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일선 학교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가 지난 몇 년간 차량 연식 및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학교와 계약해왔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10곳의 전세버스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버스업체 2곳이 학교 5곳에 버스 11대를 공급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20차례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서구 B 초교와 지난 2009년 4월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버스의 연식(1999년 연식)이 지워진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모두 13차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했다. 또 C 업체는 지난 2011년 D 중학교 수련활동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버스의 연식과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인천지역 500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많은 불법 계약이 나올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전세버스 불법 계약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지만 나이직업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취업하려고 찾아온 B씨(24여)를 면접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우먼 A씨(25)와 언니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대마초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미국에서 친구에게 받은 대마초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는 적지만 다른 비슷한 마약 사건과 비교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암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엽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회사 건물 앞 공터에서 이 회사 직원 A씨(45)가 사냥용 엽총 1발을 머리에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는 경찰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퍽하는 소리가 나 밖을 살펴보니 A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회사 내부에 설치된 칠판에는 나 먼저 간다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최근 경찰서에 보관해 놓은 자신의 사냥용 엽총을 찾아갔으며, 차량과 옷을 형과 동생에게 나눠주는 등 신변 정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수년 전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고부터 A씨가 우울증에 시달렸고,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검찰, 日 성인저작물 제작사 고소따라 수사 착수 사정의 칼끝 관련 업체ㆍ헤비업로더 등 정조준 검찰이 일본 업체가 제작한 성인용 영상물(속칭 야동)을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한 유명 웹하드 업체 1곳과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지난달 일본 성인용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가 웹하드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아이디 6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용한 웹하드 업체와 업체 대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돼 이들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IPPA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위임받은 A사 등에 따르면 헤비 업로더 아이디 6개는 최근까지 이 웹하드 웹사이트에 일본 업체가 제작한 성인용 영상물 수백 개를 올리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성인용 영상물은 대부분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노모(노 모자이크) 동영상이다. 노출 수위가 높아야 내려받기 횟수가 많아 그만큼 업로더로선 현금화할 포인트(파일결제수단)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네티즌들의 다운로드량에 비례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웹하드 업체는 1원에 20MB 용량의 영상 파일 등을 내려받게 하는 유명 웹하드 업체로, 19성인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네티즌들이 음란 영상물을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우선 아이디 6개가 올린 성인용 영상물 중 100개의 캡처 파일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이들 아이디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실제 성인용 영상물을 업로드 한 네티즌의 정확한 인원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A사 측은 이번 고소 사건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일본 성인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을 열어준 웹하드 업체가 가장 큰 문제면서 네티즌을 고소한 건 업로드를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웹하드 업체와의 결탁행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다. 향후 네티즌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우선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체전에서 자신의 담당 선수가 아닌 연예인 복서 이시영을 현장 지도해 물의를 빚은(본보 4일자 7면 보도) A고교 복싱 순회 코치 B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체육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1일 지난달 21일 열린 전국체전 복싱경기에서 코치 B씨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선수가 아닌 같은 시간에 시합을 치른 이시영 선수의 링코치(세컨)을 맡은 사안을 조사한 결과 같은 인천시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B씨는 시교육청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해당학생의 경우 (본인 보다는)중학교 때 스승이 세컨을 맡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학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 체육계는 시교육청이 몰상식한 판단으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링 코치는 시합에 나간 선수의 상태를 체크하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B코치는 이를 간과했다며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순회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LPG 시설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충전소 및 판매소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부평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53)와 LPG 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씨(52)를 구속하고, 충전소 대표 C씨(54)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LPG 충전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포폰(명의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을 만들어 LPG 판매업자들과 수시로 단속정보 등을 주고 받았으며,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거나 가스 충전소 진입로를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허술한 인사관리도 사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6급 기술화공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993년 임용 이후 공직생활 20년 중 18년 가량을 에너지 부서에서 근무하며 LPG 업체의 지도감독 업무를 맡았다. 기술화공직은 부평구에 9명으로, 6급 보직이 단 두 자리에 불과해 A씨는 다른 보직을 2년 8개월여간 맡았을 뿐 장기간 에너지 업무를 맡으며 업자들과 결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만, 지난 10년간 부평지역 가스 충전시설이 적발된 적은 2008년 가스안전공사 점검에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경찰이 한 가스 충전소의 가스통을 확인한 결과, 총 116개 중 27개가 유효기간이나 검사기한을 이미 넘겨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년간 구 자체 감사, 인천시 정기감사, 내부 감찰 등이 수시로 있었음에도 A씨의 비위행위를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해당 팀장은 인사교류 시즌에도 전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직렬 인원 자체가 적어 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내기도 어려웠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고객을 강제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유흥업소 사장 A씨(53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8일 새벽 1시께 인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업소로 술에 취한 B씨(40)를 유인해와 양주 1병을 강제로 먹인 뒤 B씨의 신용카드를 뺏어 술값으로 26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서울고법 제1형사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월미은하레일을 무자격 시공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가이드레일의 경우 일반적인 철도와는 달리 그 작동원리나 기능, 구조, 용법 등이 현저히 달라 가이드레일 설치공사가 곧바로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나 그 예시의 하나인 레일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월미은하레일 입찰공고 당시 철도궤도 공사에 관한 면허 제한 규정이 없었고, 한신공영이 공급원 승인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공한 점, 인천교통공사 직원 13명이 상주하면서 감독을 했고 발주처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궤도 시공은 별도의 전문 자격이 필요치 않은 시공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신공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문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집회를 열고, 공항공사와 협력업체가 성의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일 3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1일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과 임금 인상 및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오는 16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항공사가 협력업체에 보낸 계약위반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문건 등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 협력업체가 제시한 쟁의행위 참가자 급여 공제,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도문 공지 등 계획안이 포함돼 있으며, 다른 업체가 제시한 쟁의 행위 참가자 전원 징계 추진 계획 등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이날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으로만 떠돌던 공사 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노조파괴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제출을 요구한 문건은 불법 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노조와의 교섭은 공사가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