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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칼럼] 이재명 “법 앞의 평등”‚ 그러더니 출두 거부

적어도 대선 경쟁자는 건들지 않는 거였다. 대선 자금은 수사하지 않는 거였다. 이 성역을 무너뜨린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경쟁자였던 이회창의 대선 캠프를 뒤졌다. ‘차 떼기’를 찾아내 쑥밭을 만들었다. 이회창엔 전에 없던 정치 보복이었다. 권력을 놓친 대가로 겪는 희생이기도 했다. 최병렬 당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회창의 검찰 출두는 불가피했다. 2003년 12월15일 출두했다.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나갔다. 5년 뒤 노무현 사단이 몰락했다. 그들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자인했다. 누구도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 이명박 검찰의 칼질이 혹독했다. 확인 안 된 의혹이 거침 없이 뿌려졌다. 권양숙씨 ‘논두렁 시계’도 그렇게 등장했다.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출두 요청이 왔다. 정의를 위해 감옥도 갔던 변호사 노무현이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던 정치인 노무현이다. 안 갈 거란 예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출석했다. 버스를 타고 상경해서 대검에 들어갔다. 그래서 1995년 11월1일이 역사다.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였다. 비자금 사건 피의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그날 충격은 그 후 상식이 됐다. 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했다. 이제 놀랄 일도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대면 조사 요구를 받았다. 서면으로 대체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법 앞에 평등…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 결국 끌어내려졌고 출두했다. 그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였다. 성남시장이던 그가 던진 사이다 발언이었다. 6년 만에 그 자신이 검찰 출두 논란에 섰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이다. 대선 또는 국감에서의 거짓말-백현동 거짓말, 대장동 거짓말, 김문기 거짓말-이다. 검찰이 출두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의 전쟁 선포가 나왔다. 의원 총회가 검찰을 규탄했다. 역공(逆攻)도 시작됐다. 당에서 대통령 부인 특검법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했다. 아침에 들은 여의도 정가 신조어가 있다. ‘재명불사’,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경을 이겨낸 인생을 평한 말일 게다. 실제로 그는 그랬다. 위기마다 정면 승부했다. 공격으로 방어를 대신했다. 매번 성공했고 지금까지 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갈 듯하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을 권력 검찰에 의한 희생양으로 상정하고 있다. 여론을 통한 대반격의 판을 기획하고 있다. 검찰 불출석 의지도 바뀔 것 같지 않다. 상대방들도 이걸 잘 알고 있다. 우연히 국민의힘 측에서 들은 ‘작전’이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부터 풀 것이다. 법카 사건 등 선거법 사건이 먼저다. 다음으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성남 FC 사건, 백현동 특혜 사건이 이어질 것이다. 대장동은 아직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때마다 야당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것이다. 버티는 거대 야당 모습에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총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압승하지 않겠나-. 들은 건 8월10일 저녁이었다. 어떤 수사도 안 떠 올랐을 때다.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근거 없는 소설(?)처럼 들렸다. 그래도 국민의힘·대통령실에 귀동냥 좀 할 법한 인사의 얘기였다. 일단 기억엔 담아 뒀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말대로 첫 사건은 선거법이었다. 이재명 대표에 검찰 출두가 통보됐다. 이 대표 측 반응도 그의 말대로다. 불출석을 선언했다. 민주당 전체가 방탄국회에 돌입했다. 계산들 참 잘한다. 그러든 말든, 정치 셈법엔 관심 없다. ‘이재명-검찰’ 승부에도 관심 없다. 그저, 주변 상식을 옮길 뿐이다. 국민은 출두하라면 출두한다. 그게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1995년 11월1일(노태우)에 확 사라진 의식이다. 여론전? 거기 대단한 기술이 있지 않다. 여론의 끝도 결국엔 상식이다. 법치의 상식은 법 앞에 평등이다. 하필 이 말로 유명해진 이 대표다. 출두했어야 했다. 방탄보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9-07 20:06

[김종구 칼럼] 조국·추미애·한동훈-사건 당사자 법무장관

국민이 피곤했던 ‘조국의 시간’이었다. 그 시작은 기소(起訴)였다. 장관 지명 때부터 의혹이 많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어 조 장관도 기소됐다. 자녀 부정 입학과 관련된 혐의였다.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 장관이었다. 나라가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쪼개졌다. 서초동·광화문에선 100만 경쟁이 붙었다. 결국 여론은 피고인 장관을 밀어냈다. ‘사건 당사자 법무장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에 못지 않았던 ‘추미애의 시간’이다. 이번엔 검찰수사가 시작이었다.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이었다. 추 장관의 관여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됐다.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좌천됐다. 추 장관의 부적격 지적이 계속 나왔다. 추 장관은 이런 야당에 독설로 맞섰다. 팔짱 논란, 소설 논란이 그때 생겼다. 검찰은 장관파와 총장파로 갈라졌다. 결국 장관이 밀려났다. ‘사건 관계자 법무장관’을 거부한 또 한 번의 여론이었다. 여기서 사법부의 제도 하나를 살펴보자. 법관 회피(回避)제도다.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재판을 피한다. 이때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는 넓게 해석된다. 친척은 물론이고 단순한 지인까지 포함된다. ‘관계 당사자’의 지위도 가해자·피해자를 불문한다. ‘불공정 우려’가 있어서가 아니다. ‘불공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서다. 재판이 불신 받을 어떤 요소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사법부 신뢰는 지탱된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다. 검찰 조직을 지휘한다.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공정이 생명이다. 법관의 그것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장관 회피 제도’는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의지가 필요하다. 정경심 교수가 피고인이다. 그 남편이 현직 법무장관이다. 공정하다 보여질 수 없다. 서모씨가 검찰 사건의 피의자다. 그 모친이 현직 법무장관이다. 공정하다 보여질 수 없다. ‘조국·추미애 시간’의 혼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다. 그런데 국민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법사위가 연일 전쟁터다. 그중에 22일 장면만 보자.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붙었다. “그냥 말씀하세요”(한). “질문을 했으니까 답 해”(최).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한). “그 따위 태도를 보이면”(최). 인터넷에 수없이 돌고 있다. ‘한동훈 이겼다’, ‘최강욱 이겼다’. 댓글이 저마다다. 대체로 한 장관이 우세하다. 보수에서는 특히 그렇다. 차기 대권 1위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날 다툼의 한 대목이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우리가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는가”(최).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최). “기소되셨잖아요”(한). 한 장관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 장관’임을 밝히고 있다. 둘의 싸움이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충돌이었던 셈이다. 더 직접적인 당사자 사건도 있다.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사건이다. 유시민이 폭로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1심 유죄, 항소심 중이다. 방송에서 이걸 말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수사 받고 있다. 경찰이 송치해 검찰이 수사할 판이다. 두 사건 모두 한동훈 장관이 직접 고소인이다. 선처 탄원, 고소 취하 얘기도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서슬퍼런 현직 법무장관의 뜻이다. 이걸 국민이 공정하다고 봐 주겠나. 한동훈식 언행이 계속 논란이다. 언론은 이를 ‘반문성 발언’이라고 표현한다. 반박하고, 따지고, 면박 주고.... 그러다가 또 충돌하고, 또 싸우고.... 바로 그 언행의 뒤에서 어른거리는 인식을 본다. ‘사건 당사자 장관’이라서 갖게 되는 감정이다. ‘나는 피해자, 당신은 가해자다. 그러니 당신을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아닌가. 훤히 보이는데. 국민 불편하기가 ‘조국·추미애 시간’과 다르지 않다. 너무 피곤하다. 법무장관 복도 더럽게 없는 나라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8-31 19:38

