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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백지화하라

지방의회가 염치없어도 너무 없다.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경기 침체 난국에 열악한 재정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자체를 채근,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한 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 받을 처사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최근 각 군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일제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1.7~7.7%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살림을 낭비 없게 감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당선된 지 이제 6개월째다. 그동안 뚜렷하게 한 일도 없이 고작 한다는 게 의정비 인상이란 제 밥그릇 챙기기나 하니 눈치도 모르는 몰염치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구의원의 월정 수당을 12.7% 인상(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의정비는 7.7%)키로 했으며, 동구는 내년 의정비를 2.1%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에 맞춰 추가 인상키로 했다. 연수구도 내년 인상폭을 1.7%로 정하고 2016~2018년 의정비는 추후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 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강화옹진군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1.7% 인상하고 2017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이처럼 각 기초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건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 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인천시 10개 군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고작 23.9%로 지난해(31.1%)보다 7.2%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옹진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7%와 11.0%에 그쳐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그 밖에 동구(14.8%)와 남구(19.4%) 등의 재정자립도 역시 아직 20%를 밑돌고 있다. 지자체마다 이 처럼 자체 수입이 보잘 것 없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나 감시해야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그것도 빈약한 재정을 마른 수건 짜듯 마련해야할 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쓰려는 생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으라 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05 18:58

[사설] 檢, 인천경제청장 비리 의혹 수사 주시한다

검찰이 그동안 비리 의혹이 나돌던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54)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건설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이 청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서울 이 청장 자택과 연수구 송도동 청장 관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장 집무실 등에서 확보한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에 대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의 구체적 비리 의혹은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 City)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 예정 업체인 (주)에잇시티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에잇시티 사업 외에 인천경제청이 인허가한 각종 개발사업 중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청장이 주로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국책과제감사단장과 심의실장 등을 역임한 전력 때문에 설마 그럴 리야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착수로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충격과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용유무의도 초대형 관광복합도시 건설은 인천시의 역점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장부터 석연찮은 일이 한둘 아니었다. 에잇시티가 2012년 인천경제청과 개발 협약 후 발표한 사업계획은 규모 자체가 허황돼 보였다. 8천만㎡에 317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마카오 3배의 8자형 관광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그렇지만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사업 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자본금 500억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눈감아줬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2012년 말과 2013년 5월10일 등 두 차례나 자본금 500억원 증자 약속을 어겼지만 협약해지는커녕 또 증자 시한을 같은 해 6월30일까지 연기해줬다. 누가 봐도 특혜다. 그 과정이 의심쩍다. 아니나 다를까 에잇시티가 끝내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8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협약을 해지 당하자 검은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잡한 막장 극이 벌어졌다. 협약 해지가 확실해지면서 에잇시티 대표와 부회장이 이 청장의 비리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당시 송영길 시장 측근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밝혀내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1-03 21:51

[사설] 지방세 폭탄 맞은 인천 (주)DCRE의 비애

기업 분할 때 자회사에 부과한 지방세 추징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인천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 OCI(주)(옛 동양화학)는 자회사인 (주)DCRE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방세 부과 및 추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서 공판 중인데도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인천 재계는 재산세 추징문제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정 밖 마찰 심화가 징세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모기업인 OCI로부터 분할된 DCRE 측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이 취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인천시가 3년 후 이를 번복, 추징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도시개발의 경영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와 용이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DCRE를 분할 설립했다. 당시 남구청은 기업 분할과 관련, 법인세 및 조세특례법을 검토한 끝에 DCRE 측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기업 분할하고 받은 지방세 감면, 인천시 번복추징하자 DCRE 취소심판청구 시의회 등 재판중 여론몰이 논란 그러나 인천시는 2011년 말 남구청 감사 때 세 감면 조치가 잘못됐다며 이를 번복, 추징에 나섰다. 부과 추징액은 본세 524억원에 가산금 1천188억원이 추가돼 1천712억원으로 불어났다. 지금도 매월 17억4천만원의 가산금이 붙고 있다. 가위 세 폭탄이라고 할 만하다. 결국 DCRE는 인천시의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하자 시는 DCRE 소유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는 이에 불복, 같은 해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DCRE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모기업 OCI와 자회사 DCRE를 압박했다. 토론자들은 자금지원 여력이 있는 모기업 OCI가 DCRE의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CRE 측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어떤 형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게 바른 자세일 거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소송 당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압박하는 건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여론 몰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 불필요한 예단으로 이러쿵저러쿵 해선 안 된다. 재판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될 일이다. DCRE 측의 소송 제기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이상,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29 20:17

