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주소 찾은 판문점, 이젠 평화관광이다] 1. 분단 평화의 상징 판문점

유엔군과 북한군 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된 각종 협상이 진행되는 판문점이 파주시 땅으로 회복됐다. 사라졌던 주소를 67년 만에 되찾은 것이다. 판문점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의 4ㆍ27 판문점 선언과 이듬해 6월 미국, 남북한 세 정상 회동으로 세계인에게 한반도 평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에 본보는 분단의 상징에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평화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5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분단ㆍ평화의 상징 판문점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이 열렸다. 당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의 명칭에 판문점이 구체적으로 명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지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평화현장으로,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판문점이 주소가 없는 DMZ 무등록 토지라는 사실이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4ㆍ27 판문점선언 10여 일 뒤 5월10일 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ㆍ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이 있는 파주시 군내면ㆍ진서면 일대 지적도에는 판문점이 표기돼 있지 않고 그냥 유엔사령부 관할의 JSA(공동경비구역)지역으로 표기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최종환 파주시장이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판문점 등 DMZ 미등록 토지에 대한 지적복구를 추진하면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 주소를 되찾았다. 오랫동안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가 돼 한반도 평화의 명소로 부각된 판문점이 파주시 땅으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적 이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으로 분쟁종식 및 평화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이 평화관광이라며 판문점은 이런 평화관광콘셉트가 무한정 농축돼 있다고 평가 했다. ■ 판문점 주소 회복은 대한민국 영토주권 찾기 파주시의 판문점 주소 찾기는 우리 영토 주권 확보 차원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판문점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 됐다. 이 때문에 옛 경기도 장단군 소재 판문점은 형식상 우리 영토이지만 67년 동안 실질적인 주권이 미치지 않았다.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시정 비전으로 내세운 최종환 시장은 판문점 주소를 되찾겠다는 집념으로 추진에 나서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다. 최 시장은 영토주권 회복 외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마저 판문점을 제각각 다른 주소로 표기하고 세계 주요 언론마저 북한 개성시 땅으로 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한다며 파주시의 노력으로 이런 혼란을 잠 재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되찾은 판문점 주소는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파주시는 지난해 5월 처음 판문점 등 DMZ 미등록토지 지적복구 추진에 나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협의를 거친 뒤 5개월 만인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구역 결정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곧바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2월23일 지적공부정리를 끝냈다. 판문점 일원(7만2천805㎡)이 행정구역상 진서면 선적리로 등록됐다. 잃어버린 지 67년 만이다. 백정호 파주시 지적팀장은 판문점 일원 외에도 DMZ 미등록 토지(51만9천523㎡)까지 지적복구를 마무리해 파주시 땅이 기존보다 59만2천328㎡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 역사 박물관 판문점,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평화적 이용돼야 학계 등에서는 ▲냉전의 논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발견 ▲민관협력모델 거버넌스 도입 ▲법제도 정비 등으로 판문점 평화관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형우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는 판문점 등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와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냉전체제의 역사박물관이다며 오랜 대치로 역사 문화적 가치, 생활문화와 전통콘텐츠가 풍부하다. 이제 그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진 경기대 교수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판문점 등 접경지역 관광이 교착상태다라면서 판문점 주소 회복을 계기로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모델인 거버넌스 방식을 채택해 (판문점) 평화관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해 현행 접경지 주변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주소 회복된) 판문점 등 DMZ에 대한 평화이용에 대한 보존론 및 발전론이 교차한다며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보장 및 종합발전수립계획 주체적 참여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먼저 정비해야 평화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67년 만에 주소 찾은 판문점, 이젠 평화관광이다] 판문점이란

