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카페리업계 여객 운송 재개 채비…빠르면 내달 전망

3년여 동안 여객을 운송하지 못했던 평택항 카페리(국제여객선)업계가 빠르면 다음달 여객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8일 항만 업계 등에 따르면 평택항 관련 기관과 선사가 최근 중국 양회(兩會)가 14일 막을 내리면 여객 운송 및 비자 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직원 채용 및 교육 등 본격적으로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3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양회는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대의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 기간 대외정책 등 중국의 1년 국정 기조가 결정된다. 항만 업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여객 운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올해 상반기 내로 여객 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항 카페리(국제여객선)업계는 지난 2020년 1월29일 코로나19 등으로 여객 수송이 중단된 후 3년여 동안 여객을 운송하지 못했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양회 같은 큰 행사를 앞두면 그간 대외정책 기조 등을 밝히지 않고 보류한다”며 “양회가 끝나야 굵직한 사안에 대한 틀이 잡히기 때문에 14일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관광비자 등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운행 재개까지 최대 3개월 이상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인은 업무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데 현재로선 중국 기업·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한 선사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900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승무원 20명을 신규 채용해 교육 중으로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승선시킬 예정”이라며 “양회 이후 조속히 여객 운송과 상용 복수비자 및 관광객 단체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평택지역 시민단체 “한미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촉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가 13~23일 열리는 가운데 경기도와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 및 행진을 벌였다. 평택평화시민행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민중행동,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 등은 7일 캠프 험프리스 ‘윤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훈련이 역대 연합훈련 중 가장 길고 북한도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현실이 됐다”며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같이 진행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중단과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를 촉구했다. 이종철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미국에게 한국은 여러 전략 자산 중 하나일뿐”이라며 “오늘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건 전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윤경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우리는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이 살아가며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는데도 미군은 단 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했다”며 “이 땅은 전쟁기지가 아니고 주민들은 소박하게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게이트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건물 인근까지 동창리 일원에서 행진을 벌이고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13일부터 23일 간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지난 6일부터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지역서 레미콘업체 이전 두고 업체와·주민들간 수개월째 갈등

평택지역에서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려는 업체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성·청북 레미콘 건립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6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레미콘업체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개발로 부지가 수용된 A레미콘업체는 오성면 양교리로 공장 이전을 신청하고 공장이 이전하는 양교5리에서 주민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양교5리 내 일부 주민을 포함해 오성면 양교1~6리와 죽1리, 청북읍 토진1·2리 등과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 1천200여명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전부지 3㎞ 내에 마을은 물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등이 있지만 이미 레미콘업체 3곳이 가동 중인 데다 2곳이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범위에 레미콘업체 외에도 산업폐기물처리업체, 화학폐기물 소각장, 유독물 보관창고 등 유해·혐오시설이 14곳이 들어서자 해당 마을 주민 1천200여명은 더 이상 유해·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레미콘업체의 미세먼지는 시멘트와 골재의 이송 및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집진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워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마을 곳곳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 있고 산 밑에 축사, 산 아래 플라스틱을 녹이는 공장, 유해 물질·독극물 취급소 등이 있는 등 파괴되는 농촌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자연과 벗하며 이웃과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레미콘업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다음달 1일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도록 평택도시공사로부터 강제집행 최후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A레미콘업체도 “시, 시의회, 도시공사 등은 강제집행 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공장이전 신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7일 오후 도시계획분과심의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예총 회장 선거 관련 연회비 미납 후보자격 논란

오는 7일 제8대 회장선거를 앞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시연합회(이하 평택예총)가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5일 평택예총에 등에 따르면 평택예총은 지난달 10일 공고일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후보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공고를 발표했다. 문제는 A후보가 소속 협회에 2년 치 연회비를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후보가 소속된 협회는 지난 2020년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성추행과 공금 유용 등의 문제로 제명 돼 2020~2021년 2년 간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 A후보는 지난해 소속 협회에 새로 지부장이 취임하자 2022년도 연회비를 납부했으나 지부장이 공석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평택예총은 선관위를 거쳐 지부장이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예총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한국예총과 경기예총 등에 문의한 결과 평택예총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공석인 지난 2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 끝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후보도 “지부장이 제명된 당시 상황이니 당연히 회원들도 (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니 새로 지부장이 온 지난해는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회원들은 평택예총 선관위의 결정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선거공고에 미납 회비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도 출마 전에 완납하지 않은 건 고의적이란 것이다. 해당 협회 전 회원 B씨는 “당시 협회가 지부장만 공석이었지 정지 상태가 아니었는데 당연히 회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미납한 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다 공석인 지부장을 대신해 A후보가 권한대행까지 맡았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성토했다.

