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野도… “수해지역 앞으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경기북부 수해지역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맹형규 행안이재오 특임장관 등 장관들도 주말 경기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을 함께 했다.맹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김남석 1차관, 이종배 2차관 등 직원 120여명과 함께 동두천시 중앙동 동광극장 뒤편 침수피해가 극심한 주거지역을 찾아 진흙으로 뒤덮인 도로와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에서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맹 장관은 도착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돌며 흙탕물에 젖은 빨래를 헹구고 골목골목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도로를 뒤덮은 진흙을 수레에 옮겨 담는 등 복구지원에 땀을 흘렸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30일 오후 연천 수해지역을 찾아 군남홍수조절댐에서 홍수 예경보시설, 홍수기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청산면 초성리 경원선 철교 유실 현장으로 이동,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범례 대표비서실장, 김기현 대변인, 이철우 재해대책위원장, 김영우 국회의원(연천포천) 등과 연천을 방문한 홍 대표는 이어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곡읍 간파리 한 공장을 방문, 동행한 김영우 의원에게 수해대책회의를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개최하고 수해복구지원이 필요한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과 정진섭 도당위원장(광주)은 지난달 29일 박흥석 도당 대변인(수원 장안) 등 당원과 당직자 200여명과 함께 광주 송정동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주말 동두천포천을 잇따라 방문,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문희상 의원(의정부갑) 등과 함께 30일 동두천 생연동안흥동중앙동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손 대표는 팔을 걷어붙이고 가정집과 상점에 들어가 토사를 치우고 흙범벅이 된 집기를 씻었으며 한 섬유공장에서는 2차 피해를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둑을 쌓았다. 그는 피해현장을 보니 목불인견이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1일에는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 등과 함께 포천을 방문, 수해를 당한 비닐하우스 현장의 부유물 및 철제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동행한 정 사무총장은 매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재난대응체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직원 40여명은 30일 각각 동두천 수해지역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10여명 등은 포천에서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도 가구와 집기 정리, 토사 제거 등 복구활동을 도왔다. 강해인이정배한성대 기자 hikang@ekgib.com

여야 ‘8월 국회’ 전운 고조… 파행 우려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쟁점사항마다 입장차가 커 아직 기본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 소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해 반쪽 국회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예산 결산과 등록금 인하 방안 등 민생현안은 물론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북한인권법 같은 쟁점법안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또 영리병원 허용안,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 앞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소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31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적한 법안과 예산 결산 그리고 민생 현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미 FTA가 이번 주가 고비다며 FTA가 미국 측에서 처리되면 우리도 처리를 안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소집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8월에 국회를 열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우리 당의 교과위 요구에 응해서 등록금 인하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같이 협의해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도 한나라당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여부도 여야 간에 흐르는 냉기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 정리해고 사태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내려온 뒤에나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단 이번 주초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주말쯤 단독 소집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자칫 민생 국회가 아닌 반쪽 국회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남경필 “우리금융지주, 국민주 방식 민영화를”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31일 우리금융지주를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 특혜시비없이 조속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남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과 관료들이 우리금융 매각 후 예상되는 특혜매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고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전액 보상과 우리금융 국민주 매각을 금융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는 국내 한 경제지의 보도내용을 거론하면서 국민주 방식을 금융포퓰리즘으로 단정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데서 나온 관료적 발상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남 최고위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와 관련 조건 없는 구제가 예금보호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당국이 새로운 구제방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충분한 설명이나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후순위채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강재섭 전 대표, 측근 의원 속속 주요 당직 진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의 측근 의원들이 속속 주요 당직에 진출하고 있다. 도당의 경우, 정진섭 경기도당 위원장(광주)과 박보환 도당 수석부위원장(화성을) 모두 친 강재섭계 의원이고, 중앙당은 나경원 최고위원이 대표적이어서 정치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패해 잊혀졌던 강 전 대표는 74전당대회 이후 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재입성한 데 이어 지난 21일 정진섭 의원(광주)이 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는 등 측근 의원들이 내년 공천을 위한 주요 포스트에 자리잡았다. 나 최고위원과 정 도당위원장, 박 도당 수석부위원장외에 신영수 대외협력위원장(성남 수정),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유일호 원내부대표,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 등 7명은 모두 강 전 대표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재)동행의 상임이사 혹은 이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다. 동행의 이사를 맡고 있는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9명인데 이중 배영식권영진 의원 등 두명만 제외하고, 모두 당직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강재섭계 의원들이 약진하는 것은 지난해 전대에서는 안상수 전 대표(의왕과천), 올해 전대에서 홍준표 대표를 미는 등 2년 연속 대표를 만드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강 전 대표가 내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도내 최다선인 6선의 반열에 오르게 되나 공천을 무난히 받을 것이란 전망과 공천은 별개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는 재보선 이후 도당 주선으로 도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여의도에서 오찬을 한 것을 제외하고 조용히 물밑 행보를 이어가며 재기를 준비중인데, 지난 주말에는 아들 결혼식을 측근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가산책] 박기춘 “도농 복합도시 도로 관리 일원화를” 개정안 추진

