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365·24 언제나 민원실’ 이용자 600명 중 94% ‘만족’

경기도청 36524 언제나 민원실 이용자 중 절대 다수가 행정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월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도청 365.24 언제나 민원실 이용자 600명과 수원역 민원센터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언제나 민원실은 96%, 수원역 민원센터는 98%의 이용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청민원실의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2%, 민원 창구의 직원이 친절해서라는 응답이 17%로 나타났다. 수원역 민원센터의 경우, 친절한 민원 응대(42%)와 신속한 업무처리(26%), 야간공휴일 운영한다(21%)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제나 민원실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휴일 등에 찾아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용자들의 거주지는 경기도가 9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인천, 충북, 대전 등 타 시도 민원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국임박, 여권분실 등 시급한 원거리 민원을 위해 민원실을 찾았다. 오현숙 경기도 언제나민원실 실장은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행정사례라는 점에서 언제나 민원실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언제나 민원실과 수원역 민원센터의 고객 대기공간 및 고객주차장 협소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서비스 분야를 확충해서 더 사랑받고 더 감동받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과 수원역 민원센터는 출범 이후 전국 32개 자치단체와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가는 등 행정서비스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한, 총선 공천원칙 조속히 결정

한나라당은 11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19대 총선 공천 원칙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이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 공천 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나경원 최고위원간 공천 논의 일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공천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되고, 판도라의 상자라며 지난번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저와 원희룡 최고위원이 빠진 상황에서 8월 말까지 공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8월 말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나 최고위원이 했던 공천개혁특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일정대책 등을 내놓아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최고위원은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는 결국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을 늦게 정하는 것은 자의적 공천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경선을 한다는 원칙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사무총장 인선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따라 최고위는 당초 8월 말까지 공천원칙 결정에서 조만간 결정으로 절충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1026 재보선과 관련, 김정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혜훈 제1사무부총장, 이춘식 제2사무부총장, 정미경(수원 권선)김세연 의원 등 5명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손학규 휴가… 무슨 구상할까

