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위기...짧고 강한 방역으로 차단해야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21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1천240명을 기록했던 3차 대유행의 정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8일째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지난달 27일 가졌던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감으로 변했다. 이번 확산은 코로나19 방역 긴장감 해이,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백신 미접종 2030대 젊은 층 확진자 급증, 델타형 변이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인천지역도 인주초등학교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이날까지 42명으로 늘면서 초비상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고, 인천시도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공원과 해수욕장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2030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당국은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앞으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도 마련한다. 또 수도권 소재 직장의 재택근무 확대, 공공기관의 회식모임 자제,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 금지 등을 강화된 대책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시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감축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이 짧고도 강력한 조치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대유행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 1년 6개월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는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차라리 강력한 조치를 짧고 굵게 시행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할 수도 있다. 지역간 이동 제한, 주야간 야외 음주 제한 등은 물론, 새로운 규제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 5일 하반기 1차 신규 접종을 시작했지만 1차 접종률은 30.0%선에서 그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수도권의 백신 접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 접종 확대인 만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사설] 인천독립 40주년 시민이 주도해야

인천시는 지난 1981년 7월1일 경기도에서 독립해 직할시로 승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독립 40주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해 행사의 슬로건을 인천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로 선정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행사를 300만 시민과 함께 긍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희망을 그려보면서 시민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박 시장이 시민 의견을 듣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4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애초 의미와 달리 시민의 참여가 저조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인천시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민자문단을 꾸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구호에 맞고 시민의 긍지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 긍지의 역사를 시민이 공유하며 자부심을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희망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천하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했다. 옛 시장관사를 개방하고 인천의 상징적인 역사 의미를 안고 있는 개항장 일대를 탐방하는 행사 등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 보다는 인천시 중심의 시정 홍보에 집중한 모양새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많은 시민참여가 제한적인 실정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인천시청이 주도하고 행사의 한가운데 시장만 돋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시각에 따라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회복이라는 행사 본연의 취지는 간 데 없고,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난도 받을수 있다. 인천의 진정한 독립은 경기도에서 분리해 직할시로 승격한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면적이 서울의 2배 정도이며 인구 3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예산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급에 걸맞는 진정한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의존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의 삶의 질이 보이지 않게 서울에 예속돼 체념화된 시민의식을 깨우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인천의 토박이가 부족한 것으로 단순히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인천의 고유 어젠다를 만들어 수도권의 이슈를 선도하는 데 과감히 나서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발표하면서 쓰레기로부터 인천독립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시장이 나서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과감한 선언을 한 것에 비해 시민의 참여가 부족해 난항에 처한 것은 결국 행정 미숙이 원인이다. 사전에 시민의 이해를 확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과거의 전형적인 관습 행정이 빚은 실패이다. 진정한 인천독립은 시민의 참여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인천경찰 대대적인 공직기강 혁신을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의 폭행, 절도, 성희롱, 음주 등 연이은 비위 행위 발생으로 시민들의 지탄이 거세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승진시험 부정행위, 절도,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가 13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동료 여경을 성희롱하여 인사 조치가 되기도 했다. 이에 지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공포를 느끼며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쩌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명예는 어디 가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추태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는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인천 경찰관들의 무너진 복무기강을 하루빨리 다잡아야 한다. 인천 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28일 인천경찰 의무위반 예방대책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속수무책으로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 CAR운동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당부를 문자나 메일로 전파하는 정도였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천경찰청의 인식이 안이하고 대처하는 모습도 극히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안타깝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개인비위 등의 의무위반이 없는 조직문화를 강조한 것이 헛구호에 그치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인천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최고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또는 형식적 조치를 넘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직기강을 혁신해야 한다. 단순한 반복적인 이메일 발송과 구내방송 및 내부게시판 등의 안이한 대처로 모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들의 자정 노력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졌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미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상실했고 능력도 없음이 밝혀진 상황이다. 수차례에 걸쳐 연일 발생한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인천경찰청의 관계자 얘기는 이미 양치기 목동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내부 조치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의 수준도 혁신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처벌 자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자체 위원회 등에서 민간인을 감사위원으로 도입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상급자들의 감독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일련의 인천 경찰관들의 추태를 막는 대대적인 자정의 혁신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인천도 젊은 정치 이뤄내자