[사설] 빚더미 인천도시공사, 비상대책 필요하다

인천도시공사에 비상이 걸렸다. 빚더미에서 헤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온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되레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연간 각각 1천억원과 500억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 지난 4년간 2천879억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왔다. 전국 지방 공기업 중 최다 규모다. 특히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적자 72억원) 7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8%(7조4천200억원)나 됐고 연말까지 그 규모는 3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도시공사는 연말까지 부채비율 목표를 320%로 잡았으나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이 원활치 않아 실패했다. 부채비율을 지난 2012년 356%에서 지난해 말 305%까지 낮췄으나 다시 오름세로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만약 인천도시공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사채 발행 승인한도를 규제받게 되고, 재정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금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원래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공격적 투자유치와 자산매각분양 등으로 1조7천131억원을 마련, 부채를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실적은 목표의 40%인 6천922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체 수립한 2017년까지의 부채감축 계획안을 안행부에 제출, 최근 이에 대한 승인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기엔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려면 빚 7조4천200억원 중 2조7천810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검단신도시 착공시기를 늦춰 2016년까지 사업비 1천274억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에 집중, 2015~2017년까지 연간 1조4천억원~1조8천억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인천시로부터 시 대행 사업비 미정산금 2천59억원도 받아야 한다. 무수익 자산인 임대아파트 등 6천615억원을 감자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11공구 등 토지 9천억원 상당을 추가로 출자 받아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시 재정이 호전돼야 가능하고, 특히 재원 마련에 큰 몫을 할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특단의 추가적 비상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27 20:41

[사설] 인천시 재정악화, 보고만 있을 텐가

인천시 살림살이 악화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재정 자립은 자치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70%대 중반을 유지하던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가 계속 떨어지더니 지난해엔 50%대로 곤두박질쳤다. 크게 우려할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료(2013년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2012년 64.6%에서 지난해 56.78%로 급락했다.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84.54%)울산(61.87%)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75.7%이던 것이 2010년 70.0%로 떨어지더니 결국 50%대의 내리막길로 치달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중에선 강화군(14.20%)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동구(24.26%)남구(25.32%)계양구(24.20%) 등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14~20%대에 머물고 있다. 또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뜻하는 인천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62.50%로 광주(57.09%)를 제외하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2012년(71.9%)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그만큼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근본적으로 지방세원의 한계로 인한 세수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계속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건 인천시의 재정운용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이 곧 경영 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호언하던 역대 시장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켰는지 자성해야 한다.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의 격감을 충분히 체감했다면 각종 사업비 등 지출규모도 줄였어야 할 텐데 되레 씀씀이는 늘었다. 무엇보다 재정악화의 직접적 원인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을 무모하게 벌인 데 있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외형적 성과에 급급, 무리하게 일을 벌여놓고 빚을 끌어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고철로 남아있는 월미 은하레일 등이 이에 속한다. 인천시는 이제 재정확충을 위해 자체 세원 발굴과 함께 수익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공영개발 등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22 18:55

