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門 열기 힘드네…

수해 피해에 민생 현안 수북한데…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못해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신경전만 거듭,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30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 법안과 시급한 민생현안·결산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8월에 들어서도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상대 당에게 책임전가 하는데만 급급, 가뜩이나 수해피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적한 미처리법안과 민생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결산심사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8월 국회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은 세가지 조건을 요구하면서 임시국회 개최자체를 논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반값 등록금’에 관해 민주당이 5개 법안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이런 조건이 미리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에게 판결문을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에서 이번 국회를 열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단 국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의논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전에 합의를 하고 들어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지금까지 합의를 하고 상임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 합의한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 특히 등록금 인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를 분명히 밝히고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금년도 예비비 재원은 구제역 때문에 다 쓰고 9천300억원만 남았다. 통상적으로 큰 재해가 없어도 평균 1조5천억원의 재해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편성을 요청한다”면서 “수해복구 추경이 나온다면 등록금 인하문제와 함께 8월 국회를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이나 한·미FTA를 일방처리하려는 장으로 8월 국회를 활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