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고교 졸업예정자 진로지원금 지급 추진

광명시의회가 고교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 등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한주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고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 내 거주 고교 졸업예정자와 같은 연령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취업 등 사회진입을 위한 역량개발을 위해 시장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과 시기,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26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지원 시기 및 금액,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협의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이 시행되면 매년 지역 내 고교 졸업 예정자 3천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교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광명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시기와 금액 등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1인당 3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세계 최고 나무 전망타워 건립 백지화

광명시가 애초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90m 높이의 세계 최고 높이 목조 전망타워 건립사업을 백지화했다. 시는 9일 산림청과 함께 광명동굴 옆에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해온 목조 전망타워 건립사업을 최근 백지화하기로 했다며 이 사업을 위해 지원받았던 국비 40억원도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시설물 건립을 위해 산림청을 통해 3년 전 받은 국비 보조금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해야 하지만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지난 2019년부터 국비 40억원과 시비 40억원 등 80억원을 들여 광명동굴 인근 가학동 산 7 일대 부지 2천300㎡에 순수 목재로만 높이 90m, 총면적 690㎡ 규모의 전망타워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 높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타워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오스트리아 피라미덴코겔 타워(Pyramidenkogel Tower높이 80m)보다 10m 높다. 시는 그동안 국비 보조금 집행시간에 맞춰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타워를 준공키로 하고 설계공모ㆍ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해왔다. 타워가 완공되면 광명동굴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가 돼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시와 산림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지연으로 결국 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그동안 투입한 설계비 등 2억여원만 낭비하게 됐다. 박승원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에 앞으로 길게는 3년까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망타워 건립사업을 백지화하게 돼 아쉽다며 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전제한 국가철도 계획안 반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하자 광명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2일 유감의 뜻을 담은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 박성민 시의장 등의 명의의 항의서한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항의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환경 피해 등을 유발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국토부에 누누이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재조서 보고서에 이 사업이 구로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 시 산림 축 단절, 소음, 진동, 노온정수장 식수 오염 등 더 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광명시와 광명 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승원 시장은 특정지역 민원해결과 개발 대행에 불과한 광명이전을 막아내고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전반대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경찰서모범운자자회, 근무일지 조작 교통과태료 공제 혜택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 일부 회원들이 경찰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틈타 교통봉사 근무일지를 허위로 조작, 교통 범칙금 공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는 전국 일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월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할 경우 연간 7회에 한해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20㎞ 이하) 등 벌점 15점 이하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공제와 면허정지 기간 2분의 1 감경, 민방위훈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는 총 114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60명이 교통보조 근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는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회원들에게 교통보조 근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모범운전자증에 확인 도장을 찍어줘 교통범칙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 등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경찰서 특별 점검 결과 올해 모범운전자 혜택으로 교통범칙금을 공제 받은 횟수는 총 11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허위 근무일지로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은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명경찰서는 3개월마다 모범운전자회의 실태 및 운용상황 파악을 위해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같은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근무일지 조작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선제적 조사를 벌여 부당 공제 사례를 적발했으며, 현재 과태료 환원 조치에 나섰다며 근무일지를 조작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점희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장은 근무일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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