[사설] 인천 장애인AG, 관심 갖고 격려성원하자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진정한 영웅들의 감동 드라마.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인천APG10월18~24일)가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41개국 선수 4천500여명임원 1천500여명 등 6천명의 선수단이 참가, 총 23개 종목에서 440여개의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이들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인천AG에 이어 동북아의 허브도시 인천을 또 다시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3위(금 27은 43동 33개)를 차지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 23개 전 종목 선수 335명임원 151명 등 486명의 선수단이 출전, 금메달 50개 이상을 따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도 장애인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4개 종목 선수 9명(육상 1명양궁 1명탁구 4명수영 3명)과 임원 등 33명을 출전시켰다. 앞으로 남북 장애인 스포츠 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도 지난 아시안게임처럼 남북공동응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응원은 이념의 경계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 라는 대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 APG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든다는 비전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 장애인 AG조직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각 경기장의 텅 빈 관람석이 보여주듯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다. 고루한 시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다른 스포츠 행사와 다르다. 신체적지적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의 편견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그리고 묵묵히 이들을 응원하고 보살펴온 가족과 코치의료진 등의 헌신적인 삶이 응결된 감동의 드라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승패와 기록보다는 장애인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자체가 감동이자 금메달이다. 인간 승리의 축제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과 열렬한 응원이 필요하다. 개폐회식을 제외한 23개 전 종목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녀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과 화합의 장이 더욱 빛나도록 뜨거운 격려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20 21:48

[사설] 무의도 해수 범람 대책 대충해선 안된다

인천시 중구 무의도의 바닷물 범람 사태가 심상찮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무의도 일대 도로가 하루 두 차례 만조 때 이례적으로 바닷물에 잠기는 경우가 잦아 주민과 관광객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1011일 오전 오후 만조 때 4차례나 바닷물에 잠겼던 큰무리선착장 도로 800m 가량이 지난 910일 오후 만조 때도 또 바닷물에 잠겼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무의도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 차량이 외길 도로에 길게 늘어선 순간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와 도로가 물에 잠기자 급히 차량을 옮기느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그간 큰 태풍이나 백중사리(음력 7월 보름날)때만 범람하던 예전과 전혀 다른 이변이다. 주민들은 백중사리와 태풍 때만 바닷물이 넘치던 진입로 일대가 최근 조위(潮位밀물과 썰물 때문에 변화하는 해면의 높이)예보가 950㎝만 넘으면 예외 없이 물에 잠긴다며 관할 자치구인 중구청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해양 전문가들도 이런 이변현상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구청은 현장에 안내요원은커녕 위험안내문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원인분석은 고사하고 임기응변식 대처뿐이다. 낮은 도로 구간을 측정하고 파월벽을 높이거나 도로를 높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런 대증요법(對症療法)만으론 안 된다. 이렇게 육안이나 간단한 측정 장비를 동원하는 1차원적 수준으로 이뤄지는 안전점검과 대책은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전문가들도 조수(潮水)이변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처치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재앙을 내버려 두는 행태라며 이를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평균 해수면이 왜,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석(潮汐밀물과 썰물)은 수심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인천은 각종 매립공사로 수심변화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무의도엔 수위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 측정소가 없는 게 문제다. 무의도 일대 조석 상황을 17㎞나 떨어진 인천항 관측소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현지의 실제 수위는 인천항 관측소 수치와 오차가 생겨 예보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위의 이변 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에 맞는 측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자연조화란 인지능력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다. 그 조화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험적 기록을 참고하고, 현실성 있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비책이 꼭 필요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15 21:18

[사설] 인천지역 기업, 더는 떠나게 해선 안된다

인천지역 기업들의 역외(域外) 이탈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인천을 떠난 기업은 2천901개다. 같은 기간 인천으로 전입해온 기업 2천456개보다 445개가 더 많다. 인천이 세계 정상급의 국제공항과 항만인천대교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망과 국내 최대의 경인산업지대 등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업들의 인천탈출 행진이 여전한 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 탓이다. 인천 등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기업의 수도권 유입 억제 및 지방 분산정책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 역내 유망 기업들의 지방 유출현상이 산업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형근 인천시의원(새정연부평 5)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업들의 탈(脫)인천을 막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게 저렴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기업 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조성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 등 일부를 저렴한 임대전용단지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 방책만으로는 이탈 기업을 막고, 기업을 인천으로 유인하기엔 어림없이 부족하다. 조건이 미약하고 불충분하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폭 넓고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인천 등 수도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U턴기업지원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시켜 오히려 기업들의 국내 및 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U턴기업에 대해 7년 간 법인소득세 감면과 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갖가지 특혜를 베풀면서 인천 등 수도권을 배제하는 건 시대역행적 역차별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수도권 과밀억제와 기업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책이라 하겠지만 당찮다.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진정한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의 졸책이다. 이처럼 부작용만 초래하는 비(非)시장적 차별적 U턴기업지원법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13 21:05

