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용인경전철 역사 조경사업 등 공무원 개입"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 동백역사 조경사업과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의 교체과정 등에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제8차 회의를 열고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조사특위는 경전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현재도 부시장을 맡고 있는 최승대 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고찬석 의원은 경전철 동백역사 조경공사비 108억5천만원을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용인경전철㈜에 줬는데, 하도급 업체에는 50억원을 주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고 의원은 또 조경공사 훼손 부분에 대해 시가 하자를 개선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제중재법원 판결 이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부담토록 해 총 공사비를 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희수 의원도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조경사업 등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추궁했다.이 과정에서 2007년께 동백주민들이 시행사에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시가 직접 공사를 발주해달라는 공문을 제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최 부시장은 시로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비해 손해나는 것이 없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또 경전철 자문 법무법인의 교체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경전철 자문 법무법인으로 2007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T법인을 선임했는데 시행사와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Y법인으로 교체한 이유를 캐물었다.최 부시장은 국제중재원과의 소송은 Y법인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전철 업무를 담당하는 K과장이 국장, 부시장, 시장 등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시장직인이 찍힌 메일을 T법인에 보낸 사실을 밝히며 보고 체계 누락 등에 대해 최 부시장을 몰아 세웠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조경공사비나 중요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겠느냐며 관련 공무원들의 통장을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조사특위는 22일에도 문제의 메일을 법무법인에 보낸 K과장 등 5명의 증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21 20:56

용인시 경안·금학천 수질개선

용인시는 170억원을 들여 경안천과 금학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경안천과 금학천의 비점오염 처리구역 총 2.5㎢에 1만3천300㎥ 규모의 7개 저류시설과 유입시설을 설치, 하천 수질개선 및 수변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007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시행 후 종합운동장과 역북소공원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와 경안천 환경개선 및 고림동 생태습지 조성 공사 등을 추진했다.금학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지난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과 7월 수 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시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기금 및 지방비를 확보해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금학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는 금학천 유역의 초기 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이 경안천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분석돼 강우 시 하천 유입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금학천 유역 7개 지구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강우 시 비점오염원을 1차 저류 처리 후 맑은 날씨 심야시간대 용인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완벽히 처리한 뒤 방류하게 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7-20 21:03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

용인시는 19일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이어 개발행위허가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에 앞서 사전예고를 시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로 했다.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지상 5층 이상(1종 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천㎡ 이상 규모로 공동주택 인접 지역,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19 21:17

용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받아

용인시가 제21회 용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시 문화상은 향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귀감이 될만한 시민을 발굴수상,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기존 문화예술교육봉사체육 등 4개 부문에서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 봉사, 체육 등 6개 부문으로 확대시상한다. 각 분야별로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12일까지 추천 접수를 받는다.분야별로 추천권자가 추천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시청 문화예술과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다음 달 중순께 시의회, 교육청, 예총, 문화원 등에 심사위원을 의뢰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초 수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7-18 21:49

용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용인시가 다섯째아 이상 출산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시는 출산장려지원 시책으로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17만~23만원)를 지원하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시간 연장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18 19:46

용인, 잔디구장 결혼식장 대여

용인시는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용인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을 주말 야외 결혼식장으로 대여한다고 17일 밝혔다.천연잔디구장에는 1천200석의 관중석을 비롯해 신랑, 신부 대기실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라커룸과 피로연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돼 있다.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을 희망하는 시민은 결혼식 2개월 전에 용인시축구센터 교육지원팀 또는 결혼전문업체 용인웨딩에 예약하면 된다.용인시축구센터 교육지원팀 339-3322. 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17 20:52

용인, 기준 미달 전문건설사 최고 6개월 영업정지

용인시는 건설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은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규정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통보된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이 미달된 20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6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또 건설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등록기준이 미달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과 각종 분쟁, 사건사고가 빈번해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7-17 20:32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백혈병 인과관계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제3의 해외기관(인바이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반도체사업장이 백혈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날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업체 인바이런을 주축으로 예일대, 미시간대, 존스홉킨스대 연구진과 국내 한양대 소속 연구진 20여명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기흥 5라인, 화성 12라인, 온양 1라인 등에 대해 직접 조사했으며, 과거 라인에 대해서는 노출 재구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폴 하퍼 인바이런 소장은 기흥 5라인, 화성 12라인, 온양 1라인의 경우 조사 결과 측정된 모든 항목에서 노출 수준이 매우 낮게 나왔고, 이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며 모든 노출위험에 대해서는 회사가 높은 수준으로 관리 또는 제어하고 있다고 밝혔다.35가지 유사 노출군(Similar Exposure Group) 중 33가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노출 기준 대비 10% 미만, 2가지에 대해서는 50% 미만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인바이런은 판정했다. 또 과거 3라인에 대한 노출 재구성 연구 결과에서도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화학물질 50종에 대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포름알데히드 정량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이들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바이런은 발표했다.권오현 삼성전자 DS총괄 사장은 안전을 희생하는 이익은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인재 제일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경영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가운데 일부가 산업 재해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14 20:50

용인 농촌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용인시는 올해 2학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200명에게 학자금을 장기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시는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구청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입인의 대학생 자녀ㆍ손자ㆍ동생이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4)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강한수 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14 20:44

용인시, 공장증축 규제유예 기간 연장 정부·道에 지속 건의

용인시는 정부와 경기도에 기존공장 증축 규제유예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13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기업의 한시적 규제유예 만료일이 지난달 6일에서 2013년 7월6일로 2년 연장돼 기업의 투자기회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정부의 규제유예 조치를 홍보하고 있다.정부는 2009년 3월 경제위기 조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종료시점이 2013년 7월6일로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증설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김규태 기자 2011-07-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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