[김종구 칼럼] 人事의 목적, 절차 아니라 도민이다

그에게 산하기관장 공석이 부를 폐단을 물었다. “CEO가 없으면 중요한 정책결정을 못한다. 직원들의 근무행태도 이완되기 쉽다. 그저 하루하루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월급만 축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누구에 물어도 될 질문이었다. 그래도 굳이 그에게 물었다. 경기도의 인사 주무 국장이었다. 그만큼 도 인사를 잘 안다. 퇴임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다. 그만큼 산하기관 사정도 잘 안다. 그런 그가 한 답이라서 더 절절하다. 김동연 도정 56일째다. 장(長)이 빈 산하기관 걱정이 많다. 27개 기관 중 12개나 된다. 빨리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공모 절차가 여간 더디지 않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공모했다고 일사천리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곳도 있다. 거기서 또 지체될 것이다. 이러다 취임 100일을 넘길지 모르겠다. 11월 행감에는 끝날는지나 모르겠다. 이쯤되니 인사 지연 책임이 얘기된다. 누구 탓일까. 김 지사의 스타일이 있다. 폭넓은 채용을 추구한다. 이번에도 도 관계자는 설명한다. ‘특정인을 내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앞서 비서실장도 공모로 뽑았다. 대변인도 공모로 뽑는 중이다. ‘복심’ 비서실장이고 ‘입’ 대변인이다. 측근이 된들 누가 뭐라 안 한다. ‘민선 경기도’ 30년간 그래왔던 자리다. 그런데 김 지사는 공모로 뽑는다. ‘기회의 수도’라는 가치에 맞아 보인다. 이래서 산하기관장 인선이 더 걱정이다. 또 다른 탓은 도의회다. 경기도의회가 여기에도 등장한다. 기관별 임추위 추천이 늦어진다. 기관장 인선에 출발이 되는 절차다. 도가 3명, 도의회가 2명, 해당 기관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한다. 7개 기관의 도의회 몫 위원이 아직 추천되지 않았다(8월 23일 현재). 고의적인 의도는 없는 듯하다. “가급적 신속히 추천하겠다”고는 한다. 그래도 책임이 크다. 원구성을 한 달 끈 부작용이다. 거기부터 늘어져 온 일정이다. 또 한번 욕 먹을 판이다. 하지만 인사 주체는 경기도다. 안 그래도 답답한 면이 있다. 꼭 ‘불쾌한 소주잔 추억’ 아니라도 그랬다. 인사가 곧 만사일 순 없다. 인사는 만사의 출발일 뿐이다. 인사의 종합적인 평가는 실적·결과로 해야 한다. 비서실 운영이 좋아야 잘한 인사, 공보 실적이 좋아야 잘한 인사다. 산하기관에서 실적을 만들 사람들이 장이다. 그들이 공석이다. 평가 대상자가 1~2년 째 없다. 이쯤되면 잘못 뽑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안 뽑고 버려두는 것 아닌가. 협치가 최종 가치는 아니다. 협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실적이다. 도정을 위한 협치라야 박수 받는다. 도정과 동떨어진 협치는 그냥 정치다. 그 증명이 가까운 곳에 있다. 협치의 끝을 실험했던 남경필 도정이다. 아예 연정까지 갔다. 경기도정을 쪼갰다. 부지사와 실국·산하기관 몇을 야당에 줬다. 4년 뒤, 그 화끈한 연정이 도민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시켜주지 않았다. 도지사에 나섰는데 그것도 떨어뜨렸다. ‘협치팔이’로 본 모양이다. 엊그제, 대통령 백일상을 봤다. 초라한 상차림이 씁쓸했다. 상에 오른 실적이 없다. 반토막 난 여론만 어른거렸다. 이런저런 분석이 나온다. 실언, 배우자, 당, 측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다. ‘100일 지나도록 기본 틀도 못 잡았다.’ 한 달여 뒤면 김동연 도정도 100일이다. 선출직 도지사 평에는 세 번의 큰 매듭이 있다. 취임 100일 회견, 취임 1주년 회견, 임기 마지막 신년 회견이다. 취임 100일의 화두는 하나다, ‘기본 틀은 잡았는가.’ 그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틀은 끝났다. 이제 도정 심박수를 올릴 때다. 인사는 털고 일로 토론하자-. 그렇게 되길 바란다. ‘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라 했다. 고양이 색깔 가렸으면 중국이 G2에 갔겠나. 전직 경제 부총리 김동연 지사다. 흑묘백묘론을 수없이 분석했을 그다. 그걸 경기도정에 끌어올 적임자도 그일 거다. 정치 계파 구분 않고, 능력자에 삼고초려하고, 도정 공백 없게 신속한....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8-24 19:45

[김종구 칼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김동연표 도정 정상화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의 것이다. 멀리 성남시 청년 배당이 있었다. 청년들에 1분기 25만원씩 줬다. 2016년 시작 때만 해도 반대가 컸다. 하지만 곧 ‘표 먹는 하마’로 판명났다. 이후 ‘기본 시리즈’로 명명되면서 광풍을 탔다. 이재명 도정엔 대표 상품이 됐다.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기본주택까지 갔다. 2022 대선판에선 대표 공약으로 자리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약속이 그것이다. ‘기본 시리즈’는 이렇듯 이재명의 것이다. 요는 돈이다. 그도 그럴게 ‘기본’의 객체는 ‘전체’다. 국민 기본이라고 하면 국민 전체다. 기본 시리즈 하나에 40, 50조씩 든다. 정적들이 이걸 묻고 따졌다.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공격했다. 실제 혜택은 쥐꼬리라며 몰았다. 이재명 답이 시원치 않았다. 대선 막판, 기본 시리즈는 그렇게 풀이 죽어갔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가. 이미 정책으로 잡힌 것들이 있다. 새 도지사 뽑는 판에서 화두로 등장했다. 이 정책들을 계속 할 것인가. 당선자 김동연호가 안은 과제다. 어떤가. 경기도 기본주택을 보자. 2020년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약을 맺었다. 기본주택이 들어가는 공공복합청사 개발 관련이다. 119구조대, 주민센터를 함께 넣기로 했다. 기본주택의 시범 사업인데 기관 협의, 예산, 법 개정 등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또 있다.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내에 시범지구다. 518가구의 기본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기본주택은 아니다. 그냥 현행 제도에 근거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또 보자. 기본소득박람회라는 정례 행사가 있다. 2019년부터 매년 열어온 행사다. 전국에 기본소득을 알리는 목적이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홍보 마당’이다. 올해도 12월 개최가 예정돼 있다. 소요 예산도 12억원이나 배정됐다. 들리기에, 없어지는 것 같다. 한 경기도 일간 신문이 ‘기본소득박람회 역사 속으로’라고 보도했다. 박람회라는 이름도 안 쓸 거라고 한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기본소득박람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 이쯤되면 등장할 정치 해석이 있다. ‘김동연, 이재명 색깔 지우다’. 사실, 기본주택 표류가 김 지사 뜻은 아니다. 김 지사가 박람회 축소를 지시했다는 정보도 없다. 그래도 언론은 그렇게 쓸 것 같다. 다만, 아귀가 안 맞는 지점은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이재명 기본 시리즈, 농민·농촌기본소득이다. 농민에 월 5만원, 기본소득농촌 주민에 월 15만원 준다. 이건 확대했다. 어민·어촌까지 넓혔다. 앞서와 달리 확대된 기본 시리즈다. 김동연식 행정같다. 후보 시절 그가 던져 놓은 말이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지금 보면 기본주택 표류, 기본소득박람회 폐지 예고다. “(청년과 농민 등)특정 계층에 한정된 기본 소득은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확대 예고다. 경제 관료 출신에 경제 부총리까지 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봤다. 도비 30 몇 조로 도정을 꾸릴 셈을 했을 거다. 그 셈법에서 ‘이재명 기본 시리즈’가 축소나 폐지로 결론 난 듯 하다. 옳은 선택인가. 잘 가는 길인가. 정치라서 복잡하다. 이재명은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다. 주변이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김동연도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다. 점차 정치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양쪽 모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親기본시리즈든, 反기본시리즈든 그들에게는 정쟁이다. 지금도 한 쪽은 ‘어딜 감히’라며 으르렁 대고, 다른 쪽은 ‘우리는 다르다며 장 대고 있다. 그런 대립 복판에 선 경기도청 공무원들. 아무도 이 원칙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말해오던 이 원칙-‘선택과 집중이다, 기본 시리즈 줄이자, 더 절박한 곳이 많다.’-말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8-17 19:45

