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전국체전과 인천

1920년 제1회 전국체육대회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인천은 4차례의 전국체전을 개최했다. 그 중 두 번은 경기도 인천시의 이름으로 1964년과 1978년에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중심이자 경기체육의 본산이었던 인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어 1983년과 1999년에는 인천만의 단독 타이틀을 걸고 전국체전을 개최했는데, 인천광역시의 탄생과 유아기를 지나 소년기에 접어든 인천의 성장과정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올해 인천은 인천의 이름을 내건 전국체전을 개최한 지 실로 30년 만에 다섯 번째 전국체전을 열게 된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경제수도 인천의 꿈과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는 성년(盛年) 인천의 듬직하고 희망찬 모습을 대한민국 전역에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인천체육은 1999년 이후 14년 만에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종합 2위를 달성, 개최도시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우선 가산점수가 부여되고 국군체육부대가 개최도시 소속으로 뛰는 이점을 200%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경기단체와 시체육회, 선수와 지도자간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체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카누, 핀수영, 조정, 요트, 트라이애슬론 등 5개팀의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전국체전 목표달성과 함께 국내를 넘어 세계로 눈을 돌려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비해 지역출신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 여기에 인천 체육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인천체육의 초석을 놓은 체육원로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을 전국체전을 앞두고 진행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전국체전은 사상 유례가 없는 시 재정위기에도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단합된 힘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이뤄내는 등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의 뚝심과 기개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UN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바이오ㆍ유통ㆍ항공ㆍ금융산업 등 신성장 미래산업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녹색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인천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올해가 인천 정명 600주년과 인천항 개항 130주년이 되는 만큼 이번 전국체전은 인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전국체전이 체육에만 국한된 체육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개최도시의 미래경쟁력, 아름답고 우수한 역사와 문화, 시민의 저력을 만천하에 뽐내는 도시 브랜드의 경연장이라는 점을 증거한다. 바로 우리가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전(10월18일~24일)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인천체육은 전국체전과 함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영의 간판 마린보이 박태환, 배우 겸 복서 이시영 등 스타선수를 영입하기도 했다. 전국체전이 이제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동하는 인천의 참 모습을 널리 알리고 인천브랜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힘을 모을 때이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천시론] 경기침체 속 지방재정 달리보기

몇몇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추세적으로 반전할 기미는 없다. 발단이 됐던 재정부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많은 부채가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지 아니면 낮은 성장률이 부채를 키우는지 부채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 최근 세기적 논쟁이 흥미롭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절정이던 2010년 4월,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들인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는 공공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이른바 로고프 절벽(Rogoffs Cliff)을 주장했다.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4월, 매사추세츠 대학 헌든(Thomas Herndon)과 애쉬(Michael Ash), 폴린(Robert Pollin)은 로고프 절벽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90%가 넘어도 마이너스(-)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2%대로 꾸준히 성장한 나라가 많았음을 찾아냈다. 긴축이 정부지출 축소와 공공부문 대량 해고로 이어져서 경기침체를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켜져 있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적신호도 여전하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완강히 고수하는 이유다. 반대 목소리도 크다. 지금 건전성에만 목맬 게 아니라 경기 냉각을 완화할 적극적 재정활동을 통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거다. 문제는 우리 거시경제 주체들에게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가 시한폭탄이다. 우선 국가채무 규모가 480조원을 넘어 GDP대비 36%로 역대 최고다. 기업들의 부채도 자기자본보다 많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GDP대비 80%로 OECD 평균 65%보다도 높다. 이 대목에서, 제4의 거시경제주체로서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을 보는 눈은 대체로 곱지 않다.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에 부채가 재정위기 수준에 이른 지방정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당한 진실도 숨어 있다. 첫째, 정부는 자치단체의 부채규모가 한해 예산액의 40%를 넘기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서 재정권을 통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지방자치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 특별히 충분한 경험적 이론적 바탕과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처럼 한 회계연도 수입으로 총 부채규모를 감당할 능력을 보겠다는 채무비율 40%는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나 가계부채도 GDP를 기준으로 하고 기업부채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우리 지방정부들을 보면 부채비율은 10%를 밑돈다. 다른 거시경제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건전하다. 둘째, 애초 채무비율 40%는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임에도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원용되고 이게 다시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는 순환논리가 됐다. 결국 채무비율 40%는 지방재정 위기를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고, 그걸 전제한 지방채 통제도 과잉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건 다른 차원의 구조적 문제기 때문이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경제는 지금 침체의 터널에 갇혀 있다. 지방재정과 지방채가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밑바닥 경제를 진작시켜 성장을 견인하고 늘어나는 세수로 부채를 줄이면 선순환이 된다.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는 지방채 발행 확대를 독려한 바 있다. 지금은 어떤가. 지방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줄 때 아닌가. 김상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인천시론] 인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인천 건설업체들은 서럽다. 인천시 재정난으로 공공 공사 물량이 급감하면서 인천 건설업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에서 조차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과 타 산업의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여 지역건설경기의 부활 없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08년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4.3명으로 전체산업 12.9명보다 많다.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이 2.1배로 전체산업 1.93배보다 높다. 최근 공공투자 감소 및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로 지난해 인천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금액은 전년보다 5천8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공사 물량을 확보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의 대형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물량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붕괴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는 더욱더 지역업체의 물량이 감소해 건설업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올해 발주계획을 보면 100억원이상 공사는 25건에 2조2천347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발주물량이 1조4천350억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3단계 확장공사로 1조29억원(5건) 규모의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지역 업체들은 이 공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1단계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6.7%, 2단계 사업에서는 15.6%에 그쳤다. 3단계는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사규모가 대형으로 추진되다보니 지역업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공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굴토 및 파일 공사 (1천100억원)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과 지역업체 참여도 등을 평가해 90점을 넘기면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대부분 9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업체를 넣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2천700억 원) 입찰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업 육성에 대한 의지로 지역 의무공동도급 20%이상으로 발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의무 할당이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법으로 된다면 굳이 업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으로 지역의무 할당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해법이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현행 5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면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지역업체들 참여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고 인천시장, 국회의원, 인천시의원을 방문해 공공 공사 발주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지역참여도 배점기준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돼 올해 공사물량 약 1조 원 중 30% 이상이 지역 업체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 덕 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인천시론] 기술개발과 신사업창출이 살길이다

