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 찾기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주안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무언가 도움을 주었다는 뿌듯함에 앞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켰던 어르신들이 오늘날 이렇게 노상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에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진 제9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인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달이다.

시민표로 선출된 우리 정치인에게 ‘인천 시민’은 모두가 가족이다. 35명 인천시의원은 어떻게 하면 300만 인천 시민이 행복해질까 고민한다. 고민의 시작과 끝이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 생활권’인 것이다.

지난 4월7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의 기회를 가졌다. 전국 시·도 의장단 17명과 함께 대통령과 지역 발전과 현안을 건의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인천 시민이 겪고 있는 ‘차별’을 전했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헌법 제14조는 ‘국민 이동권 및 생활권 보장’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린 전국 모든 곳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거주·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로와 철길, 뱃길 등의 모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독 인천에서, 그중에서도 영종도 주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임에도 정부 관심은 여전히 소홀하다.

지난 2006년 11월 1일, 제5대 인천시의원으로 봉직할 때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6만542명의 영종·용유·북도 지역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 4월30일 공포됐다. 인천시는 매년 100억 원 규모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타 민자 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다. 최근 개통한 평택·시흥간(53㎞) 도로 통행요금 3천500원에 비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1㎞당 무려 2.4 ~ 3.4배가량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민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때문으로, 인천시는 이를 계약한 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날 이러한 인천의 고통을 대통령께 전했다. 이에 공항 지역 주민에게 하루 왕복 3회 이상의 통행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평성 있게 요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가 전달된 만큼 향후 정부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된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가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천 시민이 겪고 있는 유·무형적 피해는 크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란 우리의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선 인천 시민의 권리 찾기가 실현돼야 한다.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35명의 인천시의원이 앞장설 것이다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