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도 북부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민주당은 1일 경기 북부 수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당 재난특위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천·연천·동두천·광주 등 도의 수해지역들이 지난번 구제역 때 예비비를 거의 다 써버렸다”면서 “동두천은 장비투입할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조치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른 피해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포천·동두천·연천 등 도내 주요 수해지역은 기준이상 피해가 났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내에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행안부장관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상비를 포함해 복구비의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일부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천재(天災)라고 주장하지만 인재(人災)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난특위내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고원인을 분석하려 한다”면서 “인재냐 천재냐를 밝히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해당분야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 등을 불러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에서 어디가 인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지만 포천 주민들 얘기가 전부 난개발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며 “계획 없이 난개발을 허가하고 절개지가 사방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학자들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특위 간사인 백재현 의원(광명갑)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되는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므로,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수해대책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호우피해 원인규명 및 체계적인 재난관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