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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농민들 “한·중 FTA는 사형선고”

중국산 농산물로 농민들은 이미 절벽으로 내쫓겼습니다. 더는 대외개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첫 협상(8차)이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서 몰려든 농민 3천여 명이 한중 FTA 체결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연수구 동춘동 평생학습관에서 한중 FTA 중단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갖고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 등 대외개방 정책을 더는 반복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한중 FTA 체결 반대를 비롯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료가격 안정화 등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며, 한중 FTA 문구가 쓰인 패널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진행된 7차례의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 품목 수 1만 2천 개를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선 일반민감초민감 품목 리스트를 교환하고, 품목별 개방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소속 농민들은 이날 집회 후 송도국제도시 내 협상장 인근까지 총 2.3㎞를 걸어서 행진했고, 해돋이공원 끝 도로에서 한중 FTA 중단을 외쳤다. 김광천 비대위 사무국장은 중국산 농산물로 농민들은 생계유지는커녕 빚만 쌓이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물대포 차량 5대와 차벽용 차량 5대, 병력 50개 중대 3천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농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중 FTA 8차 협상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1-18 20:53

기대가 우려로… 인천 용유·무의지역 개발 ‘먹구름’

인천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이 허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혀 토지보상 등 주민 기대감은 커졌지만, 최대 규모 신청자의 사업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기업 등 모두 12곳이 용유무의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시한 개발 총 면적은 2천448만㎡로, 사업비는 13조 8천24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개발면적과 사업비 각각 41%, 52%를 계획한 트로이스트로피카나홀딩스의 사업 성사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 사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총자산, 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유사시설 개발실적,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계획 등 다소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갑자기 등장한 신생기업이 무의지역에 무려 7조 2천억 원을 투입,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정지호 용유무의 주민토지주생존권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며 당연히 선정절차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를 진행 중인 인천경제청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자 선정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해당 기업은 사업시행 요건에 어긋나고, 사업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유지역 오성산과 을왕산 일대(673만㎡)에 3조 5천500억 원을 투입해 항공기 정비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재)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의 사업계획도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사업부지 상당수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인 만큼, 주민들의 토지 보상과는 연관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헌 시의원은 겉보기에는 용유무의 전체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20여 년째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던 주민의 기대감만 또 무너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미국유럽홍콩의 신빙성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지 내 일부 주민 토지에 대해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족스러운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로이스트로피카나홀딩스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18 20:53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대법, 집행유예 확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2여)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허위 국적취득알선브로커 B씨(56)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1-18 20:53

전통시장 LED 교체사업 대행업체 보조금 1억 빼돌려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전통시장의 LED를 교체하면서 부품을 속여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하고, 공모한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2012년 수도권 일대 17개 전통시장에서 한국전력의 전통시장 LED 교체사업을 대행하면서 부품을 속여 사업 계획을 제출, 전력산업기반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가 4만4천500원인 12W짜리 LED를 설치하겠다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단가는 이보다 1만원이 저렴한 10W짜리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1-18 18:42

친구 때리고 스마트폰 뺏은 1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친구를 때리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길가에서 친구 B양(15)의 얼굴 등을 때린 뒤 스마트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군은 경찰에서 같이 더 놀고 싶었는데 B양이 거부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18 17:37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 등 훔친 5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트럭에 연결하는 짐칸) 등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인근 길가에 세워져 있던 B씨(47)의 트레일러(시가 2천만 원 상당)와 수족관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수산 유통업을 하다 그만두고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18 17:37

높고 높은 송도, 항공기 사고 대책은 바닥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등 30층 이상 40여개동 한해 50일 안개 가시거리 짧아 항공사고 위험 도사려 국내 최초로 서울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에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초고층 건물이 많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도 항공기 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생한 초고층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조종사가 짙은 안갯속에 가시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384546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항공기 충돌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엔 68층 높이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64층 높이의 포스코 더 퍼스트 월드 4개 동, 30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등 초고층 건물도 40여 개에 달한다. 또 앞으로 건설될 30층 이상 건물도 100여 개나 된다. 인천지방의 안개일수는 49.4일로 타지역에 발생 빈도수가 많다. 특히 바닷가와 접한 송도국제도시는 지상에 있는 공기와 해수면 간의 온도차가 커지면 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기 일쑤고, 오전 중엔 초고층 건물 상단부에 상습적으로 스모그성 안개가 껴 다른 도시보다 가시거리가 훨씬 짧다. 이들 초고층 건물엔 불빛을 깜빡이며 건물임을 알리는 경광등이 설치됐지만, 안개가 조금만 껴도 알아 볼 수가 없다. 이번 헬기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도 이 경광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층 건물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현재 항공기 사고 등에 대비한 항공 안전 대책은 없다. 게다가 항공 안전을 담당할 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항공청은 항공기의 운항 허가 등은 맡고 있지만 사고 대비책 등은 화재처럼 지자체가 담당할 일이라는 입자이며, 인천시는 항공 안전은 정부와 항공청 관할이라며 아직 전담부서나 대책도 없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 도심 내 항공기의 초고층 건물 충돌 사고 방지대책이 전무, 사고 발생 시 수습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에 항공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크다면서 초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부산인천 등과 항공 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1-17 20:35

인터넷에 허위 중고매물 돈만 가로챈 2명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4일 인터넷 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C씨(38)로부터 물건값으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72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17 20:35

시교육청, 교사 채용비리 의혹 삼량고 학교법인 수사 의뢰

인천시교육청은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인천 삼량고등학교 학교법인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삼량고가 2011학년도 신임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A 교사에게 지필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교사는 신임교사로 채용될 당시 수학과목 지필고사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삼량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A 교사가 채용 전 학교 관계자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정황만 확보했을 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더는 추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A 교사가 시교육청에 시험지를 사전에 건네받았다는 고백을 해오면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A 교사는 시험지를 사전에 학원 관계자로부터 건네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 교사가 시험지를 건네받은 사실을 고백한 점, 신임교사 채용 전 A 교사와 학교 관계자가 식사 자리를 가진 점 등을 미뤄 시험지 사전유출이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A 교사는 현재 시험지를 건네받은 사실을 번복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1-17 20:35

청소년수련관 집단식중독 원인은 대장균 득실 ‘중국산 김치’

최근 인천의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중국산 김치에서 검출된 대장균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의 칭다오 자이이푸드가 생산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미락원이 수입한 중국산 김치 김치세상 배추김치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모두 2만 4천㎏이고, 제조일자는 2013년 10월 22일(유통기한 2014년 10월 21일)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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