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8명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을”

‘공기업 민영화법’ 개정안 발의… 인천 시민단체·진보정당 “환영”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 11일 문희상·박기춘·백재현·이찬열·김상희·이혜훈·정희수 의원 등 38명이 민영화 중단을 내용으로 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3월 민영화를 위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중·동·옹진) 등 36명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 등이 민영화 중단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욱 시급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민영화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공사 노동조합과 인천경실련, 진보정당, 지방의회 등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주 매각방식이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지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매각 논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 대표는 이날 지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방식 민영화와 관련 “당론으로 안하려고 한다”면서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다 합의봤다. 여야 일부 의원이 민영화를 반대해도 ‘기차는 간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상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매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분매각 추진에 대비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분을 51% 이상 되도록 규정해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자본 및 항공사 등의 지분소유를 각 30%·5%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김미경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