지난 10일은 계사년이 밝은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다. 100일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위기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성장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엔화 가치 하락 위기를 거쳐 최근에는 북핵 위기까지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적당한 위기감이나 긴장감 조성은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지만, 만연한 위기감은 삶을 더욱 어렵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12차 오일쇼크, IMF 구제금융, 세계적 금융위기 등 어려운 위기상황을 모든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같은 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체감으로 느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고, 무역에 의존(지난 2011년 대한민국 무역의존도 113.2%)하는 경제구조가 우리의 현주소이다.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에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역흑자를 지속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확대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경제 발전의 핵심은 결국 수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확보이고,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만 한다. 여러 기관들은 기술개발과 신사업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와 우리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도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참여기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초창기 클러스터사업은 공동학습의 장, 기업지원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장, 동종이업종 간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그러나 올해의 클러스터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테마클러스터 발굴 사업과 해외시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남동인더스파크 입주기업에 기술코디와 금융주치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확보와 금융문제 등을 지원 서비스하고 있다. 또 전문가의 경험과 자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컨설팅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외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킹을 상화시키고, 단순한 MOU 체결을 넘어서서 마케팅 지원 및 기술과 인력이 교류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과거 남동인더스파크의 입주기업들은 인천지역 경제발전의 주역이자 중추신경과도 같았다. 미래에는 동북아경제권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천혜의 입지조건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더해지면서 남동인더스파크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 될 하드웨어적인 조건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 이제 내실을 다져 남동인더스파크 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시장 확대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이 경 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인천시론] 분리된 보호보다 함께하는 삶

만물이 소생하고 봄꽃이 앞다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계절이다. 계양산 자락뿐 아니라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라는 큰 행사의 개최를 앞두고 분주한 준비를 진행 중인 우리 인천은 도시 전체가 지난 몇 년간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며 매우 분주하고 활기찬 잘사는 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 이렇듯 도시가 잘살게 된다는 사실이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 인천에서 인구 10만 명당 32.8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 광역도시 중 자살률 1위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 65세의 노인 자살률은 더욱 심각해 노인인구 10만당 73.6명의 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말이다.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결정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은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 즉 자살을 결정하는 결정적 원인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독립된 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프라가 시민들 관계의 유지 내지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고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사회복지 지도자들과 일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삿포로 시에 있는 안데르센 마을이라는 곳이다. 그 동네는 원래 온천지역이라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젊은이들은 일터를 찾아 마을을 떠나가고 건강이 쇠약해지는 노인들은 시설로 보내져야만 했다. 이때 한 기업가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업과 학교를 이 마을에 유치해 노인과 젊은이가 만나고 세대 간의 소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이 안데르센 마을 안에 있던 목욕탕은 다양한 문화와 만남이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변했다. 노인들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로 보내지 않아도 낮에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룹홈을 이용한다. 이 목욕탕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지역과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그 공간에서 일할 젊은이를 양성하기 위해 이 마을 안에 대학교운영을 시작했다. 케어복지과 ,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간호과, 진단 방사선과, 정신보건복지과 등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실습과 훈련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 마을의 시설 곳곳에서 실습과 봉사를 하며 마을 어르신들과의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정서적 소통을 하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의 현장이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현장이며, 지역주민에게는 직업과 생활의 현장이 된 것이다. 어르신을 분리해 보호하거나 돌보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의 모든 세대가 모여 있는 그곳에 어르신도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돼질 때 비로소 어르신의 삶이 생겨나고 자발적으로 그 삶을 유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 계양산에도 도심의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계양산 어느 한 자락에 어르신을 위한 시설들과 학교, 가족 공간 아동 공간 등이 함께 있고 젊은이와 소통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어르신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배치해 안데르센 마을처럼 젊음과 격리되지 않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감으로써 어르신의 삶이 풍요로운 마을을 꾸며보면 좋을 것이다. 조 현 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인천시론] 불황기 서민 창업교육의 역설

