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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무상급식 주민투표, 포퓰리즘 정책 근절 계기 삼아야”

승인 2011-08-15 20:23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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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포퓰리즘 정책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당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중앙당이 거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측의 ‘소득따른 단계적 실시안’이 가결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투표율 미비로 뚜껑조차 열지 못하게 되거나, 개함하더라도 단계적 실시라는 서울시 측의 안이 부결되거나 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생각해보라”고 비판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두고 TV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무상급식을 두고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식의 포퓰리즘적 무상시리즈가 선거를 앞둔 마당에 앞으로 얼마나 기승을 부릴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채가 적잖은 한국의 재정 상황과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생각하면 무상시리즈가 횡행하게 될 경우의 폐해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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