기대 반으로 시작한 국민의힘의 11일 전당대회가 0선 36살의 청년을 당선시키는 파란으로 마감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주요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준석 돌풍의 현실화는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으면서 원내 제1야당의 중진들을 물리치고 대표로 선출된 획기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 원인과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한국정치의 전례 없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충분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정치 변화의 욕구가 거세게 분출반영됐고 그 시작이 보수야당이라는 점은 더욱 더 큰 변화다.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43.5%를 얻어 2위 나경원 후보(37.1%)와 주호영 후보(14.0%)를 눌렀다. 여론조사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70%가 반영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기대이상의 37.4%를 득표해서 최종 1위를 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국민의힘 당원이 TK를 중심으로 영남에 집중하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점이다. 한국 정치에서 철벽으로 인식돼 온 지역정치의 상징인 오래된 전통적 보수 핵심당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변화가 일시적으로 이준석 돌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준석 돌풍의 상당한 근원은 집권여당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서 내로남불로 지적되면서 2030세대들 지지가 등을 돌리면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한 일면이 있다. 출발이야 어떻든 간에 단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의 전략적 선택으로 끝나서는 우리 정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처럼 보수 야당에서 불씨를 지핀 정치변화가 우리나라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극단의 이념과 진영논리를 끊고 여야가 쇄신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승화돼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정치변화의 거센 물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천은 늘 토박이가 많지 않아 정치에 관심이 비교적 적어 투표율이 낮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준석 돌풍이 인천 정치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지역정치의 변화가 중앙정치의 변화와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줄 대기로 이어지는 모습은 구태의 모습으로 안타깝다. 벌써부터 이준석계를 운운하고 누가 유리하다는 등등의 여론이 나타나는 것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공존과 경쟁과는 거리가 먼 구태다. 아직도 기성 구세대 정치권 인사들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말로만 변화를 외치지 말고 변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대변하는 젊은 세대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해야 한다. 과감하게 2030세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치변화는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 인천정치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사설] 이준석 현상, 국민 분노이자 극단의 경고다

이준석 현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자 극단의 경고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의 희망이 현실로, 젊은 기수론, 신선한 충격, 세대 교체 신호탄 등의 희망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오판이다. 희망이 아니다. 절망의 끝을 본 국민 분노의 발산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풍전등화로 몰고온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엄중하고 극단의 경고다. 기존 정치권은 경륜의 포장만 뒤집어 쓴 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희망과 변함 또한 찾기 어려우니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국민의 뜻이다. 국민은 그동안 촛불혁명과 윤석열, 안철수 현상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수없이 갈망했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갈등과 절망의 반복 뿐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일어섰던 촛불정부는 내로남불과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갈등만 잉태한 채 나라를 둘로 갈랐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축 경제 정책은 집값 폭등과 2030세대의 절망을 불렀다. 이 지경에 이르고도 갈등의 굴레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나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네거티브와 계파, 경륜 공방 등 구태정치로 진흙탕이다. 당대표의 운영 철학이나 미래 비전은 간데없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소환하며 네편, 내편 탓 질이다. 지난 2011년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업고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넘나들었던 안철수 신드롬은 실체도 없이 사라졌다. 국민의 염원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착각한 채 철수와 등장만 10년째다. 이 후보는 이번 현상을 마치 자신이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안철수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아야 한다. 오랜 갈등과 절망에 지치고 쇠약해진 민심은 어디 한 군데 믿고 마음 둘 곳이 없다. 이준석 현상은 더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2030세대만의 현상이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을 향한 범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현상을 일컬어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국민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 경고를 보냈고, 이 후보의 당락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국민의 새정치 염원을 올곧이 담아내야한다.