실업에 빠진 근로자가 실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취업과 창업이다. 가장 일반적인 취업은 임금근로자가 되는 방법이지만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 등에서 월급도 없이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창업에 나서면서 남을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면 소위 유급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로서 고용주가 된다. 대부분은 자기 혼자 제 밥벌이 정도를 하는 자영자가 된다. 전문적으로는 고용주와 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해 자영업자라고 한다. 실업에 빠진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의 위험부담 없이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취업이다. 하지만 취업은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 취업이 가능하다면 멀쩡한 자영업자도 영업을 접고 당장 자리를 옮길 정도다. 더구나 은행융자를 이용할 처지도 못되어 여기저기 지원제도를 찾아 기웃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소위 서민층의 예비 자영업 창업자이다. 시차를 두기도 하지만 보통은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실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취업과 창업뿐이므로, 경기가 나빠져 실업이 늘어난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면 창업이 늘어난다. 역설적이다. 경기가 좋을 때 창업에 나서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을텐데, 경기가 나쁜 데도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니 망하는 창업자가 지천이 된다. 따라서 경기가 하락하면서 정책당국의 입장도 창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변한다. 실업은 늘고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창업하면 망하니 꼼짝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민 창업교육을 없애라는 방침이 서게 된다. 모순이다. 바로 작년의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불경기에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베이비부머까지 창업에 나서게 되자 언론들은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성토하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평소 따뜻한 자본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 왔던 서민창업 관련 정부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사관학교나 창업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당장 밥벌이를 위해 창업에 나서야 할 서민창업자에 대한 단기교육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후 행복한 국민을 위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보았지만 각 부처 업무보고 어디에도 서민의 자영업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은 찾을 수 없었다. 중앙의 지원이 없어지니 고통과 아쉬움은 지방에서 발생한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데다 경기의 진폭이 심하여, 불황기에 들어서면 서민층의 창업자 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호황기에도 어려운 데,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호구지책으로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버텨보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창업교육이다. 불황기에 투자를 늘려 호황기를 대비하는 것은 재벌기업만이 아니다. 서민층이라도 창업교육을 받은 이가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매출액, 순이익, 지속성 등의 면에서 유의미하게 월등한 성과를 보인다는 실증적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 초 인천에서는 서민창업과 관련 있는 몇몇 기관이 모여 어떻게든 창업교육에 나서보자고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우선은 맨손으로 모여 재능기부를 통해 강사진을 충원하고 십시일반으로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창업교육을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경기 역행적 창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점차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관련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인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하운 인천시 경제정책자문관

[인천시론] 143만 인천 여성들의 희망, 인천가족재단에 바란다

현재 인천시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 289만여 명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율이 최근 20~30년간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분위기와 경제적 열세로 인해 등한시 되었던 여성인권이 공론화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혜택을 담은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여성관련 연구기관을 만들어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전국 15개 시도는 1997년부터 여성정책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인천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지역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재단 설립 준비단을 결성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의 3대 핵심과제로 보육(child-care), 교육(edu-care), 일자리(job-care)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3대 핵심과제는 여성, 가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역 내 여러 전문가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월6일 첫걸음을 뗐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명실공히 인천의 여성정책 전문기관이 출범한 것이다. 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 교육, 여성 평생교육, 교류협력 사업 등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여성전용 수영장 운영 등 여성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인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만드는 역할도 여성가족재단의 몫이다. 그리고 이런 견고한 기틀 위에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재단의 세부적인 역할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총괄, 조정, 연구개발할 뿐만 아니라 실행계획을 만들어야한다. 그동안 분산되었던 여성가족관련 연구와 정책들이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모아지고 새롭게 조합되어 지역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야만 재단이 지역여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 기관의 헤드쿼터 역할과 여성단체 네트워킹을 통할해야한다. 재단의 기반을 다지고 더욱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셋째,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행복지수 개발에 따른 정책연구로 여성운동을 선도해야한다. 인천시민이 여성권익 및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과거의 단순한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기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적이면서도 전국적인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아무쪼록 143만 인천 여성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289만 인천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 윤 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인천시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운송의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개항한 이래로 2012년까지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지난해는 7천978억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8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사상 유래 없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세계 공항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해양부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덕분에 인천공항의 성공신화가 가능했고, 3만5천여 공항종사자들이 서비스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세계 1위 자리를 8년동안 지킬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인천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 영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타지로 옮겨야했던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각에도 항공기로 인한 소음공해와 상대적 교통복지 소외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중앙정부에 한심한 아첨만 있을 뿐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각종 법률 원칙에 위배되며 영종과 인천을 잇는 제1~3연륙교에 대해 본 공사와의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며 통행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 중앙정부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은 고사하고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로부터 연평균 70여억원씩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 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난 5년간 지역 환원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860억원은 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하늘고 설립 및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사업의 분양이익금으로 지은 하늘문화센터 건립비용 등으로 순수한 공항 운영수입의 지역 환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시민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안하무인격,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겉으로는 존경받는 국민기업으로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양 포장하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지방이양, 지방분권이다. 국가 공사의 경우 법률에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고, 각 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을 그대로 베껴 쓰듯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지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는 일말의 책임이 없다라며 정관 운운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로 실망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의원은 각 국가 공사의 정관 계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천명 하는 바이며, 공항 공사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 하는 바이다. 만약 시대적 요구에 불응한다면 부득이 각종 지방세 감면 등 공항 공사의 불이익에 대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인천의 공항으로서 인천의 기업임을 명심해 할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장 및 영종지구 개발에 따라 2020년에는 이곳을 오가는 교통량이 2011년 대비 두배 이상, 영종지역 인구는 3만명에서 30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 요건이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교통체계 구축의 최대 수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김 병 철 인천광역시의회 LH사업조사특위 위원장

