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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25일 ‘한미 FTA 공청회’ 합의

여야는 오는 24~25일 양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수원 팔달)은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 24~25일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24일에는 농수산 및 축산업 관련, 25일에는 중소기업 분야 및 중소상인들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술인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논의를 계속해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장은 여야 간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8월 중에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 44명은 한미 FTA 8월 국회 상정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유선호, 김영록, 김재균, 김희철, 정범구,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한미 FTA 8월 국회 처리 시도는 정부와 다수당의 폭거로 어떠한 상정 시도에도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6월3일 정부가 296개의 번역오류를 수정했다며 국회에 제재출한 협정문에서조차 또 다시 225개나 되는 번역 오류가 드러났다며 현실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회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망언은 졸속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떠한 국회 상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7 20:49

유정복 “2기 신도시 건설 보완 특별법 제정을”

김포, 광교, 동탄 등 2기 신도시가 대규모 개발에도 불구, 교통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 및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국회의원(한김포)이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유 의원은 현행 신도시개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도시의 체계적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과 환경, 의료, 문화, 예술 등의 주거환경에 관한 시설 개선과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광영교통개선대책 협의를 위해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입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이 법안은 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뚜렷히 해 교통난과 기반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제2기 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의 체계적 건설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유 의원은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것인 이상 신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신도시 계획과 지정 시부터 도시자족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국회 양형찬 기자 2011-08-17 20:49

당정 “내년 1조5천억 대학등록금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했다. 또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 면세유 지원을 2~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17일 민생예산 2차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인하에 1조5조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미 FTA에 대비한 농어업 지원 예산을 기존 21조원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당은 기존 1조5천억원의 예산 요구를 재확인했고 최종합의는 다음달 7일 이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대학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대학구조조정의 범위와 지원방식의 세부방안 등을 지켜본 뒤 최종 지원금액을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사실상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는 현역사병의 근무 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하고 소득 3분위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당이 한-미 FTA 지원 규모를 기존 21조원보다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특히 축사나 과수, 원예시설을 비롯한 농어촌 시설을 현대화해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당과 정부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2012년 6월로 예정된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추가 3만명, 장애인 활동 지원비를 현재 3개월치에서 1년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은 지켜내는 동시에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갑윤 국회예결위 위원장, 김성식 정책위부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7 20:49

[정가산책] 한선교 “불법도박 이용자도 처벌해야” 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불법 사행산업 전담기구가 설립되고 불법도박 이용자까지도 처벌를 받게 된다.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16일 불법사행산업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산발적 단속 체계를 사감위 산하 신설 전담기구로 일원화해 감시단속은 물론 범죄수익 몰수, 사이트 폐쇄, 계좌 정지 등 관련 소관 업무를 원스톱으로 담당하게 된다. 또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3년5년) 처벌 대상에 단순 이용자까지도 포함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이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정했다.현재 한국마사회에 제보된 온라인 사설경마는 2005년 57건에서 2009년 656건으로 증가했으나 사법기관 단속 결과는 2009년 단 1건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매년 폭증했지만 경찰에 송치돼 구속기소된 경우는 지난해 단 11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바다이야기로 격발된 불법사행산업이 느슨한 처벌와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한질주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16 21:23