[김종구 칼럼] 과연, 지방의회 30년은 발전해 왔는가

많은 이들이 1991년 지방의회를 무시했다. 그렇게 본 조건들이 있었다. 대체로 ‘학력’이 낮았다. ‘질의도 못하는 의회’라고 무시했다. 대체로 ‘직업’이 초라했다. ‘전문성이 없는 의회’라고 무시했다. 대체로 ‘나이’가 많았다. ‘양로원 같은 의회’라고 무시했다. 대체로 ‘재력가’가 많았다. ‘부자만 모인 의회’라고 무시했다. 30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자치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연 첫 의회였다. 그런 1991년 의회에 내린 평이 이토록 굴욕이었다. 그랬던 의회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 딱 떨어지는 분기점이 2006년이다. 고학력자들이 많아졌다. 대졸은 기본이고 석·박사 의원까지 등장했다. 직업도 고상하고 다채로워졌다. 의료인·기업가·사회운동가 의원에, 전직 공무원 의원까지 생겼다. 젊은이들도 대거 진출했다. 중앙 진출의 교두보 삼으려는 30대 의원들이 많아졌다. 재력은 더 이상 장벽도 아니었다. 명예에 부(富)까지 더해주는 직업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생긴 변화였다. 이유가 있었다. 유급제다. 유급제 첫 해였다. 그 후로 계속 올랐다. 이제 고액 연봉이다. 경기도의원은 얼마일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6천659만원이다. 전국 최고다. 시군의원의 연봉도 상당히 높다. 수원시의원이 5천223만원, 고양·용인시의원도 비슷하다. 화성시의원 4천963만원, 군포시의원 4천327만원, 광명시의원 4천172만원이다. 모두 시민이 내는 혈세다. 혈세 값은 하고 있나. 수준은 정말 높아졌나. 2022년 지금의 의회를 보자. 경기도의회는 도민 무시 의회다. 의장도 안 뽑고 한 달을 보내고 있다. 상임위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도에서 넘어 온 추경안도 보지 않는다. 소상인 희망이 포함된 35조423억원이다. 낮엔 이러면서 밤엔 잘 지내는가 보다. 부지사와 함께 폭탄주 돌리고 있었다. 소주잔 투척 사건 아니었으면 영원한 밀회가 될 뻔했다. 그래도 월급은 나갔다. 유급제니까. 의원 한 사람 당 554만원, 전체 8억7천만여원이다. 딱 5분 일하고 받은 품삯이다. 시군의회 사정은 좀 나은가. 도의회에 묻혀 있을 뿐, 탐욕과 편법이 판치는 중이다. 파주시의회 한 민주당 의원이 있다. 의장을 해보고 싶었나 보다.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자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걸 또 국민의힘은 받아줬다. 8(민주) 대 7(국힘)이던 비율이 역전됐다. 결국 의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더니 20일만에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완전히 정당 팔아 먹기다. 협잡(挾雜·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임)이다. 성남시의회도 시끄럽다. 여기도 의장직 싸움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자다. 당론 불복과 야합으로 의장직을 차지했다. ‘돈 봉투 논란’도 불거졌다. 압수수색을 당했다. 시민 얼굴에 뿌린 먹칠이다. 성남시의회의 ‘의장 선출 배신의 역사’는 차라리 전통이다. 2012년, 2016년에도 똑같은 야합과 의장직 거래가 있었다. 특정 지역, 특정 개인의 얘기가 아니다. 광주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등 곳곳이 이렇다. 당직 제명 사례도 줄줄이 나온다.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1991년 의회, 그들도 이보다는 나았다. ‘학벌’은 짧지만 소중한 ‘경험’이 있었다. ‘직업’은 일천해도 지역 경제 ‘전문성’이 있었다. ‘나이’는 많아도 그것이 ‘의회 질서였다. ‘재산’은 많아도 그게 ‘베품’의 곳간이었다. 그 근처도 못 갈 2022년 지방의회다. 집단 이익에 안 맞으면 예산 묶어 버리고, 숭고한 의장직은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가문의 영광’을 차지하는 데는 탈·불법을 안 가린다. 누가 봐도 최악의 지방의회다. 현답(賢答)이 없을 우문(愚問)을 던져 보자. 과연, 지방의회 30년은 발전해 왔는가.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8-03 19:36

[김종구 칼럼] 임기 보장, 약속(約束)에서 조례(條例)까지

김동연 지사의 말은 정확히 이랬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은 ‘임기 보장’이고, 변수는 ‘특별한 사유’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 ‘인사 변수’가 곧 ‘특별한 사유’일 때도 많다. 그럴 땐 임기가 지켜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한마디를 소중히 들은 이들이 있다. 선거 후 좌불안석하던 산하기관장들이다. 김 지사 이전에 임명된 산하기관장은 27명이다. 11 자리가 공석이다. 이건 채우면 된다. 주목할 건 임기 남은 16명이다. 누구는 연명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누구는 마음 비웠다며 손까지 놓고 있었다. 김 지사의 말 한 마디가 이들의 동요를 한방에 잠재웠다. 인사권자로서 통 큰 선언임에 틀림 없다. 언론도 한바탕 소동을 예상하고 있던 터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이건 경기도만의 얘기다. 중부권에 한 신임 시장의 말이다. “정치적으로 철학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 시 자원봉사센터, 시 청소년 육성재단, 시 도시공사본부, 시 체육회 등을 지목하고 있다. 시청 과장들이 그 ‘악역’을 도맡아 바쁘다. 서부권 다른 시장의 말도 전해진다. “공직자 출신 산하기관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만두지 않는 기관장을 겨냥하고 있다. 시 산업진흥원장, 시 시설공단 이사장이 이 불만의 당사자다. 시장들만 탓할 수 있을까. 그들에겐 현실이다. 행정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다. 그 정치엔 선거가 따른다. 선거란 필히 구원(舊怨)을 남긴다. 당(黨)이 다른 사람끼린 더하다. 4년 전에 시장·군수 29명이 민주당이었다. 이번에는 22명이 국민의힘이다. 최소 20곳에서 시장 군수의 당이 바뀌었다. 얼마 전까지 정적의 곁에 있던 기관장들이다. 거창하게 철학을 말하지만 속내는 자리다. 내 사람 챙겨야 또 당선된다. 중앙정부는 어떤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그렇다. 전 정부의 전현희 위원장이다. 임기가 남았다며 버틴다. 국무회의에서 쫓겨났다. 국정 업무 협조는 생각도 못한다. 거기가 어떤 기관인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다루는 곳이다. 이게 다 엉망이 됐다. 버티는 전 위원장도, 쫓아내려는 정부도 못 할 짓이다. 결국엔 법 개정으로 모아진다. 오기형 의원(민주·서울 도봉을)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2019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기획재정위 등에서 논의됐으나 폐기됐다. 그 뒤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될 듯 하다. 대구시가 이걸 순발력 있게 받았다. 시장 임기에 맞추는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넘겼다. 전국 최초라는 유명세까지 탔다. 대구의 조례안을 보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한다고 돼 있다. 임기의 사전적 해석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이다. ‘○년’ 또는 ‘○월’로 해야 적절하다.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은 적절한 문구가 아니다. 특정 직책 임기를 다른 직책의 임기로 정한 비논리적 조문이다. 말이 좋아 임기 맞추기지, 그냥 ‘합법으로 내쫓는 조례’다. 필요하더라도 자칫하면 차악(次惡)이다. 김동연 지사의 뜻은 이럴 거다. ‘후임자가 전임자 인사를 존중하고, 재신임 받은 기관장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중단 없는 행정을 펴간다.’ 좋다. 정착되길 바란다. 이로써 4년 주기 기관 파행의 폐습이 끝나길 바란다. 이를 법으로 정해두면 더 좋을 것이다. 뭐 길게 늘어놨는데, 결국 ‘경기도만의 임기 조례’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다. 2년씩 두 번, 3년에 1년.... 많은 의견이 들린다. 토론하면 좋은 게 나올 거다. 4년 금방 간다. 4년 또는 그 뒤엔 누군가가 도지사다. 그 누군가가 “김동연 지사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막아놔야 하지 않겠나.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7-27 20:20

[김종구 칼럼] “경제부지사가 설득할 상대는 새 정부 결정권자”

＃민생 경제 위기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제부지사 추천권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셈법이 치열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협치를 얘기하며 도정 운영을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부지사직 인사 추천권부터 첩첩산중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한창 바쁘다. 6조원의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안심·안전, 일상회복, 노숙인, 저소득층, 아동.... 하나같이 경기도에도 다급한 항목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추경안을 받을 조직이 없다. 의장도 없고, 위원장도 없다. 연봉 6천659만원만 차곡차곡 적립된다. 협치라는 명분도 오간 데 없다. 당리당략 싸움이고 감투 따먹기다. 그 핵심에 경제부지사 논란이 있다. 보면서 욕 안 하는 도민이 없다.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입니다. LG필립스의 파주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이야말로 규제 완화 덕분에 성공한 도내 대규모 투자 사례입니다. -LG필립스 파주 유치는 전설이다. 규모 100억 달러, 일자리 2만개다. 2005년이니 노무현 정부 때다. 국가균형발전론이 휩쓸던 때다.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결과다. ‘규제의 땅’ 경기 북부라서 더 쾌거다. 4년 걸릴 공사기간도 1년으로 단축했다. 준공식에 노 대통령이 경기 지사에 말했다. “떼를 그렇게 쓰시더니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 떼를 써 댄 게 건 경기도 공무원들이다. 부지사, 투자진흥관 등 ‘비밀유지팀’ 6명이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일컬어지는 삼성전자 평택 고덕 산단도 당시 경제부지사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힘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앙정부 문턱을 닳도록 다니지 않았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성과입니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의 왕국이다. 그 왕국의 중심이 경기도다. 국내 반도체 기업 252개 가운데 162개가 경기도에 있다(2019년 현재). 평택 삼성 고덕 산단, 이천 하이닉스 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경기도다. 유치와 정착에 매번 경기도청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꾸려진 TF는 ‘2019년 팀’이다. 총괄을 행정 2부지사, 평화 부지사가 맡았다. 이들이 한 일도 전에 그것과 같다. 간, 쓸개 버리고 중앙 정부에 매달리는 거였다. ＃이런 측면에서 “김 지사가 경제전문가인데, 굳이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할 필요가 있냐”는 야당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경제부지사가 설득해야 할 상대는 새 정부의 결정권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를 우군으로 두면서 원활한 국비 지원과 인허가를 위해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으로 내세워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한 도지사’로 한 사람이 꼽힌다. 임창렬 지사(1998~2002)다. 판교테크노밸리, 세계도자기엑스포, 고양킨텍스, 평택항.... 경기도 동서남북에 흔적이 또렷하다. 그 중에 최고는 법률 혁파다. 그 스스로도 ‘법 개정’을 가장 자랑한다. 경기도를 발목 잡는 법·령·규칙 백수십 개가 그때 바뀌었다. 그때 바뀐 법으로 지금 경기도가 먹고 산다. 중앙 정부와의 협상·맞댐의 결과다. 법을 바꿔냈던 진정한 능력자들이었다. ＃부지사직을 2년 뒤 총선용 직함으로만 활용할 인물이 내정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명칭이 또 바뀌는 날을 목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경제부지사직 추천권 고집에 앞서 적임자를 찾는 혜안부터 기르기를 바랍니다. -신임 경제부지사가 20일 내정됐다. 도지사의 고유한 인사권이다. 편지는 그래서 약간의 때를 빗겨간다. 하지만 글쓴이-경기도 공무원 출신으로 보이는-의 진정성만은 절절하다. ‘자리 싸움 의회’에 대한 분노, ‘휘둘리는 도청’에 대한 걱정, ‘부지사 자격’에 대한 조언이 그것이다. 편지 속 언어가 좀 투박하면 어떤가. 경기도를 아끼는 마음만은 넉넉히 전해온다. 이런 ‘경기도맨’들이 참 많다.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하는....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7-20 19:02