[인천시론]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3월15일, 베를린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제3차 이사회가 끝나고 귀국길에 프랑크푸르트행 기차를 탔다. 길고 엄했던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있었다. 중부 유럽의 비옥한 대지는 때 아닌 폭설에 뒤덮여 제 덩치보다 더 광활해 보였다. 채 녹지 않은 눈밭 틈새를 비집고 푸른 새싹들이 다투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그런데 중부 독일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닫는 기차에서 정작 눈길을 붙든 것은 마을마다 무리지어 서있는 풍력발전기였다. 크고 작은 회전날개들은 빠르거나 가끔은 서 있거나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바람개비와 햇볕을 채집하는 집열판을 우리의 시골마을에서 보게 될 날도 머지않겠구나 싶었다. 자신을 키운 8할이 바람이었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었다. 우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있게 할 8할은 바람과 햇볕일지도 모른다. 기차는 앞으로 내닫는데 생각은 문득 뒤를 돌아본다. 우리들의 시골에 신작로가 나고 전깃불이 들어 왔다. 땔감이 연탄으로 보일러로 바뀌고 온 동네 공유물이었던 TV 대신에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렸다. 이 아름다운 조손의 삶을 오래도록 이어줄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 8할은 아마도 햇볕과 바람이겠지 싶다. 기차는 괴팅겐을 지나 신재생에너지의 선진도시로 이름난 카셀을 향한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도 독일이다. 현재 약 20%에서 2022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조량이 적은 독일의 주력 신재생에너지는 풍력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3을 풍력이 차지한다. 작년에도 독일은 총 2천439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1천8개의 풍력터빈을 마을 곳곳에 새로 설치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풍력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50% 이상을 개인이나 농장과 같은 지역사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집중적 에너지수급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은 민주주의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과 위험관리에서도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 나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열강의 반열에 올랐으나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세계대전의 패자가 됐다. 폐허를 딛고 일어나 라인 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 나라는 이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노력에 모범 국가가 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독일 시골마을의 풍경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생생한 현장이다. 우리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 그들의 피땀을 밑천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원조로 연명하던 신세에서 이제 가난한 나라에 적잖은 돈을 쓰는 입장이 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그리고 GCF의 본부가 됐다. 그럼에도 우리의 민낯은 여전히 어색하다. 1인당 GDP가 독일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는 독일보다 많다.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도 독일보다 많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그것이 준 데 반해 우리는 외려 늘었다. 청정연료를 쓰겠다고 한 정부 부처간 합의를 무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영흥도에 또 짓겠다는 태연함도 놀랍다. 하나우 역에서는 마중 나온 엄마가 딸을 얼싸안고 또 다른 엄마는 딸을 배웅하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가 가까워지고 봄은 더욱 완연한 모습을 펼치고 있었다. 김 상 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인천시론] 전략적 디자인 경영을 펼치자