[사설] 영흥火電 증설과 청정기술 검증 필요성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영흥火電)의 78호기(174만KW) 증설문제를 놓고 3년째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경실련이 지난 7일 주최한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사업 토론회에서도 환경보호와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가 충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영흥화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는 석탄 발전(發電) 핵심시설이다.영흥화전은 2004년 11월 12호기(각 80만KW)가 가동된 데 이어 올해까지 3~6호기(각87만KW)가 단계적으로 증설돼 왔다. 78호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사고 여파 등으로증설을 결정, 2013년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고, 연료는 역시 석탄이다.석탄의 최대 장점은 경제성이다. 유연탄의전기 생산 원가는 KW당 40원 이하로, 130원이상인 액화천연가스(LNG)보다 크게 저렴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2년영흥화력 78호기 증설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서 LNG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인 유연탄을연료로 쓰면 연간 1조원의 연료비를 절감, 전기요금을 2.6%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문제는 대기오염이다. 1~6호기에서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천시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1~4호기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천863t으로 허용치(4천249t)에 근접했다. 황산화물도 5천518t(허용치 6천83t)을 배출했다.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유연탄이나 LNG를 불문하고 78호기 증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영흥화전이 건설되면서 화전 측 지원(1천200원)으로 영흥도~선재도~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이는 등 지역이개발됐다며 주민 91%가 증설 찬성 서명 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과군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설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증설을 반대 하지는 않지만 발전 연료의 LNG 대체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영흥화전 측 견해는 다르다. 환경단체 등의 우려와 달리 천정 석탄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존 1~6호기의 설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 78호기를 증설해도 법으로 정한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해저감 기술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결과에 따라 증설 여부를결정하면 될 일이다. 영흥화전은 석탄화전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첨단기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된 공해저감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풍력태양광 발전처럼 청정 발전 시설의 대폭 확대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08 20:13

[사설] 이젠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다

인천을 친절도시로 기억하겠다 감동과 환희 속에 지난 4일 폐막된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은 아시아를 하나로 만든 화합과 평화의 축제였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소속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79은 71동메달 84개 획득으로 일본(금 47은 76동메달 77개)을 제치고 5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90개 이상 획득에는 못 미쳤지만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의 열정과 투혼에 찬사를 보낸다. 펜싱태권도사격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따낸 한국은 구기 종목의 활약도 뛰어났다. 남녀 농구가 사상 첫 동반 우승을 달성했고, 야구축구여자 핸드볼여자 배구도 우승하는 등 구기 종목에서만 24개의 금메달을 땄다. 반면 금메달이 100개 걸렸던 육상과 수영에선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기초종목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북한도 금 11은 11동메달 14개로 7위에 올라 2002년 부산대회(9위)이후 12년 만에 10위권에 복귀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수들의 경기력 신장이 두드러져 기록 측면에서 성공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17개의 세계신기록과 34개의 아시아신기록(타이기록 4개 포함)이 나와 4년 전 광저우 대회 때(세계신기록 3개아시아신기록 12개)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인천AG이 사고 없는 안전 대회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에서 대회 중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건 다행한 일이다. 인천시민의 친절도 돋보였다. 외국 선수들과 취재진은 하나같이 친절한 인천시민의 글로벌적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AG은 저(低)예산 알뜰대회를 표방했다. AG운영비는 4천800억원으로 2010년 광저우 대회의 4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대회를 치러 앞으로 대회를 유치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를 제시할 상징적 대회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치르다 보니 운영상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 선수촌엔 냉난방 시설이 없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제시간에 운행되지도 않았다. 입장권도 종일권 형식으로 판매해 입장권이 매진되고도 한국 경기가 끝나면 관중이 빠져나가 좌석이 비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 같은 운영 미숙은 한국이 비록 올림픽과 월드컵아시안게임을 개최했어도 대회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엔 또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에 성화가 밝혀져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된다. 그동안 드러난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 보완해 똑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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