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화성시 ‘어린이집 생후 9개월 사망’…재발방지대책 수립

화성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 생후 9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화성시는 13일 ‘지역 내 어린이집 생후 9개월 영아 사망사건’ 관련 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14일 모든 민간·공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아동학대 의심정황 발견 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60일인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향후 시 자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확대해 상·하반기 연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유가족에게 전담 직원을 배치해 장례 및 법률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13 15:17

화성시 남양·향남권 성장관리계획 수립…“균형발전 도모”

화성시가 남양·향남권역의 공장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10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2억3천700만원을 투입해 ‘남양·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승인한 공장·제조업소 등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기본방향을 설정해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또한 2024년 1월까지 26개월여다. 대상 면적은 서남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약 1억8천400㎡다. 시는 이 사업 주요 추진 내용을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계획 ▲환경관리·경관 계획 ▲인센티브 등 크게 네 가지로 잡았다. 우선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와 개발 규모에 부합한 기반시설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물 계획을 통해서는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산업과 환경유해시설 등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밀도를 계획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경관 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유발 요인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경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상향과 용도 완화,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3천㎡ 이상 임야 개발행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개발행위제한 고시 등을 진행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고, 주민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 심의·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해 서부권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미래가치 보호와 적기적소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10 18:43

화성시생활폐기물협의회, 지역 취약계층 위해 2천400만원 쾌척

화성시생활폐기물협의회는 10일 오후 4시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지역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후원금 2천4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저소득층·홀몸노인·북한이탈주민 등에 전달될 연탄 5천여장과 쓰레기봉투 2만여개를 구입하고, 사랑의 반찬·김장 나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생활폐기물협의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한부모 위기가정들을 지원, 고달픈 삶의 여정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바 있다. 김정주 생활폐기물협의회장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발굴,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 사회복지협의회장은 “향후에도 지역 소외계층의 발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협의회와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폐기물협의회는 화성지역 소외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은호ENT, ㈜원천환경, ㈜평촌, ㈜화성, 향원실업㈜, 신양환경㈜, ㈜나눔환경, ㈜크린씨티화성, 부경크린㈜, 개미환경㈜, ㈜유나이트, ㈜바른환경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12곳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10 16:14

화성 정명근 시장 법무부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일명 ‘수원발발이’ 등의 성범죄자 주거제한을 두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지난 2005년 성폭행 후 살해된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 제정한 법이다.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1천ft(300여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 중이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박병화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곤 전자발찌 부착과 외출시간 제한 정도”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성범죄자 출소 전 거주 예정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및 대책 강구 ▲성범죄자 상대 보호수용제도 실시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빠른 시일 내 공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박병화가 퇴거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10 15:51

화성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탄탄한 재정능력 인정”

화성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확보했다. 재정분석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그룹별로 상대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원·성남·용인시와 함께 ‘시-1’에 속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먼저 올해 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난해 –9.64%에서 16.06% 증가한 6.42%로 분석됐다. 적자였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관리채무비율과 재정효율성 부문 내 지방세 수입비율 및 체납액감소율 부문 역시 최우수 지표로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경기악화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2.11%로 개선돼 적극적인 체납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이·불용액비율과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연말지출비율 등 지표도 개선돼 재정계획 및 집행관리 능력 우수성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탄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10 15:19

화성 서해안 철조망 전 구간 철거…해양관광벨트 활성화 ‘조짐’

화성지역 서해안 군사 철조망이 모두 철거되면서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당초 화성지역 서해안에는 33.37㎞에 달하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철조망이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방부와 협업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철조망 9㎞를 철거했다. 올해 3월에는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 해안지역에 철조망 대신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후 올해 7월부터 나머지 철조망(24.37㎞) 완전 철거를 추진, 최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화성방조제 9.8㎞ 구간은 시민안전을 위해 상단 윤형철조망만 제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궁평항과 제부도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안 경관도로 확장·신설, 궁평 해안데크로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군사철조망에 가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서부 해안지역 자연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09 18:41

“박병화 제발 내쫓아 달라” 화성 수기초 학부모 국민청원

‘수원발발이’ 박병화의 화성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수기초는 박병화가 거주 중인 원룸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5분 거리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박병화가 과거 수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인근에 거주했던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며 “당시 악몽이 저와 제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에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5개 대학과 17개 초·중·고가 있는 교육밀집지역인 데다 과거 박병화 범행 장소와 유사한 원룸촌”이라면서 “(그런데도) 박병화와 그의 가족, 담당기관은 출소 전 사전협의 없이 전입을 마쳤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고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은 모두 예방이 아닌 재범이 발생된 이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 탁상공론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화성시민으로써, 한 아이의 부모로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병화의 빠른 퇴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2천971명을 넘어섰다.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2007년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09 11:47

수원슬러지사업소서 근로자 2명 슬러지 매몰…1명 사망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매몰사고가 발생,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께 화성시 송산동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탱크 운반관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30대)는 구조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50대)는 자력 탈출했지만 경상을 입었다. 운반관은 하단 슬러지 건조 탱크와 연결돼 있다. 이 탱크에서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방식으로 기계는 작동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운반관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운반관 윗부분에 붙어있던 슬러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3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08 17:45

화성 ‘박병화 원룸’ 건물주 변호사 선임…수원지법에 명도소송

일명 ‘수원발발이’의 화성 거주 건물주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박병화 거주 건물주 등에 따르면 건물주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 전날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송 주요 청구 사유로는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예비 사유로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을 들었다. 건물주 측 법률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재판 개시 일자는 내년 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박병화 대응 여부에 따라 무변론 판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무엇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문을 두들겨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망 행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전과자가 자신의 신분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임대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중점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라며 “집주인이 박병화가 살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심지어 박병화 대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시 ‘조카뻘이 올 거다’라고 말하며 입주일을 박병화 출소 3일 전으로 정했다”며 “이는 임대인이 박병화가 올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병화 때문에 현재 임대인 집 주변으로 수많은 경찰이 깔리고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측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화성시 공무원들과 함께 박병화를 찾아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박병화가 퇴거 요청에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소송이라도 진행해 쫒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병화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2007년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곳은 수원대 후문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박병화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08 16:33

화성 경찰 ‘수원 발발이’ 박병화 주거지 상시 경비한다

경찰이 앞으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주거지 주변을 상시 경비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박병화 거주지인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에 지구대와 기동대 병력 10명을 상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관할서인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했다. 특별대응팀은 보호관찰소와 24시간 소통한다. 박병화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각 출동, 보호관찰관과 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또 화성시와 협의해 특별치안센터 2곳을 마련했다. 아울러 거주지 반경 700ｍ 내의 가로등 209개를 점검해 이 중 밝기가 낮은 14개를 LED 등으로 교체했다. 이와 더불어 박병화 거주지 주변 12곳에 CC(폐쇄회로)TV 27대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벨 12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범 진단을 통해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현 거주지로 입주했다. 이곳은 수원대 후문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박병화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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