경기도내 평택, 남양주시 등 11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이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된다.이에 따라 관리청이 이원화돼 도로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도로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재 전국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경기도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0개, 경남충남이 각각 7개, 전북 5개, 강원전남이 각각 4개, 충북 2개 등 모두 5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의 경우 평택, 남양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시 등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 내년 총선 40% 중반대 현역 물갈이 예상”

한나라당이 내년 제19대 총선에서 40% 중반대의 현역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경기의원은 현재 31명 중 12명 내외, 인천의원은 10명 중 4명 내외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17대와 18대 국회를 통틀어서 대략 공천 교체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했다면서 오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대략 40% 중반대의 공천 교체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내년 총선의 돌파구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 인재영입과 공천전략(개혁과 새인물론)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느냐. 후보자가 전문성이나 도덕성, 혹은 자기희생이나 헌신성 등이 증명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민주당 호남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직 총선이 9개월 정도 남아 있고 공천 확정은 내년 1월 말이나 구정 전후에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포기라든지 이런 건 시기상조이며, 남은 임기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책임을 방기한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원내 국회의원들보다는 외부 인사로 꾸려질 것이라면서 헤드헌터사 대표 등도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할 생각이며 다음 주내로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여야 ‘대학등록금 협상’ 난항

여야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소집, 대학등록금 관련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구조조정 병행 추진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8월로 넘어갈 예정이나 양측이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등 견해차가 여전,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28일 민주당측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를 병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3~4년의 시간이 필요한 대학 구조조정과 당장 시급한 등록금 지원은 별개라면서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이슈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숨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과 안 의원은 29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상임위 개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과위를 열기 어려우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구성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대학등록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도록 합의한 것은 명목등록금 인하는 포기하고 사실상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유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여야, 부랴부랴 ‘수해 현장’ 총출동

정치권은 28일 광주, 포천 등 중부지역의 물폭탄 사태와 관련, 기존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피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일정을 축소하는 등 피해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당정은 28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점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회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현황 보고와 대책마련 등을 추가 의제로 포함시켰다. 김황식 총리는 정부는 우선 수해를 하루속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폭우처럼 갈수록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당과 협력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었거나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표는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뒤 봉사활동을 갔다 산사태로 변을 당한 인하대 학생들을 위해 인하대 학생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정진섭 의원(광주)과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등도 지역구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당이 집권했을 때 재난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이석현(안양 동안갑)백원우(시흥갑)백재현(광명갑) 의원 등과 함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주 경안천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가족을 위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역시 서울 반포동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한강 수위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과 당직자들도 28일 오후 인하대 발명동아리 아이디어뱅크 학생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인하대를 찾아 분향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도 소멸, 파손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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