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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정조사 증인 채택 사실상 무산

오는 12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4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양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선 일주일 전에 청문회 출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0~11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64명에 이르는 증인 수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여야간 쟁점은 이영수 KMDC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자금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청와대 실세 등 현직 인사는 증인 채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들의 증인 채택도 없던 일이 됐다. 여야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박지만서향희 부부 역시 여야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진석 전 정무수석과 이영수 KMDC 회장이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정략적 도구로만 이용될 증인들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한 사람도 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여당에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핵심 증인을 내보내달라며 이 요구가 될 때까지 기관보고 절차에 따르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무리지어가면서 재차 촉구할 것이다. 증인을 부를 기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증인 채택이나 국정조사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아무 결과없이 빈 껍데기로 전락하게 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21:27

도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진행중

지난달 말 폭우로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달 중순 열리는 을지연습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전체 피해지역 중 20개 지역이 일단 복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중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을 많이 넘어서 일단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외에도 몇 개 지역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9개 지역은 광주동두천양주포천연천여주파주가평 등 경기 8개 지역과 춘천이다. 맹 장관은 또한 기상이변으로 대형화복잡화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재검토하고, 지하철 및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방재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방재연구소를 국민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서 재난R&D부문을 크게 늘려 상시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면서 기존의 강우패턴으로 마련된 시설설비지침도시계획기준, 건축물안전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섭 도당위원장(광주)은 회의에서 광주를 포함한 9개 지역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야 한다며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경기도에 12억원이 와서 광주도 1억원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도 9억원을 더 받아야 하고 경기 지역 전체로는 67억원이 더 와야 한다. 바로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도당위원은 또한 을지연습(8월16~19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해복구가 더 급한만큼 수해지역과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번에 한해 을지연습 참가를 면제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으며, 맹 장관은 좋은 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연구개발 예산(14조9천억원)의 1%(1천492억원)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에 대한 정부 전체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안기재국토환경농식품부, 경찰방재중기기상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4 10:26

선진당-국민련, 통합 본격화··통합기획단 구성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통합실무협의기구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논의에 들어갔다.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자유선진당 권선택 최고위원과 국민중심연합 김용원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간 통합방식과 절차 등 협상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당은 통합실무협의기구의 명칭을 통합기획단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통합방식과 절차 및 일정, 정당이념 및 정강정책, 정당 명칭, 정당 지도체제, 개방형 통합 및 인재영입 방안, 공천제도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통합하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정당이 탄생해 내년 총선에서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선택 최고위원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양당의 통합 논의가 진전이 돼 더 큰 대통합의 물줄기를 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당은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 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은 양당이 합당을 위한 모임을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만들어 낸 결과인 만큼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중심연합과 자유선진당이 지금 모습 그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참패하고 공중분해 되고 말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견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정당의 초대 대표를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소속인 이인제 의원도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오는 17일 2차 공개회의를 갖고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08:41

야5당, 한진중공업 청문회·국감 추진 공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5당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롯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선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 5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키는 국회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야5당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한진중공업 문제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크레인 위에서 2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진중공업 문제 등 긴급 노동현안을 해결하기로했다. 야5당은 이어 지난 6월 중단된 한진중공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즉각 재개하고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출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청문회가 개최됐음에도 조남호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긴급노동현안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야5당 정책협의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했다. 이와함께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규정하고 향후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안 입법을 비롯하여 야5당 공동 국정감사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벌이기로했다.이밖에 22일째 단식 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회찬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김기오 민주당 부산영도지역위원장이 우리의 의지를 받아들여 단식 중단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4 08:40

차명진 “부산저축銀, PF 초기부터 불법대출 등 부실 시작”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촉발시킨 프로젝트파이낸스(PF)가 취급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되는 등 이미 불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 PF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캄보디아 캄코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 4개 SPC에 모두 329억5천800만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랜드마크월드와이드로 대한 대출한도인 자기자본(1천561억7천100만원)의 20%(312억3천400만원)보다 17억2천400만원 많은 돈을 내줬다.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에 185억4천500만원을 초과한 338억5천500만원을 대출했다. 두 저축은행이 캄코시티와 효성동개발사업에 쏟아부은 불법대출금액은 556억400만원이다.그러나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으로부터 PF 관련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PF대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다며 특히 금감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3 21:25

