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5%로 크게 완화

하남시 옛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완화에 따라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27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종전 17%에서 5%로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이날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데다 해당 지자체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남시 옛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대부분 무산돼 왔다. 지난 2009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라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등을 잇달아 지정한데다 시가 1ㆍ2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 사업시행사와 재개발 조합들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낮은 LH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임대주택 분양비율이 35% 이상인 점과 재개발 사업 추진의 임대주택 비율이 17% 이상인 점도 이윤 극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로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수사 착수

하남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는가 하면 기부금을 유용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하남시와 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지원 명목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 평균 660여만원의 보조금을 이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 간부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보조강사와 활동보조원 2~3명을 허위등록한 뒤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강사비 17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이 간부는 올해 보조금지원을 신청할 때의 보조강사 1명과 활동보조원 2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서와는 달리, 활동보조원 3명만 채용한데다 이들이 초과 근무한 것처럼 계획서와 근무상황부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97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이 단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간부 A씨를 같은 달 해고한 뒤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단체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들어온 기부금(찬조금) 2천여만원을 수익을 올리겠다는 명목으로 개인한테 빌려줘 사채놀이를 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한 간부의 일탈행위로 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되자 부정수급했던 대부분의 보조금은 현재 총연합회 등에 반납된 상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지급 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기자노트] 연공서열 타파한 ‘혁신인사’ 하남시 변화의 중심에 서다

하남시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갖고 직급별 승진 예정자 43명에 대한 명단과 인사일정 등을 사전예고하자 청사 안팎에서는 적잖이 설왕설래다. 공직 일부에서는 언제는 인사기준과 원칙이 있었느냐, 그나물에 그밥이겠지, 외부에서 누가 누구를 민다느니, 특정인ㆍ특정지역에서 누구를 밀고 있다 등의 부적절함과 파벌 등을 조장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쏟아졌다. 물론,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일선 지자체도 인사 불만은 늘 있어 왔다. 공직사회의 인사시스템은 (승진대상자) 4배수에서 1명을 낙점(落點)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당연시 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의 승진예정자의 면면을 보면 종전과는 달리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공직내부에 만연한 연공서열을 과감히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데다 종전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관행을 버리고 기술직렬을 크게 배려했다는 점이다. 실제, 시는 5급 승진예정자 9명 중 4명을 시설직(2명)과 사회복지직, 보건직에 안배했다. 또, 6급 승진인사 역시 직렬을 배려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선 지자체의 대부분 공직인사가 연공서열에다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인지 정작 시가 나팔(?)을 불자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확연히 사그라들었다. 고무적인 일이다. 혁신적인 인사에 갈채를 보낸다. 예부터 사람을 잘 골라 써야 모든 일이 제대로 이뤄진다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또, 인사를 앞두고는 항상 적재적소(適材適所)의 단어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에 네모꼴을 집어넣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턱이 없다. 모든 집단과 조직은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다. 잘 움직일 사람을 뽑아야 그 조직이 발전하게 됨은 극히 자명한 일이다. 이참에 인사가 만사니, 적재적소니 하는 용어들이 일회용 면피성이 아닌 단골메뉴로 항상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하남=강영호 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