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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약사법 개정, 동네약국 죽여 대기업 살리는 정책”

승인 2011-08-15 20:23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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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5일 “정부의 약사법 개정은 동네약국을 죽여 대기업 살리는 친 재벌 중산층 말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끝낸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 해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언뜻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확대라고 환영할 일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도시중산층인 동네약국을 죽여 대기업을 살리는 또 하나의 MB표 친 대기업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판매장소는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해야 하고 의약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며 “결국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제외한 영세한 동네슈퍼는 판매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슈퍼의 약품판매 허용을 기본으로 한 약사법 개정은 4대강사업, 법인세 감면 등 일련의 MB표 친 재벌, 친 대기업 정책시리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심야나 휴일의 의료서비스 보완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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