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현행 규정 위반" 주장

김포시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민간업체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옥균 김포시의원은 2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해각서의 내용이 상당한 의무부담 행위를 담고 있어 이는 시의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된 것이며 사전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해각서 이후에 총 262억 투자가 진행한다면 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 조례를 위반한 사항임에도 정하영 시장과 김동석 공사 사장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향후 모든 책임은 두 분이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난해 11월 정하영 시장 및 공사 사장과 전체 면적기준 54% 토지를 소유한 A건설 대표 등 3자가 애기봉배후관광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의하면, (집행부가) 행ㆍ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양해각서 조항에 김포시 및 공사의 업무협력 내용은 구체적인 행ㆍ재정적 이행의무 사항으로 이 건의 양해각서상의 김포시 및 공사의 업무협력사항은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양해각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의무부담에 해당되며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및 집행부는 사전 김포시의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전혀 이루지지 않았다며 이는 의결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탄력…정책방향성 부합

김포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수립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같은해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적법성과 정책방향성 부합 등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LIMAC은 정책적 분석 측면에서 문화산업진흥법과 공연법 등의 적법성이 확보됐고 시의 상위계획과의 정책 방향성도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면 주민들이 만족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성 분석에선 B/C(편익/비용) 비율이 0.23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강구해야 하고 운영수지면에서도 연간 운영수입이 11억5천만원인 반면, 운영비용은 49억7천여만원으로 나타나 1천147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 공공건축심의를 받아 같은해 9월 실시설계에 착수, 빠르면 오는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다소 낮게 나왔지만 통상 문화체육시설이 경제성 분석에서 0.3~0.5 미만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치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최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문화예술회관은 장기동 1888-14(고창근린공원 내) 부지 3만㎡에 총사업비 1천146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00㎡, 건축면적 6천351㎡) 등의 규모로 건립해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공간, 커뮤니티센터, 공용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장기동 현대청송아파트 2단지 입주민들 요양원 반발 시위

김포시 장기동 현대청송아파트 2단지 주민 50명은 14일 오후 김포시청 앞에서 아파트단지 앞 요양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요양시설 신축은 주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장기역사거리 대로변과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요양시설을 허가한 행위에 1천300여세대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가 시장명의로 요양시설 건립추천서를 써줘 LH와 부지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장명의의 요양시설 건립추천서 발송시 시가 현장도 방문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주민 의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물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모든 주민이 나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양시설은 장기동 1919-2번지 부지 1천880㎡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천578㎡ 등의 규모로 지난 3월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애초 LH가 신도시 조성시 사회복지시설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입지할 수 없다며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과 농장주, 공장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주민과 공장 직원, 농장주 등이 원인 모를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김포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통진읍 가현리 인근에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인자(AI)에 감염된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가 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해 12월13일 AI 의심신고를 받고 간이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양성으로 확인되자 이튿날 산란계 9만7천여마리를 살처분, 이곳에 매몰했다. 이런 가운데, 통진읍 가현리 주민과 공장 직원, 농장주 등이 악취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께 이곳에선 코를 막아야 할 정도의 심한 악취가 풍겨왔다. 가현리 주민 A씨(60)는 악취가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매몰지에 다가갈수록 악취는 더욱 심했다. 공장 100여곳이 밀집한 지역에서 매몰지와는 불과 1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B공장 직원 C씨(56)는 악취가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여름나기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통스럽기는 농장주들도 마찬가지다. 농장주 D씨(65)는 주민들로부터 눈총도 받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방지를 위해 매일 2차례 악취저감제를 뿌리고 있다.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AI로 모두 44개 농가에서 150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로 인해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만도 13곳에 이르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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