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진행중

지난달 말 폭우로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달 중순 열리는 을지연습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전체 피해지역 중 20개 지역이 일단 복구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중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을 많이 넘어서 일단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외에도 몇 개 지역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9개 지역은 광주·동두천·양주·포천·연천·여주·파주·가평 등 경기 8개 지역과 춘천이다. 

맹 장관은 또한 “기상이변으로 대형화·복잡화·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재검토하고, 지하철 및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방재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방재연구소를 국민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서 재난R&D부문을 크게 늘려 상시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면서 “기존의 강우패턴으로 마련된 시설설비지침·도시계획기준, 건축물안전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섭 도당위원장(광주)은 회의에서 “광주를 포함한 9개 지역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야 한다”며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경기도에 12억원이 와서 광주도 1억원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도 9억원을 더 받아야 하고 경기 지역 전체로는 67억원이 더 와야 한다. 바로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도당위원은 또한 “을지연습(8월16~19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해복구가 더 급한만큼 수해지역과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번에 한해 을지연습 참가를 면제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으며, 맹 장관은 “좋은 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연구개발 예산(14조9천억원)의 1%(1천492억원)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에 대한 정부 전체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안·기재·국토·환경·농식품부, 경찰·방재·중기·기상·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