안중농협, 이용범·이계필 후보 확정… 전·현직 대결 [3·8조합장 선거 격전지]

오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평택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RPC을 1개 시군에 1개소로 제한키로 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과도한 경쟁 방지와 경영 개선을 위해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도 지난해 RPC 통합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평택엔 RPC 3개소와 벼 건조저장시설(DSC) 1개소가 있다. RPC를 통합하고 지역 농협이 출자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면 개별 농협이 쌀을 판매할 때보다 이점이 있다. 통합 시 농협별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시설투자 비용이 분산되지 않고 마케팅 차이로 인한 농산물 판매가 차이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평택은 이미 3개 권역 별로 농협이 통합돼 있어 RPC 통합의 효용성이 낮다고 분석된다. 또 평택 내에서도 생산 지역에 따른 쌀 선호도와 품질 차이가 있어 RPC 통합으로 지역구분이 사라지면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할 경우 통합 RPC의 적자가 이를 출자한 농협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국 조합원인 농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준 조합원 7천48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선거인 수가 가장 많고 평택지역 쌀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다루는 안중농협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안중농협 조합장 후보 모두 RPC 통합을 두고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정부의 1시군 1RPC 원칙에 대한 명확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하진 않았다. 재선에 나선 현 조합장 이계필 후보(62)은 “3월8일 이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조합장들과 통합 RPC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다시 도전장을 낸 전 조합장 이용범 후보(67)는 “평택처럼 쌀 생산량이 많고 추가적으로 RPC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통합의 이점이 크지 않고 통합 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평택세무서는 3일 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세무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 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정발전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명예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장을 전수했다. 명예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이강선 평택항만㈜ 대표와 손경희 ㈜서호에코탑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평택항만㈜를 경영하고 있으며 항만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손 대표는 ㈜서호에코탑과 (재)서호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투철한 사회공헌 의식으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극했다. 이 대표와 손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신 윤영일 서장과 세무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기업의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협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일 서장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성실한 납세로 모범을 보인 여러분이야말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두원공대 총장 [인터뷰 줌-in]