기업 경영에 있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도 국내외 경쟁격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단순히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디자인 감성의 시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 즉, 기업 중심에서 시장의 주도권이 고객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고객이 그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살아남지 못한다. 과거에는 가격, 품질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감성소비의 확산으로 인해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 투자의 중심도 제품기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예컨대 과거 MP3 플레이어 세계 1위 업체였던 레인콤은 애플사에 밀려 경영상 매우 고전한 적이 있었다. 당시 레인콤의 아이리버 제품은 애플사의 아이팟보다 자체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부족했고, 아이리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경쟁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후 아이리버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고민하고, 계속적인 디자인 투자를 한 결과 적자에 시달리던 레인콤은 흑자전환과 더불어 경영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업의 디자인 정체성이 왜 중요하며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재 인천시는 중소기업 제품 이미지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기업의 제품은 매출증대 효과가 즉각적이고 탁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지원정책이다. 현재 매년 기업간 지원 경쟁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특히 2012년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을 개발한 기업의 투자액 대비 성과가 4배 이상 창출된 사례를 통해서도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게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인천지역 디자인산업 지원의 전문센터로서 제품촬영시설, 디자인소재 라이브러리, 이미지컷 대여관 등의 첨단시설을 갖춰 디자인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종사자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거점으로서 최신 디자인 트렌드 교환과 토론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디자이너와 디자인업계 CEO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에서도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개발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CI, BI, 홍보영상물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디자인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루펜리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컨셉상을 수상하고 음식물처리기 시장점유율 90%를 달성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제품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략적인 디자인 경영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소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안전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최 경 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인천시론]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의 역할

은행연합회가 2011년에 발표한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를 보면 농협이 사회공헌 활동 지원비 규모에서 대형 시중은행들을 3~5배의 압도적인 차이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농협이 한해 평균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한 금액은 1천억원이다. 그 밑바탕에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 1사(社)1촌(村) 운동이 있다. 농협의 1사1촌 운동은 농촌과 도시가 상호교류를 통해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농도상생(農都相生)의 방안을 찾고 개방의 격랑 속에 휘청거리는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도시소비자기업정부 등이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다. 1개 기업 또는 단체정부부처와 1개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농도교류 활동을 전개하게 될 1사1촌 운동은 그렇다고 농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비(非)농업계가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도시민은 양질의 농산물과 문화관광휴양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대외개방의 거센 파고를 이겨나갈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농촌에 사랑과 지원을 농촌은 기업에 건강한 삶을 주고 받는 행복한 윈(win)-윈(win)운동이다. 1사1촌 운동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전국 농가들의 평균 농업외 소득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판매에 따른 농업소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사1촌 운동 등을 통한 활발한 도농교류로 농가들의 농외소득은 증가했다. 도시민들은 도농교류를 통해 녹색환경을 향유하고 농산물을 싸게 구입 할 수 있으며 먹을거리 불안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에서도 도농교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농교류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사1촌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는 1사1촌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이 도농교류 확인서를 발급하면 손비인정 하는 데 근거자료로 쓸 수 있고, 농촌을 찾는 학생들은 봉사실적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1사1촌 운동은 짧은 기간에 범국민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지난해까지 8천700여건의 결연 실적을 올리고,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지난해 611억원에 이르는 등 교류횟수도 4만5천700여차례에 이르고 있다.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다. 1사1촌 운동은 인정이 넘치고 활력있는 농촌을 소중히 보전하고 가꿈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도농상생(都農相生)운동이며,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좁히는 국민통합운동이다. 1사1촌 운동이 공허한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도농간 상호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단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1사1촌 운동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김 병 욱 농협 인천본부장

[인천시론] 고향으로서의 다문화사회 함께 만들어가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의 발성에 맞춰 단어를 따라 읽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그런 경쾌함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하루 속히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새로울 것이 없을 만큼 회자되어 왔다. 조너선 색스는 사회의 재창조에서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론에 대하여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사회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골별장으로서의 사회, 호텔로서의 사회, 고향으로서의 사회이다. 먼저 시골별장으로서의 사회는 외지인이 살 곳을 찾아 떠돌고 있을 때 별장으로 들어선다면 별장주인은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는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외지인들은 여전히 그 집의 손님일 뿐 그 집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호텔로서의 사회는 외지인들이 대도시 한복판을 걷다가 호텔에 머물게 된다면 잠시 편히 쉴 수는 있으나 그 곳을 소유할 수는 없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투숙객으로서 시골별장이 줄 수 없는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받지만 그것은 계약관계 안에서 보장받는 것이어서 그 곳에 애착을 느끼며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서의 사회는 외지인들이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별장이나 호텔은 없지만 비어있는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벽돌과 자제들이 준비되어 있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고향으로서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건설하고 있는 거주지에 에너지를 쏟아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닌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로 정체성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이주민들이 건설하는 집이 그들의 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고향으로서의 사회는 그러한 환경과 장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모델은 이주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결실을 이루어낸다. 이주민들은 여전히 낯설고 다르지만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효과가 나타나 우호관계가 형성된다. 이 모델이 바로 이 책의 원제인 the home we built together모델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 이주민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생소함에서 갈등과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주민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경험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충격을 딛고 생활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열쇠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에 대해 우린 어떻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조너선 색스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으로서의 사회 속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좋은 방향성을 갖는 사회통합을 이루어가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좋은 제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귀인으로 우리에게 온 것일지 모른다. 김 자 영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천시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캠프마켓과 주변지역의 환경