[사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새로운 20년을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천시는 온오프라인으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했다. 2040년 인천의 목표 인구를 330만명으로 계획하고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정보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도시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지대하고 기대도 크다. 이번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새로운 계획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예측하는 장기적인 종합공간계획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립되는 전통이 있었다. 인천시는 1980년 이후 여러차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을 반복했고 시민 참여는 형식에 그쳤다. 이런 관습을 깨고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처 비전을 설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핵심가치로 환경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핵심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환경도시를 미래가치로 내세운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당장 지역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이슈를 보다 높은 수준의 시정 의제로 다루며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실천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적극적 실천의지와 인천의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지방행정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서울 의존성이 강조된 동서 발전축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의 자주 발전축을 설정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 공항경제권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원도심재생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발전축은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인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30년 이상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서축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조치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으로 의미와 기대가 크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장기 비전과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간구조에서 특히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송도와 구월, 부평을 3도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비전과 구상계획의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사설] ‘박남춘 인천호’ 성과의 마무리가 관건이다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박남춘 인천호에게 남은 1년은 민선7기의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61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민선7기의 성과가 곧 61 지방선거의 준비가 되는 셈이다. 민선7기는 2018년 태풍 쁘라삐뚠, 2019년 붉은 수돗물, 2020~2021년 코로나19 등 해마다 닥친 재난 중에도 나름 성과를 냈다. 인천 e음카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재난기금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e음카드는 인천시민 2명당 1명꼴, 경제활동인구의 90%가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e음카드는 현금을 선입금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지원이라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해소해야 하는 마무리가 남아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는 일본 육군이 무기 제조 공장(조병창)으로 사용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한 지 81년만에 빗장이 열린 것이다. 시민에게는 더 없는 반가운 손님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벌써 캠프마켓과 부평공원 등 부평 일대 공원을 통합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일본 21세기 미술관 못지않은 세계적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7기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분단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인천 시민이 자부할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박 시장은 민선7기의 가장 큰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주민간 갈등을 조율하며 인천의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도 사용종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1차 공모에서 선정에 실패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 공모에 나섰다. 민선7기 초 수도권매립지 무게 중심이 사용연장 쪽에서 종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한 것이다. 30년 쓰레기 고통을 감내한 인천시민에게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 이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지역 구청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내 불편 앞에서는 누구나 반대하는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다. 친환경자원순환의 어려운 퍼즐을 하나 씩 맞춰 나가고 있다. 소중한 성과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사설] 인천 현안, 답은 현장에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제시한 발생지처리 원칙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체 소각장과 매립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광역소각장 신설과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체매립지 후보지인 영흥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다소 진정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주민과 소통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로써 그 의미를 깊게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현안의 해결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는 적극 행정도 중요하다. 박 시장은 취임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시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시정의 작은 이슈에서부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때로는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제도적인 일환으로 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지역 이슈에 대한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원칙에 많은 공감을 했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여러 과정에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실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보다는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20일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인 영흥도를 방문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소통에 직접 나섰다. 영흥 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의 조성계획과 영흥발전 계획을 설명했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장의 직접 소통에서 주민들의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를 갖게 한다. 모든 행정에 시장이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 성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이 최선이다.

[사설] 경비원 인권, 법보다 가슴으로 품자

지난 10일은 숨진 최희석 경비원의 1주기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해 5월10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파트 단지 내 2중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 갑질을 당한 뒤이다. 최씨 사망 한 해가 지났지만 경비원들은 갑질 고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아파텔에 주차한 벤츠차량 운전자의 협박성 메모가 공분을 샀다. 통행로에 주차한 이 차량의 앞 유리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라는 등의 메모가 붙었다. 물론 차량 주인이 경비원에게 보내는 글이다. 통행로를 차지한 차량에 대한 입주민의 항의는 빗발 칠테고, 막상 이 글을 보니 차량 이동을 해 달라는 전화를 걸기도,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엄두가 안나니 경비원의 속은 시커멓게 탔을 터이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 고급 승용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이 곤혹을 치뤘다. 결국 경비원은 30대 젊은 차주에게 모욕을 당한채 붙였던 스티커를 스스로 제거했다. 이처럼 사사건건 따라 붙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은 직접 폭행이나 폭언과 다를 바 없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도 경비원은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파견용역도급 등 위탁관리 형태의 간접 고용인데다, 단기간 계약조건이다. 용역회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주민까지 사방이 슈퍼 갑이다. 어디 한 곳에라도 밉보이면 일 자리가 위태로우니 억울해도 숨을 죽일 뿐이다. 다행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를 구체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최근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은 경비원에게 개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입주민들의 갑질 근절을 위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개정한 준칙은 입주자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과 제도가 경비원들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그동안 수 많은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 주 업무가 아닌 주차택배관리 업무까지 하다가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 역시 경비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당초에 법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가족이라는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면 충분하다.

[사설] 제물포고 이전 갈등 해결 인천시가 나서야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역 내 주요 갈등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제물포고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을 그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물포고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육복합단지의 명분과 실효성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의 의회도 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학령인구 증가요인과 공교육 정상화 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전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입장이다. 제물포고 이전에 대해 시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속한 갈등해결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갈등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제물포고 이전의 지역적 특성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1954년 동인천에 설립된 제물포고는 인천지역의 명문고로 줄곧 자리 잡아 왔다. 1960~70년대에 서울 명문대에 무더기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명성을 날려 인천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다. 인천의 유명인사 다수가 제물포고 출신이며 한때는 제물포고 출신이 아니면 인천에서 행세하기가 어렵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따라서 유명인사들로 구성된 제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이전을 촉구하고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를 자극하기도 한다.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는 단순한 교육의 경제적 논리만의 역할보다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기여가 훨씬 크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열정이 높아서 교육인프라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은 단순한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서울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가 강남개발에 따른 이전으로 형성된 강남 8학군이라는 명성 때문에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그 대표적이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 되가는 모습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의 재생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행정과 재정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제물포고 이전으로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인천시는 직시해야 한다. 원도심 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물포고 이전에 대해 인천시가 앞장서서 해결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이다. 시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 간의 대립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말고 크고 먼 시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인천시는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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