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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ㆍ무의 개발추진 과정 위법 논란

인천시 용유무의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무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시장과 이종철 경제청장을 상대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용유무의 주민감사 청구인단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청은 공모의 필수사항인 토지보상,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멋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지난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청구와는 별개로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 등 시와 경제청에 2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송영길 시장과 이종철 경제청장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8월 1일 자본금 확보에 실패한 (주)에잇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새로운 개발 사업자를 공모, 현재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1년간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개발 시행 예정자였던 (주)에잇시티와 기본협약마저 해지해 토지감정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금융기관 대출연체로 800여 건의 토지경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는 정당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 개발계획 변경단계에 가면 당연히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도 주민들이 감사청구한 만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21 21:23

다마스·라보 단종 안돼요!

대표적인 서민 차량인 한국지엠(주)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중단(본보 48일 자 7면)과 관련, 중소상인 단체들이 단종을 막기 위한 마지막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생계형 경상용차 단종 철회 청원자 협의회(가칭)는 2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7월,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실상 마지막 탄원이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을 위해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환경규제 2~3년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앞으로 차량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해 경상용차 제조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경상용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경상용차 단종 시 중국 경상용차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시장 잠식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다마스와 라보 차량에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미약한 부품 내구성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지엠 경상용차가 서민경제의 손과 발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1-21 21:23

빈 사무실서 금품 훔친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야간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인천시 남구의 한 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직원 B씨(42여)의 책상을 뒤져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21 19:41

빈집털이 20대 남성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 등)로 A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B씨(49)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1-21 19:41

스마트폰 훔친 10대들 무더기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찜질방과 학교, 지하철역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0)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4명은 지난 1~10월 사람이 많은 찜질방 등에서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각각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 등 3명은 A군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SNS 등을 통해 매입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1-21 19:41

허위 사고로 거액 챙긴 보험사기단 적발

보험설계사와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보험사기단 총책 A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관리책인 A씨의 부인 B씨(33)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설계사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0명의 모집책이 끌어 온 운전자와 동승자 등 사고유발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장해진단 브로커가 소개한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1-20 21:00

우수 숙박업소 ‘굿 스테이’ 막상 가보니…

인천 31곳 모니터링 결과 27곳 법적필수 기준 관광안내 서비스 망각 허다 요금표 조차 내걸지 않아 인천지역 굿 스테이(우수 숙박업소) 대부분이 기준 이하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굿 스테이 지정 및 관리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양질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굿 스테이를 지정, 여행상품 연계, 내비게이션 무료 등록, 홈페이지 소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굿 스테이로 지정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요금표 게시, 주차장 차단막 제거, 대실 영업 공지 금지, 성인방송 제어장치 설치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2013 굿 스테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인천지역 모니터링 대상업소 31곳(신규 지정업소 제외) 중 27곳(87%)이 법적 필수 기준을 하나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는 성인방송 제어장치 미설치, 주차장 차단막 운영, 대실 영업 공지,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미제공 등 무려 4개 부문을 위반했다.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미제공 업소는 21곳(중복 가능), 대실 영업 공지 업소 8곳, 성인방송 제어장치 미설치 업소 9곳, 주차장 차단막 운영업소 7곳, 요금표 미게시 업소 5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모니터링 종합 점수에서 인천지역 3개 업소만이 각각 193위, 195위, 196위로 체면치레했을 뿐 나머지 28개 업소는 전국 444개 대상 업소 중 20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업소들도 서비스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 굿 스테이 지정 및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평지역 한 업소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부평구에 적발, 영업정지 2개월과 2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아무 문제없이 굿 스테이 업소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대도시 굿 스테이 중 일부 업소가 수지타산을 이유로 예전 영업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적발업소들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일부 업소가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앞으로는 지정 업소 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1-20 21:00

“한국 농축산업 붕괴 STOP! 한ㆍ중 FTA”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농축산민과 시민단체가 한중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중 FTA 중단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협상장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국산 농축산물로 국내 농축산업이 타격을 입는 가운데 열리는 한중 FTA는 농민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FTA가 타결되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산업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한중 FTA를 반대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농축산물 품목을 최대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양국이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농축산물의 개방을 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 농축산물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 한국 농축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고 집회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중 양국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2단계 협상인 제8차 협상을 진행하며, 현재 양국 대표단은 1단계 협상에서 확정한 개방범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품목별 시장개방을 협상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1-20 21:00

50대 택시기사 신변비관 자살

20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택시회사 내 빈 사무실에서 택시기사 A씨(56)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 B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러 창고에 들어갔는데 A씨가 천장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 옆에는 오려진 종이로 모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글귀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1-20 19:06

연평도 방문 이성한 경찰청장 “돌바사태 만반의 태세를”

이성한 경찰청장은 북한 포격 도발 3주기를 앞두고 20일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파출소와 포격현장을 점검하고 평화공원에서 전사자 위령탑에 헌화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정욱 하사, 문광욱 일병 등 연평도 포격 전사자의 부조 흉상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 청장은 앞서 피폭 건물 3채를 미복구 상태로 보존한 안보교육장을 둘러보고 연평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 청장은 평소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 돌발사태 발생 때 주민 보호와 치안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1-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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