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民民갈등’

과천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6월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단지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1단지 조합 측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1단지 조합과 단독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1단지 재건축조합은 1천62가구의 1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과천시에 건축심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오는 6월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민들이 1단지 조합 측이 시에 제출한 설계대로 아파트를 건축하면 단독주택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5층 이하로 낮춰달라고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는 아파트 층수를 결정할 때는 주변공간 등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1단지 재건축조합은 단독주택 바로 인근에 812층 규모의 건축설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는 1단지 재건축조합이 설계대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단독주택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며 오는 6월 건축심의 때 공식적으로 아파트 층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축심의를 앞두고 단독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1단지 재건축조합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1단지 재건축조합은 단독주택 주변의 아파트 층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1215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812층 규모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중앙동 22번지 일대 7세대와 중앙동 18번지 일대 5세대는 일조권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현재 매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일조권 등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표인 1단지 조합장은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때 층수 문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당시 기각 당했다면서 만약 단독주택 주민들의 억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김정희선생 유물ㆍ작품을 한곳에… 과천 ‘추사박물관’ 개관

추사 김정희를 기념하는 추사박물관이 과천에서 문을 연다. 과천시는 2일 주암동 추사로 78번지 일대 4천261㎡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추사박물관을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추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증전시실, 기획전시실, 뮤지엄숍, 체험실, 교육실, 강의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박물관에는 추사 서신(3종 23통,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4호)을 비롯해 추사의 금석문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여조인영서, 송자하입연시, 추사 옹방강 필담서, 경설합벽, 연경실집 등 진품 유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 1층 기증 전시실에는 평생을 추사 연구에 매진해 온 일본인 학자 후지츠카 치카시의 기증 자료들이 전시된다. 후지스카 치카시가 기증한 자료는 추사의 친필 간찰 26점을 비롯해 초정 박제가, 영재 유득공, 우선 이상적, 추사의 동생 산천 김명희 등에게 보낸 청대 학자들의 각종 서화류 70여점 등 1만4천500여점이다. 추사 김정희는 말년 4년간을 과천의 과지초당에서 생활하면서 학예와 선리에 몰두하며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웠으며 과천시는 지난 2007년 추사박물관 앞에 과지초당을 먼저 복원하는 등 추사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국내 최대의 추사 유물과 작품을 한데 모은 박물관을 과천시에 개관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추사박물관을 추사 연구와 전시, 체험 등을 활성화해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사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어른 2천원, 중고생 1천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국립과천과학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신나는 과학여행 행사 마련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최은철)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시원한 여름 과학여행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과학과 관련된 전시회와 강연회, 경연대회,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 문화의 달인 6월에는 ITㆍ정보기술을 주제로 한 과학특강이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에게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극복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 활용 습관을 제할 계획이다. 또 게임의 재미요소에 수학 원리를 접목한 온라인수학게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7월에는 유쾌한 놀이마당 이라는 주제로 동아리 공연과 과학 매직쇼, B-boy공연, 가족 뮤지컬 두근두근 베이커리 매일 개최된다. 또 8월에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한 세대(30년) 후의 미래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를 상상해보는 2043 미래세상 그리기 대회, 골드버그 대회, 로봇퍼포먼스 경연대회, 카프라 창의대회 왕중왕 전 등 다양한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여름 방학기간 동안 과학의 원리와 상상력을 높이는 과학자 체험과, 과학관 파헤치기 등 1박2일과 2박3일 기간으로 여름방학 과학캠프도 마련된다. 과천=김형표 기자hpkim@kyeonggi.com

시의원들 “보육정책위 당연한 활동” 반발 속 과천시-시의회 ‘법적 소송’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의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육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심한 갈등까지 빚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시의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시의원들의 높은 관심속에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정부가 마치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발의했고, 과천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과천시는 과천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과천시의회가 재의를 거부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하영주 의원은 시의원의 보육정책위원 참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의정 활동인데도 대법원은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시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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