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압수수색한 G 건설업체 대표 A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의료바이오연구단지(BRC) 조성사업을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길병원 측과 깊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A씨가 공사비를 빼돌리고 나서, 이중 일부를 가천길재단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길병원이 발주한 리모델링 및 신증축 공사 상당수를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길병원 측 직원들과 G 건설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A씨가 부풀려진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꿔 길병원 등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이천수씨(32)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이씨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잔여경기 출장 정지벌금 2천만 원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4일 0시4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A씨(29)를 때리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항운노조가 조합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해 하역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평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야간 근무를 해오다 지난 25일 야간작업부터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추가 근무를 하며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노조가 시간 외 근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노조의 준법투쟁은 최근 발생한 인천항 부두운영사 부도사태와 맞물려 있다. 2007년부터 인천항 1부두에서 2개 선석을 운영하던 A 하역사가 지난 6일 5천700만 원에 이르는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되면서 A사 소속 항운노조 조합원 16명이 지난 9월 이후 석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의 체불임금, 퇴직적립금, 보험비용 등을 합치면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다가 준법투쟁에 돌입했으며 A사 조합원의 체불임금 해소와 고용승계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2007년 정부가 추진한 인천항 인력공급 개편에 따라 조합원들이 고용보장 및 고용승계 약속을 받고 20여 개 하역사로 분산 고용된 만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시 중구가 지역 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구에 따르면 매년 지역 내 시멘트제조업체, 하역업체, 건설공사장 등 77곳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구가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만 적발했을 뿐 개선 여부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항동 7가 A 공사현장 등 7곳에서 방진망(막) 설치가 미비한 부분을 확인, 완벽하게 설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야외도장 작업을 하던 B 업체에 방진막 설치를 아예 안했다며 위반확인서까지 발부해 놓고 개선 명령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법상 방진막 미설치는 형사고발(벌금 300만 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건물 증축공사 등을 한다며 신고한 23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신고사항 일치 여부 등을 현지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구는 항만의 하역분진 등으로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가 큰 현안 중 하나다. 하지만, 구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지도점검과 개선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각종 민원처리 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법률과 관련 규정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2015년 1월 27일 오후 5시 36분,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앙공원 인근의 한 초고층 빌딩 5층에 화재 발생. 화재 신고 5분 뒤 송도119안전센터 소속 물탱크차, 펌프차, 구급차 각 1대씩 3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거센 바닷바람을 탄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고층으로 타고 오른다. 또다시 5분 뒤 동춘119안전센터와 옥련안전센터에서 펌프차와 물탱크차 6대가 지원됐지만, 초기진압 시기를 놓쳐 치솟는 불기둥을 잡기에는 속수무책이다. 화재 발생 후 20분 뒤부터 고잔119안전센터를 비롯해 인근 2~3개 소방안전센터의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화마는 이미 빌딩의 20층을 집어삼키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의 현재 소방기관 위치 및 소방시설 보유 현황을 토대로 꾸민 가상의 화재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최근 소방관련 안전사고 발생 증가율은 매년 26%(소방당국 추산)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에 대비한 소방기관과 장비 보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입주할 초고층 업무시설과 대형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대형 화재에 따른 대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에는 소방시설로는 송도119소방안전센터 내 배치된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사다리차 각 1대가 전부이며, 소방구급 인원도 2년째 증원 없이 28명이 3개 팀으로 나눠 3교대에 시달리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가장 인접한 소방서와 소방안전센터는 공단소방서와 동춘119안전센터 2곳에 불과해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인근에 자리 잡은 LNG 기지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증축부지에 소방안전센터를 추가 건립키로 했지만, 국비 확보 불투명 등 여러 악재로 아무런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LNG 기지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화재에 대비한 훈련 및 대안 마련을 시기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송도를 비롯해 청라와 영종지역에 소방기관 확충이 시급하지만,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비록 외동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지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인하대병원 백완기 교수(55흉부외과 과장)가 환자 생명을 살리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둘째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씨(55여)가 대동막 박리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져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대동막 박리는 동맥경화 등으로 대동맥이 손상돼 동맥벽이 벗겨지는 질환으로 대동막 박리 심장수술은 심장수술 가운데서도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꼽힌다. 백 교수와 의료진은 A씨의 심장수술을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재수술 준비하던 중 백 교수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외아들인 백 교수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백 교수는 외아들이라는 개인적 상황과 당장 수술을 대신 집도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수술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 교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봐야 하는지, 환자를 살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수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결혼식을 허겁지겁 마치고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A씨의 딸과 사위 등 가족은 A씨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반면, 이날 오전 5시께 평생을 의료인으로 살았던 백 교수의 아버지는 숨을 거뒀고, 백 교수는 빈소에서 아버지 영정을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만 했다. A씨는 가족이 크게 걱정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으로 제 생명을 지켜주고자 아버님 임종도 못 지키셨다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백 교수는 국내 최초로 최소절개를 통한 심장판막수술에 성공했으며 지난 1994년부터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그동안 100억 원대 불법 대출과 후순위 채권 발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신라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수사 결과, 대주주를 비롯해 전현직 대표이사, 간부 등 8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 대주주인 A 전무(42)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 돈 135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A 전무는 2010년 말께 대출한도 80억 원을 초과해 미술품 거래업체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는가 하면, 지난해 8~11월엔 드라마 제작투자를 구실로 자금력이 취약한 드라마 제작사들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라저축은행은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설립한뒤 은행돈 135억원 불법대출 60억 상당 후순위채권 발행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 인천지검,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 8명 기소ㆍ 1명 수배 A 전무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대출모집업체에 대출자 모집을 독점 위탁하면서 대출금액의 10%에 달하는 업계 최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각종 소액신용대출과 관련해 대출알선자 등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과 2천180만 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B 대표이사(59) 등 3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3억 원 이하 소액대출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대출 알선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본부장과 팀장, 대리 등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소액신용 대출 모집 업체로부터 모집대행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18억여 원을 챙긴 C 본부장(43)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난 9월 행방을 감춰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수신한 예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데도, 대주주경영진이 짜고 불법 대출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 같은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신라저축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4월 자본잠식과 자기자본비율 -6.06%로 급락해 영업정지됐고,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9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교회 수련회에서 여고생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도사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에 공개정보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새벽 한 교회 수련회 행사에서 잠을 자던 B양(16)의 몸을 더듬고, 지난해 11월 교회 방에서 잠자던 C양(15)을 강제추행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4) 등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행하던 중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뒤 일부를 한국에 몰래 가져와 인천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시의회 일부 교육위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289억 원가량의 보통교부금을 날린 사실(본보 14일 자 1면)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5월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의 보통교부금 일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같은 해 5월 17일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6월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이를 공개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를 A 교육위원에게 구두보고 했지만, A 교육위원은 이를 보고받고도 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에 공식 보고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추궁이나 사실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락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내부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14명 경고 처분하고,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와 서부교육지원청을 기관 경고 조치하는 데 그친 사실이 최근에서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A 교육위원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보고받고도 집행부 감시라는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교육청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전체 교육위원에게 공식 보고가 없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 구두 보고가 이뤄졌는지 시교육청은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교육위원은 당시 구두로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꾸짖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