반값등록금·청문회 등 쟁점 현안 대립각… 개최 여부는 불투명

8월 임시국회가 다음주부터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일단 시작될 전망이다.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3일 오전 회동을 갖고 다음주부터 먼저 상임위를 가동시켜 2010년도 결산심사 등을 실시하되 본회의 개최 여부를 비롯한 일정은 추후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증인 64명을 먼저 출석시키자는 한나라당과 김황식 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23일 혹은 30일 개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반값등록금 등이 해소되면 그때까서 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이전, 출장휴가 등을 마쳐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5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갖고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결산 예비심사를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법제사법위는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국토해양위는 인천공항 매각문제, 교육과학기술위는 반값 등록금, 행정안전위는 수해대책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농림수산식품위는 낙농농가 원유 문제,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사태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여야는 반값 등록금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에 여전히 현격한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어 본회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3 21:25

민주 “수해 = 인재” 공세 강화

민주당이 수해=인재(人災)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이석현 재난대책특위위원장(안양 동안갑)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의 원인규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 수해 천재(天災)인가, 인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8일) 오후 당대표실에서 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피해지역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인재라고 하는데, 정부는 천재(天災)라고 주장하고 있고, 보상비도 100만원씩 주고 마는 것 아니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토론회에는 산사태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근 교수, 정부측 대표로 국립방재연구소장, 기후변화전문가인 기후변화연구소장 안병옥 박사, 시민단체 대표로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그는 1일 경기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천재라고 주장하지만 인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난특위내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고원인을 분석하려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경기 지역에서 어디가 인재냐는 질문에 포천 주민들 얘기가 전부 난개발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며 계획 없이 난개발을 허가하고 절개지가 사방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학자들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3 21:25

김영환 “삼성 MRO 철수 통근 결단”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안산 상록을)이 2일 최근 삼성이 소모성 구매대행(MRO) 분야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통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트위트를 통해 삼성이 MRO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시 삼성입니다라며 통큰 치킨이나 통큰 피자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통큰 결단을 하다니 이건희 회장의 결정이 긴 폭우 끝의 햇볕처럼 반갑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칭찬했다.그는 이어 이번 결단이 MRO 독식, 중소기업 업종침해, 불공정 하도급, 기술과 인력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대기업 문화를 바꾸는 분수령이 되기를 고대해봅니다면서 조만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초대해 소주 한잔을 기울일까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라고 덧붙였다.이 처럼 김 위원장이 통근 결단이라고 칭찬 한 것은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 의지가 없다며 비난하면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고군분투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3 09:18

남경필 “故 조민수 수경에 계급 추서 추진”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일 국민을 위해 순직한 고 조민수 수경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 설치법)를 정비하고 계급 추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남 최고위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가족들께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국민의 도리이며 고 조 수경과 같이 순경 이하 계급의 의무경찰들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행정안전부는 고 조 수경에 대한 예우로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기지방경찰청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키로 했으며 경찰정신의 상징으로 기리기 위해 흉상을 만들기로 했다.하지만 특별진급과 관련, 고 조 수경은 행안부 소속의 의경신분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경찰공무원법에는 적용계급이 순경까지로 돼 있어 이경에서 수경까지의 계급인 의무경찰들이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 있지 않고 모호한 상태다. 남 최고위원은 고 조 수경의 순직은 우리 사회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청년세대와 어린이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만큼,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계급 추서를 추진해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02 21:26

백재현 “아파트 관리비·기저귀등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을”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또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되게 된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백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내년부터 오를 아파트 관리비와 분유 기저귀 값 인상 막기 위해 부가세면제 일몰 연장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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