[김종구칼럼] 검찰총장까지 측근 쓰면, 민심 떠난다

역대 최고의 검찰 수사는 무엇일까. 너무 막연하다면 범위를 좁혀보자. 최고의 정치 수사는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꼽을 거다. 2003년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150억원이 실린 트럭이 통째로 넘어갔다. 대기업이, 휴게소에서, 한나라당에 줬다. 성역이던 대선자금을 깐 첫 수사다. 이 수사를 최고로 쳐도 좋을 조건이 있다. 서슬 퍼런 현 정권도 빼지 않았다. 대통령의 ‘좌’희정·‘우’광재를 구속했다. 한 당은 천막으로 갔고, 한 당은 쪼개졌다. 검찰은 지금도 이 수사를 추억한다. 2019년 3월. 한 언론(일요신문)에서 전현직 검사 50명을 설문했다. 역대 최고의 총장을 물었다. 그때 ‘송광수 총장’이 1위였다. 2019년 3월이면 문무일 총장, 2019년 7월부터는 윤석열 총장이었다. 이들까지 다 포함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총장이 최고로 선택됐을까. 윤 총장의 전후반부는 극적으로 나뉜다. 조국 수사 이전의 윤 총장은 친(親)정권 검사였다. 그렇게 분류됐다. 실제로 권력을 향한 수사는 없었다. 그때, 권력과 맞댐하던 검찰은 따로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이다. 문재인 환경부를 수사했다. 훗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명명되는 사건이다. 환경부 장관을 소환했고, 인사 수석을 조사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모진 방해를 뚫고 기소까지 끝냈다. ‘추미애 인사’의 보복을 받았다. 검사장·부장검사가 옷을 벗었다. 수사팀은 공중분해됐다. 그 짧은 몇 달이 문재인 권력 수사의 시초였다. 윤 총장의 조국 수사가 그 불씨를 크게 키워 나갔다. 국민이 윤 총장을 지지했다. 결국 대통령에까지 밀어 올렸다.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다. ‘잘할 것 하나가 있으면 그걸 믿고 뽑는다. 그게 김영삼엔 ‘문민’이었고, 김대중엔 ‘민주’였고, 노무현엔 ‘교체’였고, 이명박엔 ‘경제’였다. 그걸 못할 때, 또는 그게 약발을 다할 때 국민은 돌아선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게 ‘검찰’이다. 추상같은 법 집행이 윤 대통령을 향한 지지자들의 기대였다. 요 며칠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다. ‘검찰 실망’을 많이들 얘기한다. 기존 사건-대장동·성남 FC·산업부 블랙리스트·원전 평가 조작·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진척 소식이 없다. 새로운 사건-서해 공무원 피살·북한 주민 강제 북송-은 파헤쳐만 놓고 있다. 지지자들이 ‘진도가 늦다’며 실망한다. 반대자들은 ‘봐라, 없지 않느냐’며 역공한다. 이러니 60%가 50% 되고, 40%가 30% 되는 것이다. 이제 검찰 운영 자체까지 공격 받기 시작한다. ‘친윤 검사’·‘아우 검사’로 채우는 인사가 타깃이다. 그 정점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다.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왕 장관’ 소리를 듣는다. 그 비판이 괜한 게 아니다. 대검 간부 인사, 검사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를 혼자 다 했다. 검찰청법-‘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과 맞지 않는다. 고위직 인사검증 역할까지 맡겨졌다. 그래서 붙여진 별칭이 ‘검찰총장이면서, 민정수석이면서, 인사수석이기도 한 법무장관’이다.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둬서 더 크게 잡히는 트집이다. 이제서야 자리가 채워질 모양이다. 대통령에게 중요한 순간이다. 살폈듯이 윤 대통령을 향한 제일 큰 기대는 ‘검찰’이다. 그 검찰의 수장이 총장이다. 이미 바닥을 치는 대통령 지지도인데 총장 하나 잘 뽑는다고 확 오르겠나. 그건 아닐 거다. 하지만 총장까지 잘 못 뽑으면 어떻게 될지는 어렵잖게 알 수 있다.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는 보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인사를 경고한다. 인연에 사로잡힌 ‘친윤 인사’, 형님 리더십으로 맺은 ‘아우 인사’. 그때 송광수는 정권과 껄끄러웠다. 여권을 수사해서가 아니다. 매사 건건이 부딪혔다. 장관과 갈등이 특히 심했다.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로 다퉜다. 인사에선 ‘송광수 패싱’ 논란까지 있었다. 기수 역전-총장(3기) 장관(13기)-이 부른 부조화였다. 하지만 그런 총장을 정권은 존중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노무현 정부’에 선물로 돌아갔다. ‘한국의 정치자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가 이룩했다’는 정의다. 지금도 이 역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측근 총장은 임기를 빛낼 수 있다. 비측근 총장은 역사를 빛낼 수 있다. 역사를 빛낼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원칙만 서면 된다. 바로 ‘측근 배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7-13 19:10

[김종구칼럼] 엄마의 아이스케끼

아들이 국민학생이었다. 마을엔 어쩌다 아이스케끼 장수가 왔다. 큼직한 짐 자전거에 나무 궤짝을 얹었다. 궤짝 안에 노란 비닐 주머니가 있었다. 얼음을 채운 나름 냉동 장치였다. 그때는 쉽게 못 사 먹을 사치품이었다. 모처럼 그걸 사주고 싶으셨나보다. ‘부엌에 아이스케끼 사놨어.’ 한달음에 부엌으로 달려갔다. 양은 그릇 두 개가 포개져 있었다. 그러나 아이스케끼는 없었다. 노란 설탕물에 막대기만 꽃혀 있었다. 아들은 엄마에 ‘다 녹았잖아’라며 성질을 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다.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다. 엄마는 농사를 지으며 ‘동막골’에 계셨다. 그 시골 집에 기타가 있었다. 어쩌다 가면 하루 종일 뚱땅거렸다. 엄마가 그게 걸렸던 모양이다. 어느 날 쉽지 않은 결행을 했다. 기타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다. 동네 버스로 ‘머내’까지, 시외 버스로 ‘매향동’까지, 걸어서 ‘지동’까지 오셨다. 누런 한복 차림이었다. 양 손에는 짐도 있었다. 젊은이들이 놀렸다. ‘아줌마, 치면서 가세요.’ 아들은 ‘창피하잖아’라며 화를 냈다.’ 엄마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이 이등병이었다. 권사이신 엄마의 신앙은 독실했다. 담배는 스무살 아들에도 용서 안됐다. 그 아들이 군대 갔고 첫 면회날이 왔다.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 오셨다. 정신 없이 먹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다. 엄마가 고쟁이 속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누나에게 줬다. 따라온 누나가 슬쩍 건넸다. 빨간색 ‘솔’ 담배였다. 아들이 담배 피우고 싶어 할 거라면서 수원에서부터 사 오셨단다. 아들은 ‘여기도 담배 나옵니다’며 타박을 했다. 엄마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이 서른을 넘겼다. 차 할부금이 밀렸다. 해결할 길이 없었다. 누나가 빌려줬다. 꼭 갚겠다고 했는데 누나가 말했다. “그 돈 니꺼야. 갚을 필요 없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큰 돈 필요할 때 주라고 맡기고 가신거야.” ‘아들이 돈을 펑펑 쓰니까 꼭 나중에 주라’는 당부까지 하셨단다. 마지막 몇 년은 치매로 정신을 놓으셨다. 아마 ‘정신이 있던 어느 날’ 맡기셨던 모양이다. 백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이다. 이제 아들도 어른이었다. 감사인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 그게 우리 시대 엄마다. 떠나 보낸지 30년쯤 됐다. 엄마 얼굴은 이제 기억에도 없다. 사진 속 모습은 그 얼굴이 아니다. 따뜻함이 표현 안된 그림일 뿐이다. 대신 뭔지 모를 냄새가 가끔씩 온다. 때 묻은 옷 속에서, 검게 그을은 손 끝에서 풍겨 나던 땀 냄새, ‘가난의 냄새’다. 아이스케끼 사주기도 버거웠던 가난의 냄새다. 그래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 아들, 그리고 자식은 그 시절 엄마들이 버티는 이유였다. 온 인생이 자식을 가난에서 떼어 놓으려는 투쟁이었다. 참혹함에 할 말이 없다. 체험학습 간다며 설레였을 아이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업혀 나온다. 등 뒤로 축 늘어진 아이의 팔이 보인다. 모두가 짐작했지만 애써 말 안했다. 언론도 ‘섬 밖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일부러 잘못 쓴 오보였다. 그 오보의 희망이 무너졌다. 바닷속 차 안에서 아이가 발견됐다. 아빠가 빚이 많았다고 한다. 생활고의 흔적도 확인됐다. 그래서 그랬단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아이의 선택이었을 리도 없다. 한줌의 재가 된 1일, 거기 아무도 없었단다.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다.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을 택한 범죄 통계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치다. 무려 426건이다. 자녀가 피해자가 된 경우도 247건이다. 절반을 넘는다. ‘부모·자녀 동반자살’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도 있다. 이건 통계로도 남지 않았다. 이 참담한 세상에 무슨 결론을 말하겠나. 이런 데 붙일 인간의 언어는 없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7-06 20:13