두원공대가 다시 한번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23년 재정지원 제한 해제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이 풀린 데 이어 지난 1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체제로 전환키로 하면서다. 지난 2021년 9월 임시이사 선임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여 만이다. 두원공대로선 대학 정상화는 물론 쇄신과 개혁 등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임해규 제10대 총장(62)은 변화의 중심에서 대학을 이끌고 있다. 임 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평생교육전공) 학위를 받았다. 제4대 부천시의원, 제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제12대 경기연구원장 등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지난 1월 취임한 임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임 총장은 ‘두원공대 르네상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학생주도 대학문화조성팀, 행정 효율화·민주화 추진팀, 교육혁신팀 등 7개 태스크포스(TF)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임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총장 취임 소감은. A 아시다시피 교육학을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에서도 교육정책을 주로 맡았다. 국회 상임위도 재임 동안 교육위만 맡았다. 고등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반값 등록금과 든든학자금 같은 소득연계학자금 대출제도를 기획했다. 현재 한국의 초·중등교육의 재정 투자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다. 반면 고등교육은 아직 투자도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교육 문제는 이제 고등교육을 어떻게 잘하느냐로 바뀌었다. 두원공대에 총장으로 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두원공대는 명문 전문대고 교육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학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명문 대학 위상을 되찾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일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Q 운영 방침이 궁금하다. A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최근 10시간에 걸친 전체 교직원 토론회를 열어 7개의 TF팀을 꾸렸다. 학생주도 대학문화조성팀, 보건계열 확대추진팀, 유학생유치팀, 행정 효율화·민주화추진팀, 홍보·공보개선팀, 두원르네상스추진팀, 교육혁신팀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다.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변화하고 개혁하자는 게 개인적인 모토이자 대학의 모토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대부분 학생을 왔다가 가는 손님으로 간주한다. 옳지 않다.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비하게 만드는 곳이다. 학생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TF팀의 가운데 첫 번째가 학생주도 대학문화조성팀인 이유다. 다른 TF는 학생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Q 학내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화합 방안은. A 갈등은 이미 봉합됐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건 교직원과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기에 그동안 겪은 진통은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본다. 학내 갈등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되면서 교직원과 학생이 모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화위복이다. 취임 후 한 달하고도 보름 동안 교직원, 학생 등과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변화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시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것인지 의지와 열정, 비전 등을 확인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기간이었다.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교수들도 함께 참여했다.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누구도, 어떠한 의견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함께 힘을 합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TF 7개가 꾸려졌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기회다. Q 두원공대의 강점은. A 최대 강점은 브랜드 가치다. 두원공대라고 하면 전문대 가운데 공대로서 명문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두 번째는 학교법인이다. 강소기업인 두원그룹이 뒷받침한다. 전문대가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뒷받침이 이뤄진다. 법정 전입금으로 보면 전문대 중에선 전국 5위 안에 든다. 법인 자산수익률은 전문대 가운데 1위다. 막강한 교수진도 강점이다. 김찬두 전 이사장이 매사추세츠공대(MIT)처럼 만들겠다는 포부로 1993년 설립 당시 전국의 실력파 교수를 초빙했다.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2천여곳이고 산학연계가 잘 이뤄져 산업계 현실에 맞는 교육 내용을 즉각 반영할 수 있어 취업률이 높다. 특히 파주캠퍼스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 전철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인 데다 서울, 고양, 김포 등과 가깝다. 통일 이후 가능성도 무한하다. 과거 개성공단 근무자 직업교육센터 역할을 맡았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다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Q 급변하는 교육 환경 대응 준비는. A 고민이 크다.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은 지식 및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빠르게 변한다는 점이다. 이미 교육에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이 도입됐고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인 챗GPT가 논문도 작성하는 시대가 아닌가.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도 변하고 있다. 칠판을 두고 하는 이론 중심의 강의로는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으로 토론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수들과 교육혁신 TF를 구성했다.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연내 상당한 혁신을 이루려고 한다. Q 학령인구 절벽시대다. 두원공대의 해법은. A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학령기 학생만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기관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업과 협약해 재직자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여 특정 과목과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산업체 위탁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중국과 베트남 등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전략을 취하고 있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도 제조업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한국은 이들에게 롤모델이다. 이들 나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길 원한다. 한국 가요와 영화, 드라마 등 소위 한류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두원공대는 실력있는 교수진과 교육시설 등을 갖춰 공업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점이 있어 전문대지만 유학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Q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A 대학이 안성과 파주 등에 있다고 안성·파주시하고만 관계하는 건 아니다. 지역사회는 대학 소재지만 의미하진 않는다. 안성캠퍼스 주변에는 수원,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화성이 있다. 파주캠퍼스는 서울 은평·마포구, 고양·김포·부천·파주 등 서울과 경기 서북부권역과 접해 있다. 이런 권역이 소위 학교가 말하는 지역사회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함께 협의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업사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고교 졸업 후 두원공대에 입학해 특정 전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많다. 기업과의 연계 못지않게 인근 대학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총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려고 한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혹자는 대학이 현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과거에는 교육자 중심이었다면 이젠 학습자가 중심이다. 학습자에게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학습자가 세상을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두원공대가 가장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이 두원공대의 변화를 신뢰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교직원에겐 학생을 섬기는 자세를 갖고 학생이 주인으로 만족할 때까지 변화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재학생에겐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조언과 질책을 하면서 변화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 학생이 변화에 동참하면 두원공대가 한국에 꼭 필요한 학습서비스 기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성매매 업주 뒤 봐준 경찰관 징역 8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실제 업주 대신 바지 사장을 입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주를 은닉한 경찰관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 유착해 직무수행의 공정을 해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은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경위(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21년 6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이 성매매업소 업주 B씨(52)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 업소 바지사장 C씨(46)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입건해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미리 짜고 거짓으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되자 조사과정에서 A씨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으로부터 C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으니 송치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C씨를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가담해 은폐한 사건”이라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지만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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