급식 주민투표, 포퓰리즘 정책 근절 계기 삼아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포퓰리즘 정책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당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중앙당이 거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측의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안이 가결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투표율 미비로 뚜껑조차 열지 못하게 되거나, 개함하더라도 단계적 실시라는 서울시 측의 안이 부결되거나 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생각해보라고 비판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두고 TV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무상급식을 두고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식의 포퓰리즘적 무상시리즈가 선거를 앞둔 마당에 앞으로 얼마나 기승을 부릴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채가 적잖은 한국의 재정 상황과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생각하면 무상시리즈가 횡행하게 될 경우의 폐해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15 20:23

최재성 “약사법 개정, 동네약국 죽여 대기업 살리는 정책”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5일 정부의 약사법 개정은 동네약국을 죽여 대기업 살리는 친 재벌 중산층 말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끝낸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 해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개정안은 언뜻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확대라고 환영할 일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도시중산층인 동네약국을 죽여 대기업을 살리는 또 하나의 MB표 친 대기업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판매장소는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해야 하고 의약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며 결국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제외한 영세한 동네슈퍼는 판매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슈퍼의 약품판매 허용을 기본으로 한 약사법 개정은 4대강사업, 법인세 감면 등 일련의 MB표 친 재벌, 친 대기업 정책시리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심야나 휴일의 의료서비스 보완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5 20:23

무상급식 주민투표 ‘D-8’… 與野 총력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9일 앞두고 여야가 투표참여와 투표불참을 놓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제작하고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유세차를 통해 길거리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불참을 독려하고 무료 신문에 투표거부 광고를 실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국회의원 48개 지역구별로 투표율을 내년 총선 공천과 연계하는 강력한 압박수단을 제시했다.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은 15일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8개 당협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건의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서울시내 48개 당원협의회별 당원교육 강화는 물론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화, 이메일 및 문자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대적인 투표불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민투표 투표율 33.3%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면대응을 삼가했지만 오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에 맞서 맞불전략으로 돌아섰다. 이인영 무상급식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를 거부해 아이들 밥상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중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위해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대권놀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네티즌들은 다음 대권을 위한 정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서울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유세차를 배치하는 한편 서울시내에 배포되는 무가지에 투표불참을 독려하는 광고도 내기로 했다. 한편 오는 24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836만명, 2010년 12월31일 기준)의 3분의 1 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5 20:23

‘미금역 갈등’ 손·김 정면 충돌하나…

성남시와 수원 광교입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문제(본보 15일자 2면)가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자로 구성된 미금역추진결사반대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금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금역 추가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미금역 환승역 설치는 신분당선 건설이 추진되는 초기부터 성남시 미금역 및 금곡동 일대 주민들의 커다란 염원이었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이 됐고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손학규 대표도 약속한 분당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다. 신분당선 본선에는 판교개발 분담금 4천850억원과 성남시 예산 109억원이 포함됐고 성남시는 연장선에도 45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연장선은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분담금 4천519억원과 수원시 예산 42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성남시와 손 대표는 미금역 설치 요구가 성남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주관사인 경기철도측과 60여차례의 협상을 벌여왔다. 손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금역 추가설치와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이어 수원시와 성남시, 국토부 등과 함께 오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미금역 설치 여부를 확정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사업비 분담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에 반대해 온 광교신도시 입주자들이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오는 17일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가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특히 김진표 원내대표와 미금역추진결사반대위원회는 16일 정부측의 미금역 설치와 관련된 입장을 청취한 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대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김 원대표측 관계자는 내일 미금역 추가설치와 관련해서 광교신도시 주민들과 정부측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만약 정부측과 성남시가 일방적인 미금역 설치가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 문제가 성남시와 수원시 주민들의 갈등에 이어 자칫 민주당 지도부간 대결구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5 20:23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촉진법 개정 철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여 송도국제도시 등의 외국병원 설립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전망이다.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은 2007년 허용됐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철회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병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한나라당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14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운영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 병원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고 살려면 병원, 학교,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외국병원을 유치하려 애써왔다. 지난 2005년에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관련 법 미비에 따라 2008년 협상이 결렬됐다. 또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지경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했었다.그러나 정부 여당의 이같은 개정안 철회는 민주당 등 야권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영리법인이 아직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정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공공병원의 비중을 허약하게 하고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라며 결국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4 20:49