[김종구칼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왜 반성하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전국민이 지켜 본 도지사 선거를 졌다. 김동연 49%, 김은혜 48.9%였다. 시군의회 선거도 졌다. 민주당 208석, 국민의힘 196석이다. 도의회 선거는 비겼다. 78석 대 78석 동률이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이겼다.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9명이다. 정리하면 1승(시장·군수), 1무(도의회), 2패(도지사·시군의원)다. 전국 성적은 국민의힘 압승이다. 호남, 제주를 뺀 전 지역을 이겼다. 이래서 경기도 패배가 더 치명적이다. 처음이 아니다. 두 달 전 대선도 졌다. 민주당이 5.32%포인트 이겼다. 46만2천810표 차이다. 전국은 국민의힘이 24만7천77표 이겼다. 전국 표 차이의 두 배를 경기도에서 잃었다. 지방 선거 여건은 좋았다. 초기 정권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었다.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또 졌다. 이러자 당원들의 좌절감이 커진다. ‘경기도는 우리에게 안 되는 땅인가.’ 보수층 지지자들이 실망감도 커진다. ‘경기도 땅에 보수 정당이 있기는 한가’ 자칫 만년 패배의식에 빠질 위기다. 그런데 경기도당-경기도당 위원장-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8일 보도자료 하나가 뿌려졌다. 김성원 도당위원장실이 낸 자료다. 예결특위 간사로 임명됐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 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 소식을 당원들이 묻는다. 무슨 결단력으로, 뭘 추진해, 어떤 압승을 했다는 건가. 패배 원인으로 여러 얘기가 나돈다. 그 속에 공천 지연, 비정상 공천이 있다. 등록 하루 전에 결정된 시장 후보가 있다. 인구 70만 그 도시는 결국 패배했다. 지지율 30%를 웃도는 후보를 제척했다. 인구 60만 그 도시도 내줬다. 이런 부작용은 도지사 선거로 이어졌다. 선대위 출범이 덩달아 밀렸다. 안 그래도 국회의원 7명, 군수 2명, 도의원 6명이 고작인 선거였다. 이런 마당에 출발까지 늦어졌다. 게다가 도당 위원장은 거기 참석도 안 했다. (이 때 쯤 국민의힘 출입기자 ‘김부장’이 귀띔했다. ‘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도지사 캠프와 도당 위원장은 갈라 설 겁니다.’) 물론 경기도당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당의 책임이 가장 컸음 또한 분명하다. 여기에 도당 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까지 더해 있다. 도의원 비례 대표 배정의 잡음이다. 당원 ‘홍’이 말한다. ‘아무개·아무개를 안 넣었으면 보육인 대표나 노인 대표를 넣을 수 있었다.’ 특정 지역의 군수 공천 잡음이다. 언론인 ‘이’가 말한다. ‘군수를 공천한 실세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두루 널린 여론의 일부다. 실제는 훨씬 많고 더욱 민망하다. 상대 민주당은 지금 난장판이다. ‘이재명 책임론’으로 파국이다. 반대파들이 면전에서 퍼붓는다.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말라”(설훈 의원). “97세대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정춘숙 의원). 박영선 전 의원은 분당(分黨)까지 경고한다. 대선에서 지고, 지선에서 졌다. ‘이재명 책임’을 촉구하는 소리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저런 게 정치다. 유권자 뜻을 충실히 쫓는 방식이다. 돌아선 유권자에 내 보이는 도리다. 그런 정치라야만 다시 산다. 그러니 희한하다. 기이하기도 하고. 대선에 지고, 지선에 졌다. 그런데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아무도 ‘패배’를 말하지 않는다. 도당 위원장은 불쑥 ‘압승’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당선자 대회’는 열지 않는다. 이 희한하고 기이한 정치집단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다. 저런 당에 도민은 표 ‘48.9%’를 줬다. 많은 이들은 2년 뒤엔 안 주겠다고 한다. 또 많은 이들은 22대 총선까지 3연패로 갈 거 같다고 한다. 이런 게 다 반성 없고, 책임 없어서 나오는 소리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6-29 19:19

[김종구칼럼] 충청도 어르신, 경기도 유권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18일 행보가 주목을 끌었다. 충청북도 일부 지역을 방문한 일정이다. 진천군 덕산읍에서 ‘혁신도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 금왕읍 주민 간담회도 있었다. 음성군은 김 당선인의 고향이고, 진천군은 외가가 있는 곳이다. 청주 서원대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고향 음성군 주민들은 김 당선인 인수위 출범 직후인 9일,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선물한 바 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충청 지역 방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취임으로 바빠지기 전에 고향 지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김 당선인이 남긴 워딩은 묵직했다. “고향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의 접경지역”이라며 “경기도정을 살피면서 음성, 진천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적인 약속이다. 정파 이념을 뛰어 넘고 싶다고 했다. 정치 구상 선언이다. 자연스런 고향 방문임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토 달 생각은 없다. 선거에서 정서적 푸근함을 줬던 ‘어른들’이다. 당연한 인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어색한 건 뭘까. 뭔가 경기 언론엔 낯선 기사다. 전에도 경기 출신 아닌 경기지사는 있었다. 이인제(충청)·김문수(영남)·이재명(영남)지사가 그랬다. 그 중에 당선인 시절에 고향을 방문한 이가 있었나. 기억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재임 때도 ‘고향 어르신 방문’이라는 일정은 못봤다. 경기도 경제가 아슬아슬하다. 당선인 스스로 ‘비상경제’를 선언했다. 인수위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본인 스스로 맡았다. 현 도지사 권한 대행까지 본부장으로 참여시켰다. 17일 출범했는데 인수위가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의지다.” 많은 도민이 듬직해 했다. ‘역시 경제 전문가는 달라.’ 뿐만 아니다. 청와대에도 비상경제 체제를 주문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열심히 하고 있다. 도 집행부도 성실히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것과 구분되는 당선인만의 영역이 있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졌던 부총리 출신이다. 그가 선언한 비상사태다. 자연스레 ‘김동연발 혜안’을 기대하는 게 도민이다. 거기에 영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비상 경제와 고향 방문-다. 경기도민과의 소통 만남, 민원 파악에도 팍팍할 때다. ‘똑톡! 경기 제안’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 개설된 민원 창구다. 도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19일 오전 기준 409건의 도민 제안이 접수됐다. 역시 교통·건설·환경이 197건으로 많다. 이밖에 도시·주택(126건), 가족·보건·복지(36건) 등 다양하다. ‘동인선 노선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 전철 증편’, ‘광역 버스 노선 다양화’ 등 허투루 넘길 아이디어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엔 국민청원 신문고가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엔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가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는 이 ‘똑톡! 경기 제안’을 창구 삼아도 좋을 법 하다. 민원 창구의 취지는 직접 민주주의다.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한다. 답변자가 당선인일 때 더 좋다. 당선인 때만이라도 할수 있으면 해야 한다. 다 읽고 답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가 아까울 수 있다. “당은 국민의힘 찍고, 사람은 김동연 찍었어.” 이런 이들이 주변에 꽤 된다. 그의 능력에 보낸 기대였다. 경제 부총리로 갖춘 능력이다. 그렇게 당선되고 어느덧 20일째다. 그 시간 우리가 봐온 김동연은 어느 모습일까. 경제 9단 김동연이 아니라 정치 9단 김동연 아닐까. 많은 언론이 대권 정치라고 쓴 충청도 방문, 그는 ‘선거 때 고향의 은혜’라 말했다. 그렇게 보면, 갚아야 할 은혜가 경기도에 더 많지 않나. 그날, ‘새벽의 기적’을 선물했던 경기도민이 수백만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6-20 20:24

