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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두아들 ‘병역특혜 의혹’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검증과 함께 자녀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또 권 후보자가 내년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큰 아들은 위장전입을 해서 서울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려 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포천에 있는 (후보자의) 고교 친구 회사 산업요원으로 근무했다며 (큰 아들이) 5시간씩 출퇴근했다는 걸 상식적으로 믿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상근예비역에 들어간 둘째 아들은 중대에 합격했기 때문에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당시)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근예비역이 취소되고 현역으로 가게 될 수 있었음에도 가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두 아들 모두 현역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우선 장남은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주했고, 차남의 병역 문제는 교묘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후보자가 내년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전에 안전핀을 만들려고 지명한 것은 아닌지 하는 두 가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권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때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민간인 사찰과 권 후보자가 연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권 후보자는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공정한 가운데서 선거사범 처리가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8 21:13

유승민,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은 배임”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8일 홍준표 대표가 주장한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에 대해 배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했다.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금융대우조선또 인천공항공사까지 당 대표가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말했다면서 이 정부의 자산은 전 국민의 재산이다. 전 국민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 국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인천공항공사같이 아직도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중인 공항의 경우, 주식을 매각할 때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매각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며 주식을 처분해서 저소득층을 돕고자 한다면 100원짜리 주식을 70원에 저소득층에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 100원을 받고 팔아 30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23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그것이 공기업 매각에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것도 주식을 가지고 싸게 팔아서 저소득층 재산형성지원을 도와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정책위가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8 21:13

여야, 등록금 인하 관련법 8월중 처리 합의

여야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간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3일과 29일, 31일 사흘간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인천연수)ㆍ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ㆍ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로 각 4인, 총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개특위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으로, 대검찰청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기관보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여야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홍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여야는 또한 오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위 구성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행안위 등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9개 항목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한ㆍ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 상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10+2 재재협상안을 논의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등록금 인하방법 및 대학구조조정법안 처리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되며, 추경예산 편성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6 10:05

이종걸,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필요성 의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 측정 강화해 실효성 없는 권익위 청렴도 조사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공무원 접대한 공공기관의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권익위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두 공공기관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10점만점)에서 9.33점을 받아 76개 기관 중 2위를 기록,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기계연구원도 출연기관 평가에서 8.6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에서 8.48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아 0.02점 차이로 미흡 판정은 면했으나 38개 기관 중 26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지식경제부 접대 사건은 지난 해 11월부터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부 부처 접대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11월 말까지였으므로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익위는 작년에 공공기관 6곳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해 2008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가 10억 원에 달한다고도 밝혔다며 공공기관 부패의 심각성을 알고도 구색 갖추기용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 등급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연결되는 등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며 부처-산하 공공기관간 공직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5 10:43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점 못찾고 ‘격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5일 미국 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의 9월 처리에 합의한 만큼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은 토론이 불가피하다며 비준안 처리를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과 여야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김동철 의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핵심관계자들이 총출동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 상원 양당 대표가 9월 의회 개회 이후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와 TTA(무역조정지원)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며 미국이 대선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FTA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불식했다. 우리 국회에서 FTA를 진지하게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기준 의원은 FTA의 정상적 처리를 위해 외통위에 상정해야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도 좋지만 정상적 방법으로 상임위에 상정하고 피해대책 토론회와 공청회 등 전반적 대책과 부수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를 왜 만들었느냐. 여야가 선입견 없이 원점부터 쟁점별로 검토해보자고 만든 자리라면서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처리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도 안 늦다며 논의 전에 외통위 상정부터 이야기하면 FTA에 대한 국민적 갈등 해소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역사에 두고두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미국 상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9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을 미국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5 10:26

한, “대통령, 정당지지율보다 낮으면 공천배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공천 물갈이 관련 발언을 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당 기획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 지지율이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한나라당이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주 최고위원회에 건의해 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면서 여의도연구소가 내년 1월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이 내년 공천에서 감동을 주려면 당의 꽃밭에서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물갈이를 하고 좋은 사람을 모셔 인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해, 대폭적인 영남권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위원장은 중앙당직에서 정책위부의장사무부총장보다 아래인 중직(中職)이지만 김 의원이 쇄신소장파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같이 물갈이 공천이 발언이 인재영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과 김정권 사무총장에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에 홍준표 대표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718대 공천 교체율이 40대 중반이었다면서 19대 총선에서도 대략 40% 중반대의 공천 교체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에서 자기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연말연시가 되면 당 중진 중 불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중앙당직에서 기획위원장의 상위직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도 이날 김 의원이 발언에 대해 일단 공감을 표했다. 차 의원은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김 위원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 구분없이 영남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물갈이 공천은 영남권에서 시작, 수도권으로 이어질 것이란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5 10:10

“소득 하위 70%에 대학등록금 21% 인하”

한나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대학 평균등록금 21%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소득하위 70%에 대해 대학등록금의 약 21%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당 안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소득 1~7분위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내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위 하위 70% 가구에 대한 인하가 아닌 전체적인 명목등록금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최종 안으로 정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는 정부 방안을 논의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당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역시 현재 재원 규모 등을 감안해 인하 비율과 인하 원칙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 내 실무진에서 내놓은 방안일 뿐이고, 아직 당이 합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15%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가의 재정투입으로 대학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4%를 완화해 소득분위에 따라 17~25% 가량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21:49

[정가산책] 조정식 “소방공무원도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 관련법 제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4일 평상적인 출동업무를 수행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은 일반 업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만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보다 협의로 안장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재난, 생명구조 등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출동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등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인명구조 등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비위급 상황의 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21:32

[정가산책] 김영환 “다른 대기업도 삼성처럼 MRO 사업 손 떼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4일 삼성그룹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철수 선언과 관련, 다른 대기업들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관행의 척결, 잘못된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 일대 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룡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나무와 풀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를 독식하는 상황 속에서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며 MRO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청문회, 한나라당은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을 옹호하겠다면서 청문회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서는 (가칭)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이 결성됐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수원 영통)조정식(시흥을) 의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모임은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 국민대토론회,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21:27

여야 ‘한상대 내정자 청문회’ 두갈래 행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 한나라당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 외에도 검찰개혁 의지와 국정조사나 감사시 대검찰청의 국회 출석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검찰운용에 관한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비롯해 허리디스크 수술과 재검을 통한 병역면제와 서울 행당동 대지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SK텔레콤 소유 그랜저 승용차 무상사용 의혹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법을 우선하는 검찰의 총수가 나와서 잘못된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관보고 대상인 대검찰청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각각의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인지 비교형량을 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융단폭격에 나섰다.박지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병역문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불성실한데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허리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 면제됐기 때문에 나일론 수술만 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재 의원도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잣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한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매우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처남이 SK에 다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해명하기 전에는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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