2011년 5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상북도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럴에 다이옥신을 매립했다는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에서 촉발된 다이옥신 문제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 낸 독극물 중 가장 강한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다이옥신을 매립한 곳이 경북 왜관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전국 곳곳에 다이옥신이 매립돼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 캠프 캐럴에서 반출된 고엽제 오염 토양을 캠프마켓에서 처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공개한 미군공병대 문건에서 중금속 오염물질 등을 캠프 마켓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은 인천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인천시가 긴급하게 캠프 마켓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미량이긴 하지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여 부평구에서 조사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부평구는 농어촌공사를 용역조사업체로 선정하고 캠프 마켓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용역의뢰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일부 조사구역에서는 전국 평균치의 24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다이옥신에 버금가는 독성물질도 검출됐다. 과거 미군부대 지역이었던 부영공원과 캠프마켓 주변을 조사한 결과가 일반적인 추정치 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독성물질이 매립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법규에 따라 환경부는 1차 조사에서 검출된 다이옥신과 다이옥신에 버금가는 독성물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검사한 665개의 샘플 중 47개의 샘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환경부는 단 7개의 샘플만을 조사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밀조사라 함은 전 단계의 조사보다 조사횟수를 늘리고 조사방식도 세밀해야 한다. 환경부는 7개의 샘플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을 들고 있다. 전국에 약 10개 지역 정도를 조사해야 하는데 예산은 8억원이라는 것이다. 평균 8천만원이다. 농어촌공사가 용역 조사한 1차 조사 예산은 3억원이었다. 환경부와 달리 국방부는 환경오염이 확인됐기에 오염 부지에 대한 오염정화 처리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용역 기관도 독자적으로 선정했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4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겠다는 이행 약속을 뒤로 미루고 있다.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염 정화할 의지가 확실하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시행하면 된다. 이처럼 2차 조사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1차 조사에서 대량으로 나온 독성 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치의 24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는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량으로 매립돼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정밀 조사의 필요성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룰 사안은 아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 곽 경 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인천시론] 걷기를 생활화 하자

우리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말을 귀 따갑게 듣는다. 운동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운동이란 것이 별것인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인데도 말이다. 197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달리는 달리기가 가장 좋은 운동으로 평가돼 수많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달리기마저 부담스러운 사람에겐 권장하기 좋은 운동은 걷기다. 걷기가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하면 운동 효과가 달리기에 못지않다는 주장도 있다.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다. 복장도 신도 입은 그대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영국 런던대학이 27년간 429개 걷기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6만명을 11년간 관찰한 결과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31%나 줄고 사망률도 32%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ㆍ성인병 예방 효과 걷기가 달리기만큼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은 걷기를 계속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압이 내려가고 성인병 예방효과도 있다고 한다. 과식과 운동부족이 원인인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마비 예방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과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걷기를 하면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자율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해 각종 정신질환 예방 등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걷기 운동마저 못하면 우리 몸은 활동력을 잃게 되고 하체에 힘이 빠지기 시작,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 나이 들면서 제일 먼저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아파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걷기를 계속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부상도 웬만큼은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데 자주 눕게 되면 게을러지고 건강이 나빠지게 마련이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도 나이 들기 전부터 걷고 또 걷고 틈만 있으면 걷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이 들기 전에 하는 걷기 운동은 노후에 대비한 건강보험 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각 지역마다 산이나 강변 냇가 등에 걷기 편하게 만들어진 둘레길 등이 많아져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뒷산도 좋고 냇가 주변이나 학교 운동장 내가 사는 아파트를 한바퀴 도는 것도 좋은 걷기 운동이 된다. 처음에는 30분 걷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자주 걷고 걷는 것을 습관화 하다보면 1시간, 2시간도 넘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자주 걷다 보면 걷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게 된다. 더 늦기전 걷기 습관 길러야 인생 노후에 걷지 못하면 끝장이고 인생 종말이 비참해 지기 쉽다.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 다리가 걷지 못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진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면 걷고 또 걸어 건강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입춘 우수도 지나고 5일은 개구리도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은 나른해지고 움직이기조차 싫어진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걷기를 열심히 해보자. 걷기를 생활화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게 된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걷고 또 걷자. 틈만 나면 걸어 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자! 김 창 수 인천 언론인클럽 수석 부회장

[인천시론] 인천 집값이 부산보다 싸다?