[김종구 칼럼] “우리는 잠시 이 자리를 거쳐가는 사람들이다”

편지는 덕담으로 시작했다. ‘축하한다. 수백만이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4가지 당부를 이어갔다. 첫째,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에 성공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사려 깊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넷째, 친구들이나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해라. 백악관 집무실 위에 남겨진 손 편지다. 편지를 받은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게 남긴 아름다운 편지다.’ 직접 경쟁하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재선으로 임기를 다했다.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그런데도 둘은 싸웠다. 오바마 출생지를 트럼프가 건드렸다. 만찬장에서 서로 얼굴까지 붉혔다. 트럼프가 승리하자 오바마가 실망을 표했다. ‘쓰리고 아프다’. 악연은 후에도 이어졌다. ‘대통령들 모임’에서 둘은 악수도 안 했다. 그런 둘 사이에 지킨 손편지 전통이다.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단지 이 자리를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이다.” 말대로 임기-5년-는 잠시였다. 2021년에는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의 뒤끝이 대단했다.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지자들이 의회로 난입했다. 바이든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152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대신 핵가방을 들고 플로리다로 가 버렸다. 바이든도 트럼프를 맹공격했다. 볼썽사나운 전·현직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난장판에서도 전통은 지켜졌다. 트럼프도 손편지를 남겼다. CNN이 ‘5년 전 오바마 편지의 감동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손 편지 전통’이 부럽다. 꼭 천조국(千兆國)이라서가 아니다. 세상 극빈국(極貧國)이래도 부러웠을 것이다. 우리엔 상상 못할 일이다. 우리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 잡아 넣는 게 일이다. 14대가 12·13대를 구속했다. 17대는 16대를 자살케 했다. 19대가 17·18대를 구속했다. 이 흐름은 지금도 꿈쩍 거린다. 전직 대통령 집 앞이 농성장이다. 욕설과 조롱이 넘쳐 난다. 말리면 ‘5년 전엔 당신이 이랬다’며 막무가내다. 손 편지는커녕 죽고 죽임의 연속이다. 지방 권력이 이걸 배웠다. 후임의 업무 시작이 전임자 뒤집기다. 괜찮았던 사업이래도 없앤다. 없앨 수 없으면 반토막이라도 낸다. 공직 사회를 내편 니편으로 쪼갠다. 능력 본위라지만 사실은 편 가르기다. 이 칼춤의 시작이 인수위다. 바로 지금이 그 인수위의 시간이다. 인사 과장 교체 여부로 술렁인다(고양시). 의장의 인수위 참여 문제로 시끄럽다(파주시). 옆 동네 출신 도시공사 사장 설로 어수선하다(부천시). 4년, 8년, 그 훨씬 전의 재현이다. 아름다운 이취임식은 없었을까. 희미해진 그림이 있다. 2010년 7월 1일 촬영된 사진이다. 신임 수원시장이 90도 절을 했다. 상대는 떠나는 전임 시장이었다. 신임 시장이 공식 취임사에서 밝혔다. ‘수원발전의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전임)시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둘은 그 4년 전 경쟁자였다. 그 선거에서는 후임 시장이 졌다. 패배의 앙금이 클법도 했다. 그런데도 선언했다. ‘전임자를 존경하는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그 뒤 그런 모습이 있었나.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대부분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한다. 전임자는 전날 간다. 후임자는 다음 날 온다. 인사 나눌 짬도 없다. 그게 전통이란다. 그래야 편하단다. 이번에 26개 시군이 바뀌었다. 갈 시장, 올 시장이 62명이나 된다. 한 두 장의 손편지 얘기라도 들리면 좋겠다. 한 두 장의 사진이라도 다정했으면 좋겠다. 내키지 않아 머뭇거릴 필요 뭐 있나. 기꺼이 주면 된다. 복수한다며 이를 갈 일 뭐 있나. 감사히 받으면 된다. 오바마의 연설은 늘 명언이었다. 말 한 마디가 세계를 관통했다. 지금 보니 우리에도 더 없는 명언이다. ‘여러분은 단지 그 자리를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넘겨주고, 감사히 받으십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6-15 20:05

[김종구 칼럼] 이재명·김동연, 그들은 곧 경쟁자다

-2006년 6월 어느 날이다. 손학규 지사와 앉아 있다. 퇴임하는 그를 찾은 자리다. 그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그래, 팔당호 준설 아주 좋은 거야.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 상대는 도지사 당선인 김문수다. 더 없이 다정한 말투가 생생하다-. 그 뒤, 둘은 갈라섰다. 대선이 둘을 갈랐다. 내게 남은 짧고 강한 추억이다. 경기도지사들의 퇴임 후가 그랬다. 친했다가도 대선 가면 갈라섰다. 이인제와 손학규, 손학규와 김문수, 김문수와 남경필.... 이제 그때 그 경기도가 아니다. 정치적 무게가 엄청 커졌다. 정치적 색깔이 분명해졌다. 전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서울도 5%p 넘게 쏠렸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혀 다른 5%p를 택했다. 석 달 뒤 선거에서 또 그랬다. 전국이 국민의힘 일색이었다. 이번에도 경기도는 홀로 민주당이었다. 독립한 1천300만의 표밭이다. 그때는 이런 힘도 없었다. 경선에서 떨어지고, 대권 근처도 못 갔다. 그런 경기도를 두고도 서로 경쟁했다. 이제 더 할 거다. 김동연 당선인이다. 호남·제주를 뺀 유일 민주당이다. 선거 기간 내내 조명을 받았다. 개표는 차라리 9시간짜리 드라마였다. 5천만 시선을 붙잡은 이벤트였다. 기다렸다는 듯 등장한 기사가 있다. ‘김동연=대권’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음 했다’고 썼다. 예상되는 다음 기사가 있다.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기사다. 어느 기관, 어느 언론이 곧 발표할 거다. 아마도 ‘김동연’이 쑥 올라가 있을 거다. 거기 따라붙을 기사는 이런 거다. ‘김동연 급부상.’ 불쏘시갯 거리가 많은 그다. 불 타 오를 재료가 많다. 충청도 출신도 그 중 하나다. 대권에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준비된 충청 대망론이다. 여기에 흙수저 시절이 극적이다. 상고를 졸업한 은행원이었다. 일하면서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붙었다. ‘이생망’엔 더 없는 꿈이다. 나라 경제를 큰 틀에서 책임졌다. ‘경제’를 소망하는 유권자 기대에 맞는다. 이런 그가 경기도에서 기회를 찾은 듯 하다. 강해진 경기도 정치를 품게 됐다. 듬직한 대권행에 올랐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재명과의 관계는?’ 둘의 호칭은 같다. ‘이재명 지사님’이고 ‘김동연 지사님’이다. 안 그래도 닮은 꼴이었다. ‘이재명’도 지독히 가난했다.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사법시험에 붙었다. 성남 재야에서 힘겹게 정치했다. 그의 행정도 늘 경제와 연결돼 있다. 대권 구호도 ‘경제 살릴 후보’였다. 대권행 경기호에 미리 올라타 있다. 둘 다 대권 후보라서 문제다. 모두 5년 뒤를 보고 있다. 모두 경기도를 안방 삼을 기세다. 이게 가능한가. 하나의 경기도에 두 잠룡이 가능한가.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끝났다. 승리한 단일화는 충돌하지 않는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각자 분점 한다. 패배한 단일화는 충돌한다. 원래로 돌아가 다시 경쟁한다. 이재명〈2022〉김동연은 패배한 단일화다. 2027년 대권에서 다시 붙을 경쟁자다. 1천300만 경기도의 주인을 가려야 한다. 이게 둘 앞에 놓인 정치다. 그래서였을까 ‘김동연 발언’ 몇개가 주목 받았다. “(김혜경씨 법카 의혹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언론이 ‘홀로 서기일지 모른다’고 썼다.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다. “(김포공항 공약은) 토론 과정이 없어 문제다”. 언론이 ‘홀로 서기가 맞다’고들 썼다. 곧바로 투표날이어서 넘어갔다. 당선 후 발언이 있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 얘기도 여러 번 나왔다. 언론은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 단정한다. ‘김동연 정치 시작’이라고 쓴다. 속내를 누가 알겠나. 언론도 짐작해 더듬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그의 말을 받아 쓴다. 여기엔 언론이 깔고 있는 전제가 있다. ‘이재명 김동연은 경쟁할 것이다’ 또는 ‘둘은 언젠가 갈라 설 것이다’. 이런 잣대로 보니 자꾸 분석하는 것이다. 짐작컨대 이 잣대는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다. 인사(人事) 때마다, 정책(政策) 때마다 등장할 것 같다. 둘의 인사가 어떻게 다른 지, 둘의 정책이 무엇이 다른 지 계속 분석할 것이다. 그런 게 언론이고 그런게 유권자다. 원치 않은 승부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용소에 잠룡(潛龍)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6-08 20:16

