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카리스ㆍ부평관광호텔 용도변경 특혜 논란

인천시가 특혜시비가 불거진 호텔카리스와 부평관광호텔 용도변경 및 증축계획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는 13일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호텔카리스와 부평구 부평관광호텔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증축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호텔카리스는 현 94객실에서 344객실로, 부평관광호텔은 현 31객실에서 140객실로 증축할 수 있게 됐고 호텔 등급도 현 2등급에서 특2 등급으로 상향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특혜논란이 빚어졌다. 용도변경으로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치가 최고 30%까지 상승했고 호텔 수익에만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평관광호텔은 지상 4층을 전시장으로, 호텔카리스는 지상 13층을 공공업무시설로 시에 기부하기로 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관광숙박시설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증축공사를 대회 전까지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평관광호텔은 공사에만 27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호텔카리스는그나마 내년 8월 말까지는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인천 서북부지역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과 기부채납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인천AG 전에 준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재호 인천시의원은 호텔 일부 시설을 기부 받는다 하더라도 소유만 시로 바뀔 뿐 호텔 이용객 위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될 텐데 기부채납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며 인천AG에 활용할 수도 없다면 호텔 측에 특혜만 주는 꼴이 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한의원서 보험금 사기 나일론 환자 330명 덜미…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한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3일 속칭 나일론 환자의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56) 등 한의사 5명, 한의원 직원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한의원에 입원하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B씨(42여) 등 환자 3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한의사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약침을 놓고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거짓으로 꾸며 2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환자들은 한의사들과 짜고 보험사로부터 1인당 100~200만원씩 총 6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진료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험료가 높은 약침을 다수 처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한의원은 마취제 성분을 약침에 섞어 사용했고 유통기한을 넘긴 약침을 사용하거나 포도당을 약침이라고 처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양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강화되자 가짜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한의원도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이해관계가 얽혀 한의원 보험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침 처방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토록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유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시민운동 시급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등의 설치가 시급(본보 10월 282930일 자 1면)한 가운데 원외 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 등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12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지역 내 변호사의 의견을 모아 인천에 항소심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조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인천시 등이 나서 시민에게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를 위해 지자체 등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찾아 인천에 유치되어야 하는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 등 대외적인 활동은 물론, 지역 정치인을 통한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원외 재판부 필요성을 입증할 각종 학술연구용역이나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등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서야 하지만, 법조계 이외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현재 인천시 등은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인천지법지검 북부지원 설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을 뿐 원외 재판부 유치는 주요 현안에서 빠져 있는 찬밥 신세다. 반면 전국 광역시 중 인천과 함께 유일하게 고법 또는 원외 재판부가 없는 울산의 경우 지난해 말 지역사회가 나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뒤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건의문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협이 원외 재판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시민에게 원외 재판부 유치 공감대를 확산시켜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부동산 뒷통수에 신혼의 꿈 ‘와르르’

계약 권한 오피스텔 임대인에 위임받은뒤 몰래 이중계약 집주인 탈세위해 전입신고 기피 세입자들 피해 속수무책 김모씨(33계양구)가 계산동 H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린 건 지난 2010년 일이다. 공인중개사 손모씨(45여)의 소개로 33㎡ 규모의 오피스텔을 전세 4천500만 원에 얻은 김씨는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김씨가 그동안 전세로만 알고 있었던 오피스텔은 집주인과 월세계약이 돼 있었다. 집주인은 3개월가량 월세가 밀리자 김씨를 찾아왔고, 그때야 김씨는 중개업자 손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중개업자에 일임하는 오피스텔의 관행이 범죄에 악용된 것이다. 특히 일부 집주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전월세 임대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12일 경찰에 붙잡힌 손씨도 집주인과 세입자를 속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총 49회에 걸쳐 1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 특성을 잘 알고 있던 손씨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건네는 수법으로 손쉽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2007년 H 오피스텔 1층에 중개업소를 차린 이후 모두 31명에게 사기를 쳤고,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대학생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3천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11억여 원의 돈을 3년간 모두 썼다는 손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은닉 재산과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같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직접 주고받아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중개업자가 계약을 일임했을 때 임대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를 집주인에게 문의하고, 지나치게 싼 가격의 전세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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