수원에 ‘경기고법·가정법원’ 설치 추진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이 조만간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고법과 가정법원의 경기지역 역차별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16일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고,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08년 7월 경기고법과 수원지법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2008년 개정안 중 경기고등법원 설치내용은 그대로 두고, 수원지법 가정지원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수정했다. 내용을 수정한 이유는 지난 4월5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가정지원이 대전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으로 승격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서울 1곳에만 있던 가정법원이 전국 5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나 가사사건 접수 건수가 부산-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원지법에는 가정지원도 설치돼 있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고법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하지만 이들 4개 지역 고법 관할 인구 및 사건 수와 수원지법 관할 인구 및 사건 수를 비교해 보면 수원지법 관할이 부산고법 다음으로 많아 2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경기고법 설립 취지 역시 타당함에도 예산을 내세운 정부의 반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역차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수원에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적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과 비용추계서가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도 2008년 7월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이런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은 본보가 지난 8일 창간 기념으로 실시한 경기고등법원 설치 설문조사에서 90.9%가 경기도에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88.6%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16 21:21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방식 놓고 ‘찬반’ 팽팽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을 놓고 정부한나라당과 야권시민단체가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매각 방식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 방식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 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 제안이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홍 대표의 숙제를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게 됐다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런 정책제기는 생산적이다. 개인적으로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국민주 방식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국민주 공모방식은 일반공모와 대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매각수익 극대화보다는 서민 자산증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별한 목표에 기반한다며 시중에서 헐값 매각에 대한 논의는 국민주에 대한 오해로 국민주가 아닌 방식으로 매각하면 오히려 헐값 매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포항제철 국민주 민영화와 한국전력 민영화 사례를 언급하며 보유기간이 3년이었는데 주가관리에 성공하지 못해 서민 자산증식이라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인 재산 형성의 수단이 되려면 정상가보다 최소 30% 이상 할인 해줘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이 국민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적용해 전액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상영 연세대 교수는 인천공항은 민영화된 다른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 등의 면에서 상당히 작다며 19881989년 포스코와 한전 국민주 매각시 할인율이 60%가 넘었는데 30%란 할인율은 정치적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인수자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단기 순이익 배당과 증권사 구매 의무까지 부여하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지분을 정부가 팔아서 수익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이의영 군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민주 매각 방식이 모든 기업 매각형태에 다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주 매각 방식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6 21:21

[정가산책] 천정배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성실 이행을” 관련 토론회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앞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과 공동 주최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오재창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법무부, 방통위, 국가인권위 등 정부 실무자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유엔의 주요 인권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권고안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룬다. 천 위원은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추락시켰으며, 이런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 인권 선진국 지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일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6 21:21

일본 우호관계 무너뜨릴 시대착오적 행동 경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15일 최근 이뤄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종전 이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미국의 일방적 대일편향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광복 66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독도문제와 관련, 미일 양국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종전 이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그 동안의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 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일본 내 평화세력의 노력으로 구축된 한일 간의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미국의 잘못된 정책판단 및 실행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독도 외교의 실패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히 질책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독도가 확고한 한국의 영토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기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주권이 추가적으로 침해당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6 09:07

안상수 “물류터미널 시설 확충 국가 지원을” 개정안 발의

물류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5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광역별 핵심 물류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물류터미널의 물동량 및 차량출입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파손으로 인해 도로의 유지보수비용 등이 증가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차량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 불편을 겪고 있다.개정안은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해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내륙에 조성된 물류터미널은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지자체와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15 20:47

“정부, 日 독도침탈 재의지 단호히 대응하라”

여야는 15일 제66주년 광복절 및 건국 63주년을 맞아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 재의지를 강력 비판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국선열이 피땀 흘려 지킨 민족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근 극심해진 일본의 독도침탈 의지를 꺾기 위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잃었던 국권을 되찾으려고 고귀한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온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선조들의 애국심,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있었기에 기적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뤄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종전 이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종전 이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 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일본 내 평화세력의 노력으로 구축된 한일 간의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미국의 잘못된 정책판단 및 실행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독도 외교의 실패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히 질책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제하에서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광복은 아직 미완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왜곡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굴욕외교에서 벗어나 엄중한 대처를 통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엄정함에도 왜 정부는 일본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우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과거 일본 침략시대의 참혹했던 기억을 역사에 새겨놔야 한다며 통한의 세월을 보낸 선조들의 아픔을 길이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낸 조국인지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표명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광복 66주년을 맞아 독도를 지키고 독도를 우리땅으로 확정짓는 일이야말로 일본의 재침야망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선혈의 뜻과 국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들어 일본의 도발을 국제적으로 폭로하는 데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일본의 재침 기도를 파탄내기 위해 전 민족이 힘을 합쳐나가는 것은 물론이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세계적 대세로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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