당정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중과세 적용 유예시한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논의 대안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주택정책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광주)도 일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나 적용 유예시한 연장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번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 결정시에도 당내에서 치열한 찬반 격론이 있었다며 여러 논의 대안들 중 하나일 뿐, 아직 무게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 중과세 폐지 등의 정책이 당의 이미지에 주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17일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주택정책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주택정책 TF 단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당정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종료된다.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당 주택정책TF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양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4 20:49

잠룡들 각축… ‘대선 판세’ 안갯속

대통령 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급부상으로 여야의 대권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체제 속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친이계 후보군이 대항마로 나서기 위한 물밑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야권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잠룡들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속 김문수 도전 주목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대의 지지율로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맞물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은 박 전 대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표는 다가올 정기국회를 전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책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항마로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의 3파전이라는 시각과 김 지사와 정 전 대표 간 양강구도라는 분석 등이 혼재돼 있다.우선 박 전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로 김 지사를 꼽고 있다. 김 지사는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보수적인 당내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야권의 강력한 도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일단 정치 현안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수해 복구 등 지사직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 오 시장과 다른 선택을 한 김 지사는 오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권을 겨냥한 움직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대표는 내달 6일 자전적 에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히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 손학규-문재인 양강 구축야권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의 지지율 답보속에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지도 급부상으로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문재인 이사장은 운명이란 자서전 출간과 함께 단숨에 야권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섰다. 일부 여론 조사기관에서는 민주당의 손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 이사장은 자신의 지지율 상승이 정권교체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 이사장이 부각되면서 야권의 다른 대선 잠룡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8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 원칙 있는 포용 정책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김 전 대통령의 적자 자리를 꿰차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정동영 최고위원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희망버스를 타는 등 진보 세력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선도 통합론과 정책 연합 등 구체적인 야권 연대의 방법을 제시하며 야권 통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침체를 겪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소통합을 통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4 20:49

여야 도내의원 ‘민생 법안’ 릴레이 발의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각종 민생현안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14일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게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천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돼 노인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신고의무자 외에 노인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케 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같은 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도 이날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인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지장에 없다고 판단할 때 법규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해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 역시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 대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요에 맞는 택시 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 역할에 안주하기보다 신속성과 안전성, 편리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4 20:49

이범관 ‘한진중공업 청문회’ 중재자 행보 눈길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 (이천여주)이 특유의 집중력과 예리한 분석으로 한진중공업 사퇴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 여야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과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속사정을 주목했다.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제는 정리해고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218일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 문제였다.그는 여야 협상에서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을 증인신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양보, 민주당에서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적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그는 지역구 활동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 이천시 마장면 군부대이전 수용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인 조세특례 특별법 대표발의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함께 민원해결사라는 별명이 따라 붙기도했다. 무엇보다 그는 서울지검장 시절 현직 대통령 아들을 비리협의로 구속하고 광주고검장시절 현직 대통령을 비판, 사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인연을 맺어 대통령후보 법률자문 부위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고 현재도 박 전 대표와 독대를 하는 숨겨진 측근이기도 하다.강해인 류진동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4 20:49

여야 의원 38명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 11일 문희상박기춘백재현이찬열김상희이혜훈정희수 의원 등 38명이 민영화 중단을 내용으로 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3월 민영화를 위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중동옹진) 등 36명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 등이 민영화 중단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욱 시급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민영화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공사 노동조합과 인천경실련, 진보정당, 지방의회 등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주 매각방식이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지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매각 논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 대표는 이날 지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방식 민영화와 관련 당론으로 안하려고 한다면서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다 합의봤다. 여야 일부 의원이 민영화를 반대해도 기차는 간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상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매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분매각 추진에 대비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분을 51% 이상 되도록 규정해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자본 및 항공사 등의 지분소유를 각 30%5%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재민김미경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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