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재진·한상대 청문일정 채택

내달 4일·8일 실시… 여야 ‘공수 대결’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달 4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에는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인·참고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전혀 없어 청문회 실시 5일 전까지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여야 간사가 논의해 선정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들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꽃튀는 공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을 찾는데 화력을 모으는 반면 한나라당은 검증보다 인신공격적 폭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야당의 정치공세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정적 한방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매일 법사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실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권 내정자의 경우,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에 제대로 근무했는지를 밝히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또 한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여기에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한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가 1986년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주식회사지배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 1984년 손모씨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논문에서 손모씨 논문과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전반부에서만 최소 8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놓고볼 때 두 내정자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은 없다고 판단, 업무능력과 자질까지 두루 평가하는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한 내정자는 위장전입 외에는 아직 이렇다할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권 내정자도 야당이 검증 차원보다는 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