427 재보선 후 반짝했던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11일부터 1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손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취임한 이후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혹한의 날씨에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고 올해 1월부터는 희망대장정을 진행했다. 특히 손 대표의 이번 휴식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휴가가 될 수도 있다. 충분한 휴식이 되지 못하겠지만 정국현안에 대한 구상을 다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대표의 이번 휴가에는 두 권의 책이 들려 있다. 더 나은 미래, 10년 후의 미래-세계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이다.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의 저서 더 나은 미래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과도한 국가 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채무가 국제적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짚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최연소 논설위원을 거친 대니얼 앨트먼 교수의 저서 10년후의 미래는 미래 성장 산업 및 투자 분야를 제시하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 등 현재 경제대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불안요소들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하고 있다.이 같은 독서 목록에는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대외의존적 한국경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손 대표의 고민이 담겨 있다.야권통합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구상도 마련할 전망이다. 올해 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합전대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당 안팎의 통합 움직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야권 통합을 하기 위해선 많은 희생이 뒤 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손 대표의 이번 여름휴가 구상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가산책] 정부 부처 평균 연봉 5천200만원… 300인 이상 민간기업보다 31% 높아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이 2010년 정부 결산보고서와 공무원 인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15개 행정부의 평균 연봉은 5천200만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 3천969만원보다 31%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행정부처 내에서도 외교통상부의 평균 임금은 9천500만원인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4천만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5개 행정부처의 3급 이상 비율은 평균 2.4%인데 비해 외교통상부는 20.4%로 무려 9배에 달한 반면 법무부는 0.3%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또 관리직급인 5급 이상 비율은 평균 19.3% 인데, 기획재정부는 76.9%로 법무부 5.8%에 비해 무려 13배가 많았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5급 이상 비율이 2009년 29.3%에서 지난해 36.7%로 무려 7.4%p 늘어나 15개 부처 중 가장 높은 5급 이상 비율 상승을 보였다. 반면 외교통상부의 5급 이상 비율은 2009년 60.0%에서 지난해는 50.4%로 무려 9.6%p 감소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 평균 연봉 통계치는 지난해 4.4분기 3개월간 평균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의 월 평균 임금은 429만원으로 평균 연봉은 5천1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진중공업 청문회 18일 연다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협상이 타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국회에서 여야 간사 회담을 열어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오는 18일에 열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범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김 지도위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조 회장과 함께 김 지도위원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김 지도위원이 노사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현재 고공농성 중인 상태라 청문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이날 여야 간사협의에서는 민주당이 김 지도위원을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성사됐다.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국회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로부터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당초 합의한 날짜 보다 하루 늦춰진 17일로 변경됐다.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고인도 증인 못지않은 무게를 갖고 있는 만큼 김 지도위원이 국회에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잘 이야기가 돼서 이 부분(김 지도위원 출석)이 말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청문회가 열리는) 18일까지 노사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지면 김 지도위원도 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지도위원도 청문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물가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해야”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11일 전월세 대책과 물가대책, 구제역 대책, 유류세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부터 진행된 특위 활동 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보고서에 구제역을 비롯한 물가와 전월세 대책을 담았지만 세부 현안 별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오는 17일 특위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보고서에 추가할 항목을 다듬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특정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는 안,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고제를 함께 도입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또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 검토,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실시방안 준비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유류세 및 관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준금리 인상, 환율인하 용인, 대학 등록금 인하,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특히 유가 안정대책과 관련, 지역별 한시적으로 연료세(유류세)를 인하한 영국과 크로아티아의 예를 들며 유류세가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되고 있으므로, 탄력세율로 운영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관세도 함께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여야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영선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 구제역이 축산농가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세대책이 물가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가산책] 원유철, JSA 방문 경비대대 장병들 격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10일 공동경비구역(JSA)에 위치한 판문점과 중립국감독위원회(NNSC)를 방문해 스위스스웨덴 대표로부터 한반도의 정전협정준수 및 전쟁행위 감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측 경비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는 1952년 5월 최초로 창설됐으며 2004년부터 공동경비구역 경비 및 지원업무가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경비대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와 군사정전위 및 중립국감독위 업무 지원, 대성동 자유의 마을 민정치안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원 위원장은 GP를 방문해 초소 경계상황 및 지형에 대한 보고를 듣고 판문점으로 이동해 테일러 군사정전위 비서장으로부터 판문점 회담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이어 중립국감독위 브리핑룸에서 스위스스웨덴 대표로부터 NNSC 역할과 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그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직접 방문해 보니 남북간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김관진 장관 암살조 잠입 등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 야욕에 비춰 볼 때 우리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경계 필요성과 국방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한편 원 위원장은 이날 김 장관 암살조 국내잠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살 기도는 걷어치우고, 천안함 폭침사건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경기·인천 중진, 당 지도부에 ‘쓴소리’

여야 경기인천 중진들이 10일 당 지도부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의왕과천)와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 참석,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과 0~5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적짝퉁 포퓰리즘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5월8일 427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3개월만에 당 공식 회의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일부 즉흥적인 정책발표와 섣부른 판단으로, 국가재정 여건이나 국민생활에 끼칠 해악을 고려치 않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가 합리적 중도보수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적절한 균형 잡고 원칙있는 변화를 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도 포퓰리즘도 원조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짝퉁 포퓰리즘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나름대로 정체성을 살려서 원칙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투톱인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경제회의에서 정부가 현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낙관하고 현재 경제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충분한 재정을 통해서 경제선순환을 이뤄내 서민과 중산층이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로 경제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년간 MB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친 장본인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4대강 토목공사같이 비효율적 투자를 과감히 줄여 교육보육사회서비스 등에 투자해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대부분 내수시장의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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