[김종구 칼럼] 절박하지 않은 쪽, 엿새 뒤에 진다

경기도민이 꼽은 선결 과제가 있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다. 응답자의 35.8%가 후보자의 첫째 임무라고 답했다. ‘주거 안정’(24.8%), ‘교육인프라 구축’(15.6%), ‘복지 확대’(14.4%)는 그 뒤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에 표가 가야 한다. 배치되는 답이 있다. 후보 선택 기준이다. 유권자 희망이 녹여 넣은 게 공약이다. ‘공약 보겠다’가 많을법 한데 결과는 아니었다. 가장 많은 답변이 ‘소속 정당’(36.9%)이다. 아이러니지만 이게 표심이다. 정당이 우선이다. 소속 정당으로 다 덮는다. 지방 선거를 ‘줄 선거’라 했다. 그래서 더 그렇다. 대개, 정당에서 결정된다. 그 정당지지도를 보자. 경기일보의 24일 여론조사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다. 국민의힘 48.3%, 민주당 42.4%다. 5.9%p 차이다. 대통령 선거 때와 반대다. 그땐 민주당이 딱 이만큼 이겼다. 전국과 반대인 것도 그때와 같다. 전국 정당 지지도는 두 자릿수다. 경기도민의 정당 지지도만 오차범위 이내다. 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더하다. 김은혜 후보 46.3%, 김동연 후보 44%다. 김은혜 2.3%p 우세다. 경기도 내 다른 언론의 결과도 있다. 경인일보의 5월19일 발표다(모노리서치). 김은혜 42.1%, 김동연 41.7%다. 김은혜 0.4%p 우세다. 중부일보의 5월16일 발표다(데일리리서치). 김동연 44.3%, 김은혜 42.9%다. 김동연 1.4%p 우세다. 대선 때 ‘경기도만의 특별한 여론’을 끝까지 감지했던 세 언론이다. 이 세 개 언론이 예외 없이 ‘초박빙’이라 발표했다. 여론조사 분석 방식이 있다. 특정 시기의 수치도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 구간의 변화를 더 중히 본다. 흔히 ‘추세’ 또는 ‘흐름’이라고 말한다. 그 분석법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좋다. 3월 대선 민심이 민주당 압도였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우세로 왔다. 후보 확정 초반엔 김동연 절대 우세였는데, 지금은 김은혜 김동연 박빙으로 왔다. 상승 곡선이 틀림 없다. 힘 날 만하다. ‘승기를 잡았다’는 장담도 들린다. 정말 그런가. 정말 승기를 잡았나. 흐름아닌 시점을 못 보는 것 같다. 지표 흐름이 갑자기 끝났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다. 국민의힘엔 고약한 시기다. 정당 지지도가 막 뒤집혔고, 도지사 후보 지지도가 막 붙었다. 하필 이런 때 걸려들었다. 이제부터 믿을만한 진실은 없다. 거짓의 시간이다. 서로가 ‘골든 크로스’를 말할 것이고, ‘이기고 있다’고 떠들 것이다. 포장도 그럴듯해서 ‘여의도연구소 자료’니 ‘민주연구원 자료’니 하는 괴문서들이 뿌려질 것이다. 이 난장판에 무슨 분석이 있겠나. 끊긴 흐름의 정점은 그냥 ‘여야 박빙’이다. 하필 이 지점에 사전 투표가 왔다. 현재 공인된 여론은 ‘정당 지지도 박빙·도지사 지지도 초박빙’이다. 이게 맞다면 사전 투표 결과는 박빙이어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보수의 가슴을 철렁케 할 경험칙이다. 사전 투표는 진보에 유리했다. 지금까지 그랬고, 변할거란 조짐도 없다.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투표율은 50% 후반에서 60% 초반에 고정됐다. 전체 투표율은 고정인데 사전 투표율만 치솟는다면. 진보 쪽 환경 아닌가. 6일 뒤면 결과다. 여당이 이길 수 있다. 야당이 이길 수 있다. 어느 쪽이어도 이상하지 않다. 경기도가 주목받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 숨 막히는 간극을 어찌 측량하겠나. 그런 과학은 애초에 없었다. ‘여론조사 환상’을 버릴 때다. 절박함에 매달릴 때다. 비굴해지고 처절해질만큼 절박해질 때다. ‘아는 사람 전화해 주십쇼’,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쇼’.... 민주당은 이걸 시작했다는데, 국민의힘엔 안 보인다. 완승 장담하다가 허옇게 질렸던 그 날-대선(大選)-, 그 당인데도 말이다. 主筆 ※ 인용된 각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5-25 20:01

[김종구 칼럼] 경기 출신 장·차관 0명, 이런 때 경기지사 선거

“방 차관 좀 알아?” 김 구청장이 진지하게 물었다. “얼굴은 아는데 연줄을 댈 정도는....” 솔직히 관계랄 것도 없었다. 선도부 완장을 찬 3학년 선배였다. 교정에서 농구하는 걸 본 게 전부였다. 도중에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본 나다. 개인적 연이 있을리 없다. 그런 나한테조차 ‘줄’을 묻는다. 기억이 가물거린다. 전화로 김 구청장에 물었더니 기억이 맞단다. “그런 일이 있었지. 세종시에 가서 같이 저녁 먹고 왔어. 아마 시장님이 다녀오라고 했던 거 같아.” 기재부는 예산 주무르는 부처다. 더구나 지자체엔 문턱이 높다. 방문규씨가 그 기획재정부 차관에 올랐다. 역사에 없던 수원 출신 차관이었다. 지역 공무원 사회 기대가 컸다. 동문 수첩 뒤적인 공무원들이 많았다. 수성고 수첩, 아니면 수성중 수첩, 아니면 세류초 수첩이라도. 세상 일 그렇듯이 평은 나뉜다. ‘큰 도움 받았다’ ‘득 본 것 하나도 없다’. 그래도 뿌듯했던 기억만은 다 같다. 차관이 경기도 출신이라 좋았고, 중앙 부처에 비빌 언덕이 있어 좋았다고 회고한다. 모두들 퇴직하고 없다. 추억을 말할 일도 없다. 누가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차관 인사다. 그제,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발표했다. 정부를 움직이는 실세 그룹이다. 한 명 한 명의 출신지가 소개됐다.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다. 충청과 영남이 각 각 5명이다. 호남이 3명이다. 강원 1명이다. 경기도 0명이다. 차관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이번에도 18명이 관료다. 그런 공무원 집단인데 경기도는 없다. 그 때 ‘방 선배’처럼, 경기 출신이 기재부 차관 됐으면 좋았을텐데. 1, 2차관이 다 서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이 경기 남부 최대 이슈다. 관련 부처가 국방부다. 국방부 차관이 경기 출신이면 좋을텐데. 충청(천안) 출신이다. GTX는 경기도 교통 수단이다. 아파트 해법도 경기도에 달렸다. 국토부 차관이 경기 출신이어도 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데 이 자리도 아니다. 충청(충주) 출신이다. ‘허름한 차관 자리’ 하나도 안 줬다. 정부 모든 차관에 경기는 없다. 좀스럽게 따지냐고? 처음이라면 이러지 않는다. 당선인 이후 이게 두 번째다. 4월 중순 장관급 인사가 있었다. 그 인사가 어땠나. 4월 14일 발표 당시를 기준으로 보자. 모두 18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다. 영남(경상남북·부산·대구·울산)이 7명이다. 서울 4명이다. 충청(충청남북·대전·세종) 4명이다. 강원, 제주가 각 1명이다. 그때도 경기는 없었다. 인구 67만 제주 출신도 있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 20배, 1천400만 경기 출신 후보가 없었다. 그래선가 이상한 분류가 등장했다. 수도권으로 묶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이 다 하나란다. 이렇게 놓고 수도권 4명이라고 쓴다. 얼핏 경기도 출신이 있는 것처럼, 인천 출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묘해서 불쾌하기까지 한 분류다. 그냥 서울 장관 4명, 경기 장관 0명이다. 서울 우대·경기 홀대 인사다. 보름 뒤 차관 인사도 똑같다. 서울 차관 6명 우대, 경기 차관 0명 홀대 인사다. 전남 신문들을 보니까 분노 하던데, 정작 펄쩍 뛸 곳은 여기 경기다. 대선 때 득표율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4.8% 이겼다. 경기에서 5.32% 졌다. 윤석열 승부는 ‘서울 압승·경기 참패’다. 그래서 이러는건가. 그 승자의 인사인데 어딘가 많이 닮아있다. 장·차관 경쟁, ‘서울 압승·경기 참패’다. 능력으로만 인사했음을 계속 강조한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 장관 그룹이야 그렇다치자. 어차피 경기도 보수 빌빌댄 게 어제 오늘의 일인가. 차관은 다르다. 경기 출신 공직자들이다. 차관 능력자 하나 없단 말인가. 하필 경기도지사 선거가 코 앞이다. 20여일 남았으니 한참 예민할 때다. 장·차관 경기도 홀대는 눈앞의 진실이다. 이를 선거판에 어떻게 풀어놔야 할지 고민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뽑자. 경기도민의 분노를 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기도를 홀대했다. 경기도민도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다른 이는 말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뽑자. 경기도의 이익을 꾀해야 한다. 경기도 출신 장·차관 하나도 없다. 대통령 측근 도지사라도 만들어야 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5-11 20:12