널빤지(널문)로 된 문이 있는 동네라는 순수 우리말의 한자어 판문(板門)으로, 지난해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주소가 회복된 판문점은 DMZ 군사분계선 상의 공동경비구역(JSA)의 별칭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판문점은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제25차 본회의에서 회의 운영을 위해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공동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탄생 했다. 이에 동서 800m, 남북 400m 에 달하는 정방형의 JSA가 만들어졌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판문점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간 대화와 접촉 장소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판문점이 세계적 조명을 받은 때는 2018년 4월27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됐던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자유의 집이었다. 1년 뒤 2019년 6월 판문점이 다시 세계 주목을 받았다. 미국과 남북 세 정상이 회동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이벤트도 있었다. 판문점 도보다리 등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세계적 평화관광 명소로 부각됐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판문점 저자인 최동근 작가는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공간외에 평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판문점을 통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67년 만에 주소 찾은 판문점, 이젠 평화관광이다] '주소 회복 계기' 세계적 평화관광지로 만들자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잃어 버렸던 주소를 67년만에 되찾은 판문점을 세계적 평화관광지로 만들자는 평화관광론이 학계,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DMZ(비무장지대) 미등록 토지였던 판문점(7만2천805㎡)을 행정구역상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등록해 지적 복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본보는 주소 없는 판문점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심층보도해 판문점 지적복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학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 19일 관련 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판문점은 2018년 4월 3차 남북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미국ㆍ남북한 세 정상의 회동에 이어 현직 미 대통령이 북한땅을 밟는 이벤트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분단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공간인 판문점이지만 지적도(국토의 공간정보제공)상 행정구역이 표기되지 않았다. 판문점은 구(舊) 경기도 장단군이었으나 정전협정 이후 군사분계선상 공동정비구역(JSA)내 위치, 유엔군사령부 관할에 놓여 주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판문점 이북지역을 한국전쟁직후 개성특급시 판문군으로 행정구역을 등록, 우리와 대조를 이뤘다. 판문점 이남 지역은 60여 년 넘게 주소가 없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파주시 등의 노력으로 되찾아 영토주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세기를 훌쩍 넘겨 주소를 찾는 것을 계기로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에 참석, DMZ를 가려 해도 유엔사령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굳어진 틀을 (판문점) 주소 회복을 계기로 깨고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판문점 평화관광주체는 제한된 임기를 갖는 정부(혹은 공공)가 아닌 시민 주도가 돼야 지속성이 있다며 정부 등 공공영역은 시민역량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평화광관지 활용을 위해 관련법 정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DMZ접경지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일방추진보다 지방정부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민통선 내 평화농장 남북농업협력 거점센터로 활용

파주시가 민통선 내 장단콩 등을 재배하는 평화농장을 남북농업협력거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19일 대북제재에서도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찾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는 용역사인 임정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책임연구원의 과업내용 보고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펼쳐질 중점내용은 ▲지속 가능하고 선도적인 파주시 남북농업협력모델 구상 ▲민통선 내 파주시 평화농장공간 활용방안 ▲남북 미래공동사업으로 농업협력 방안 마련 ▲경기도 등과 농업협력 자원공유와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 남북농업협력거점센터로 검토되는 평화공장은 민통선 내 21.5㏊ 규모로 현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팜농장으로 운영 중이다. 파주 특산물인 콩과 서리태 등을 경작 중이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단절 등 남북관계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북제재가 유효한 현실이다. 하지만 용역착수를 계기로 대북제제에서도 가능한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기반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협력, 공동번영 추구 및 역내 지역과 국가간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4월 파주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파주형 뉴딜2.0 실천' 시정 대전환…내년까지 2천억 투입

파주시가 내년까지 2천302억원을 들여 일자리 1천382개를 창출하는 파주형 뉴딜 2.0 추진으로 시정 대변혁에 나섰다. 해당 시책의 목표는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이다. 파주시는 최종환 시장 주재로 파주형 뉴딜 2.0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파주시 추진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파주형 뉴딜 2.0 등 모두 62개 과제(디지털19, 그린18, 휴먼15, 파주형10)로 구성됐다. 양극화 해소와 디지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다수의 신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파주시 거주?재직 중인 청년 세대주에게 월세 10만원을 지원하는 파주시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사업 ▲대표 먹거리(파발빵) 조성사업과 파주놀이구름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 도시재생 청년일자리 창출 ▲의료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친환경 운전실천과 저탄소 생활?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등이 눈길을 끈다. 시는 향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뉴딜과제 지속 발굴과 촘촘한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 파주의 디지털?그린 인프라 확대와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촉발하는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굴과제 추진속도를 높이고 폭도 넓히겠다며 2.0으로 업그레이드 된 파주형 뉴딜이 시민들의 일상과 파주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미국 여군 사칭 “파병 보상금 주겠다” SNS 접근 수억 챙겨

해외 파병 군의관 등을 사칭, 온라인에서 연인행세를 하며 억대의 돈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원 2명이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20대 외국인 A씨와 인출책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모두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파병된 미군과 유엔 의사 등 그럴싸한 직업과 외모가 빼어난 외국인 남여 사진을 내세운 SNS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일상적 대화만 하다 친밀도가 높아지면 연인 행세를 하며 온갖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 남성 피해자는 해외 파병 중인 미국 여군을 사칭한 범인의 탈레반 점령 임무수행 보상금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130만달러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말에 속았다. 도와주면 한국으로 가서 임무 보상금 일부를 주겠다는 말에 항공료와 통관료 등 갖은 명목으로 보낸 돈이 모두 1억2천500만원이나 됐다. 이전에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며 피해금을 현금으로 택배상자에 넣어 보내줄 테니 운송료를 달라고 속여 1천2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검거과정에서도 격렬히 저항했다. 특히 A씨는 현재까지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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