얼마 전에 부산지역 집값이 인천지역보다 비싸다는 기사가 나왔다. 뉴스 중에는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뉴스는 신기한 것이라서 보도된 것 같다. 인천이 수도권이다보니 부동산 가치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산보다 더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부산이 더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뉴스거리가 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도시의 전체 가치를 말해 주는 거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는 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서울에서 전철로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 부동산값이 약한 시절도 있었다. 그만큼 서울과의 인접성 또는 수도권의 강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부동산만 볼 때 인천이 부산보다 꼭 비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인천이 타 시도보다 저평가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어쨌든 어쩌다가 인천이 부산보다 밀리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부산은 일본 쓰시마를 당일에 다녀오는 관광 상품도 있을 정도라지만 부산의 무엇이 인천을 앞지른 것인가? 먼저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을 보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 동백섬, 영도다리,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시장 등등 많기도 하다. 또한 부산이 발전할 만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샌텀시티 같은 앵커 시설, 항만 인프라, 일본 관광객, 일본인들의 부동산 매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산이 10가지 도시 브랜드를 키운다고 한다. 여기에는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 광안대교, 사직야구장 응원,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부산시는 도시브랜드로 집중 육성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인천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짠물, 월미도, 사이다, 성냥공장, 세숫대야 냉면, 송도유원지, 인천상륙작전, 인천공항, 인천대교, 항구, 연안부두 횟집, 차이나타운 등이 있는 거 같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부산보다 강렬한 것이 없으니 이런 미지근한 이미지로 어떻게 부산을 넘을까? 인천이 무엇으로 국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중국인에게 아파트를 팔아볼까? 그럼 인천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일까?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속가능형 도시브랜드는 무엇일까? 갯벌, 인천공항, 인천대교, 송도를 비롯한 경제특구 및 국제도시, 항만과 물류, 경인 아라뱃길, 역사적 건물과 유적지, GCF와 환경도시 등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인천은 도시의 이미지, 색깔, 역동성 그리고 내외국인에게 통할 수 있는 인천만의 자랑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신비한 도시 이미지와 카지노로 중국인을 끌어드린다고 한다. 서울사람들이 춘천의 닭갈비 한가지 먹으러 경춘선 전철을 탄다고 한다. 인천은 차이나타운이 처음 생긴 도시라는 것으로 중국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100년전의 자장면 발상지라고 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 경인선을 탈까? 항구도시인데 유람선 하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 155개의 섬이 있고, 옹진군만 해도 100개나 되는 것을 누가 아는가?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어떤 도시인가라는 설문에서 해양수산도시,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 동남권 중심도시 순으로 바다와 관련된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그럼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자. 이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을 부산보다 다시 높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북경보다 상하이가 가치 있듯이, 워싱턴보다 뉴욕이 비싸듯이, 지금부터라도 인천을 서울과 부산보다 더 가치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 찬 기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과 교수

[인천시론] 치안인프라 확충은 국민을 위한 투자

현장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 인천시 서구에서 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112 신고 당시 신고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발생 지점으로 의심되는 아파트를 어렵게 찾아낸 후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온몸이 칼에 찔린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 2011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임무로 추가된 이후 작년 12월 마련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지침을 활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 신변에 위해가 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경찰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생생한 음주단속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인천 연수경찰서 故 강명희 경감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도주하는 음주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반사적으로 뒤쫓아가는 강경감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주위를 숙연하게 한 일이 있었다. 뜨거운 엔진만으로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 인력, 예산 그리고 법 제도가 기어와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선진국은 경찰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400명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502명이며 특히 인천경찰은 이보다 많은 577명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관은 매년 평균 15명이 순직하며 1천500여명은 부상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비율은 미국 0.87%, 영국 1.43% 등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0.42%에 불과하다. 각종 법 제도 또한 경찰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치안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반면 경찰의 치안부담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 5대 범죄, 112신고, 교통사고 등 주요 치안수요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등 폭력범죄는 인구 10만명당 609.2건으로 미국 252.3건, 일본 50.4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의 안전ㆍ질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찰의 역할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론화나 지원은 저조하다. 열악한 현장 치안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정신으로 경찰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치안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인 것이다. 몸이 아프면 통증부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발병부위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줘야 하듯 경찰에 대한 지원은 배려나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활주로 이론이 있다. 점보여객기의 경우 1천800m를 260~ 300km/h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경찰은 언제라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일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치안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찰이 이륙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국민을 행복의 나라로 안전히 모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이 인 선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시론]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온 기후변화

지난 1월 21일 고양시 한 다가구주택 반 지하 월세방에서 사회와 고립돼 살던 세 자매가 곰팡이 핀 작은 방에서 영양실조와 정서불안 등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로 발견됐다. 추위가 유난한 이 겨울에 고추장과 라면으로 연명하던 그들에게 난방은 누릴 수 없는 호사였다. 작년 11월 전남 고흥의 한 조손(祖孫)가정에서는 여섯 살 소년과 부모 대신 손자를 키우던 예순 할머니가 잠을 자다가 숨졌다. 함께 잠자던 거동 불편한 할아버지는 심하게 다쳤다. 이 집은 반년동안 15만원의 전기료를 체납해서 전력제한조치를 받고 있었다. 제한적이나마 전기를 써도 되는지 그들은 몰랐다. 자연이건 인간사회건 온전히 평등한 세계가 어디 있으랴마는 에너지 소비만큼 극명한 게 또 있을까 싶다. 동물과 매 한가지로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겨울에, 일그러진 가정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면(冬眠)하듯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소비하는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은 자못 놀랍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되는 34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홉 번째고 1인당 GDP도 2만 불을 넘어서 있다. 더욱 놀라운 건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 규모다. 2010년 기준,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0.581 kWh/$로 일본의 0.203 미국의 0.353 보다 훨씬 많고 OECD 평균(0.334)의 1.7배에 달한다. 1인당 전력소비량에서도 한국은 연간 9천510 kWh/년으로 프랑스 7천894 일본 8천110 보다 훨씬 많아서 미국(1만3천268) 다음으로 세계 2위다. 그럼에도 대량정전사태의 경고음은 커져만 간다. 이 불편한 진실 정반대편에 에너지 빈곤층(Fuel Poverty) 문제가 있다. 적정 난방온도, 연료비지출, 주거환경 등이 에너지 빈곤을 나타내는 일반적 지표로 쓰이지만 소득대비 연료비지출 비중을 살피는 것이 설득력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최저생계 광열비 기준을 넘지 못하는 가구는 대략7%,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넘지 못하는 가구는 8%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한전, 가스공사 등 25개 에너지 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헌장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책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 결과 에너지빈곤 가구는 오히려 더 늘어 13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도 이들에게는 사랑의 연탄이 배달될 뿐이다. 고효율 조명기기나 태양광, 도시가스와 같은 재생에너지 공급 서비스는 그들이 처한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보면 아직은 멀어 보인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양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강도 높게 빈발하는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와 비용부담은 불행하게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해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가격의 불가피한 상승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폭염과 혹한, 폭설과 집중호우에 무방비인 것은 열악한 그들의 주거환경일 터이다. 추위에 떨지 않고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는 복지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새 일상이 된 전력대란의 공포 속에서 전력공급확대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 발전소가 늘어나면 에너지빈곤층은 해소될까. 공급확대냐 수요관리냐 하는 에너지합리화 이전에 에너지의 인간화가 필요하다. 김 상 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장

[인천시론] 새로운 정부, 정책의 제1순위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리의 택배기사는 기업의 많은 선물을 배송하느라 눈길을 헤치며 애쓰고 있고 재래시장과 마트에는 설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설 명절의 분위기가 더욱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바로 이 추운 계절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장년층 실직자다. 지난 1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4ㆍ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0% p 성장했다.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투자와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다. 올해 인천지역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불확실성 등이 완화돼 지난해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전국이 2.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인천은 이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얼마 전 모 경제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 CEO는 올해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초반에 머무를 것이라 전망했고 그로 인해 올 상반기의 투자와 채용을 상당수 축소할 예정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성장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L자형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민과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경제회복과 좋은 일자리창출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당선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고용률 70%를 이야기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2~3%대의 저성장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 국내총생산(GDP)증가율 1% p 증가시 약 7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당선인의 의지대로 매년 35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임기간 매년 5% 정도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가 예전 같지 않으며, 그나마 성장의 동력마저 식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러기에 새로운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문제에 더욱 매진해야함은 물론이요, 더불어 경제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많은 영업이익으로 성과금 잔치를 해도 그 대기업에 협력하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러한 성과의 과실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크기만 한 것이다. 즉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賃金)의 격차, 고용의 안정성 및 발전가능성 등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 정부의 노력이 우리사회의 안정은 물론 생산성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계절에는 더욱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특히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 세대의 가장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이 주 용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인천시론] 이윤보다 생명을

작년 9월,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구미 지역의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이 현재 입원 치료중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불산이란 불화수소산의 약자로서 맹독성의 불연성 가스인 불화수소가 물에 녹은 것이다. 불산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모래(규소)도 녹일 정도로 불술문의 제거에 탁월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따라서 전자산업에서 반도체나 모니터의 세척 및 연마제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청소나 세탁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안전장치와 보호장구의 확보는 물론, 만약의 누출과 같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세계적 초일류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 측의 대응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은폐나 축소에 급급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투입과 조사조차 방해하는 초법적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삼성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공장지역 주변의 수많은 학생과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삼성은 지난 수년간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서도 기업비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항상 생명보다 기업의 비밀과 이윤을 앞세우는 세계 일류기업에 걸맞지 않은 비겁함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하고 유해성이 검증되지 못한 새로운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이행이 요구된다. 먼저 현재 산업체에서 다루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종류와 그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1970~1980년대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른 건강과 환경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의 알권리, 유해물질관련조례 등이 입법화되어 기업은 사용 또는 저장하는 유해물질을 공개하고 문서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후적 대책에 대한 보완과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등 협조보고체계와 체계적인 사고대응 방안의 재정비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한 원인파악과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다. 사고가 나면 항상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며, 영업비밀로 진실을 은폐하고도, 사업주는 불과 몇백만 원의 과태료로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하루에도 7~8명, 매년 2천500명 이상이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업장의 산업재해사망도 살인으로 취급하여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취지를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며, 안전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연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김 철 홍 인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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