[김종구 칼럼] 전국평검사회의도 이제는 권위·구태다

검사를 ‘영감님’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경외(敬畏)였을 게다. 직책에 대한 존경심, 또는 기소독점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게다. 왜 안 그랬겠나. 검사 한 명이 독립된 기관이다. 그런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있다. 거기서 동일한 주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낸다.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다. 거기서 주는 중량감이 크다. 현안(現案) 당사자들이 받을 압박감도 크다. 검사 위력이 극대화하는 모임이다. 흔치 않은 일인데, 그제 또 열렸다. 철야 회의를 거친 뒤 입장문을 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사들의 반박이다.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수사 과정의 과오와 인권 침해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범죄 방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선진 민주 국가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기소 독점을 규정한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적절한 반박이다. 옳은 법률 해석이다. 검찰의 ‘모임’은 앞서도 있었다. 8일과 18일 전국고검장들이 한 데 모였다.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이 다 참석했다.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회의도 20일 열렸다. 각급 청을 대표하는 부장검사급 명이 참석했다. 최고위 간부급-고검장-, 중간 간부급-부장검사-, 평검사급 모임이 모두 열렸다. 동일한 현안을 두고 검찰의 각 계층이 다 나선 셈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우려가 얼마나 큰 지 엿볼 수 있다. 난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국론 분열이다. 명명부터 그렇다. 여권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한다. 검수완박이라고 쓰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어딜 봐도 검수완박이다. 개정의 목표가 지향하는 바도 옳지 않다. 원전 등 사건이 검찰에 있다. 현재 대통령이 연관됐다고 얘기된다. 여기서 검찰이 손을 떼라는 개정이다. 대장동 등 사건도 검찰에 있다. 전 대통령 후보가 연관됐다고 얘기된다. 여기서도 손을 떼라는 것이다. 개혁이라고 봐 넘기기 어렵다. 내 눈에만 그렇겠나. 하지만 그 해법을 검사 회의로 보진 않는다. 평검사회의는 더 그렇다. 역대 평검사회의가 남긴 추억이 그렇다. 지금까지 여섯 번 있었고, 이번이 일곱 번째다. 첫 번째 평검사회의는 2003년이었다. 노무현 정부, 강금실 법무 장관 때다. ‘기수 파괴’ 방침에 반발한 회의였다. 2005년에도 있었는데, 검찰 수사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화근이었다. 2011, 2013년, 2020년 평검사회의도 있었다. 검찰 또는 총장 권한과 관련된 집단 행동이었다. ‘국민을 위하려’라는 전제는 매번 붙었지만 속은 검찰조직 얘기였다. 검사 권한을 줄이거나, 자율권을 줄이려 할 때 모였다. 여섯 번의 평검사회의가 예외 없다. 그러면서 국민 눈에 남은 모습이 있다. ‘검찰은 손해를 보지 않는 집단이다’ ‘불이익 앞에서는 무섭게 뭉친다’. 그렇게 해서 매번 내려진 결론도 있다. ‘결국 통치권도 검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검사들은 부인하겠지만, 이게 국민 다수에 남은 전국평검사회의 기억이다. 지금 상대는 국회다. 입법 기관이다. 180석은 국민이 준 힘이다. 그 힘을 쓰겠다는 거다. 거기에 위법은 없다. 이에 맞서는 것도 절차와 국민에 의해야 한다. 평검사회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다분히 위력적이다. 심지어 권위적 구태까지 섞여 있다. 이러니 되레 ‘검수완박論’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그 숱한 증명이 어제 오늘 댓글에 있다. ‘검찰의 특권 의식이 또다시 시작됐다’ ‘검수완박 해야 할 필요성이 이로써 확인됐다’…. 평검사회의가 원치 않았을 효과다. 율사(律士)가 여전히 다수인 국회다.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했는가. 위헌(違憲)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위헌제청 절차는 준비하고 있는가. 여론(輿論) 다수가 검찰 편에 있다. TV·신문을 통한 설득전은 펴 봤나. 국민 눈에 별로 보이는 게 없다. 그날 입장문에 이런 게 있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 맞다. 그렇다면 투쟁의 방식도 2022년 국민 눈 높이에 맞춰야 한다. ‘영감님들’ 1천명 모이는 평검사회의는 아무리 봐도 그런 눈높이가 아니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4-20 20:27

[김종구 칼럼] 윤석열 검사와 박근혜 피의자, 바뀐 것은 없다

“검사들 사주를 보면 깡패나 백정과 같이 나온다.” 검찰 출입기자 시절 들었던 말이다. 팔자가 사납다는 얘길 거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사였다. 그 중에도 지독하다는 특수부 검사였다. 그가 수사하는 걸 보면서 국민이 환호했다. 응원단의 깃발은 매번 바뀌었다. 2017년에는 파랑, 2020년에는 빨강이였다. 흐름이 우파에 가 있을 때 승부수를 띄웠다. 별의 순간을 잡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권력의 주인이 됐다. 오늘 대구를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과를 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과를 받을 것인가’.... ‘윤석열 사과 뽑아 내기’다. 지겨울만도 한데 계속 된다. 처음은 대권 도전 선언 직후였다. 작년 7월20일, 대구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지역 방송이 예상대로 그 질문을 했다. ‘적폐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윤 전 총장이 답했다. “...마음 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언론은 이를 이렇게 옮겼다. ‘윤 전 총장 대구 찾아 사과’ ‘박 전 대통령에 송구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사과 뽑아 내기’는 계속된다. 그해 9월17일 사달이 났다. 박정희 생가를 찾은 그가 봉변을 당했다. 빗 속에서 몸싸움에 휘둘렸다. 경찰이 말렸지만 아수라장이 됐다. 친 박근혜 성향 인사 100여명이 그를 에워쌌다. “죄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이곳을 찾았다”며 성토했다. 두 달 전 사과로는 직성이 안 풀린 듯 했다. 윤 전 총장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뭐라고 말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 후보가 돼도 ‘윤석열 사과 뽑아 내기’는 여전했다. 2021년 12월24일,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여기저기서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했다. 몇 번이고 예상 기사도 나갔다. 하지만 매번 이뤄지지 않았다. 아마도 허락을 받지 못 한 듯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성명이 있었는데, 거길 보면 이해가 된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사면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윤석열’은 없었다. 사과 받지 않겠다였다.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사과 뽑아 내기’는 변함 없다. ‘방문’이 언제일지 다들 관심이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대구로 내려갔다. 지지자들이 찾으면서 성지가 됐다. 거기를 오늘 가는 것 같다. 당선인이 찾아 가고, 박 전 대통령이 맞는다. 이번에도 방문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언제는 간다고 했다가. 언제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가.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건지. 경호 경력 쭉 거느리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건지. 또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래서 사과도 사건에서만 한다. 무죄가 나면 사과해야 한다. 수사가 부실했음을 사과해야 한다. 피의자가 억울했음에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1, 2, 3심을 통해 유죄로 마무리 됐다. 징역 22년으로 형량도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절차가 있다.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심 청구 얘기를 한 적도 없다. 이의제기도 없는 징역 22년 확정 사건이다. 사면? 그건 죄를 인정하고 용서 받는 것이다. 베풀어준 은혜에 자중하고 사는 게 옳다.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여생이 그랬었다. 그런데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많이 다르다. 사저에서 요즘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측근 변호사가 대구 시장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의외 상황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지지 연설도 했다. ‘힘들었던 5년 시간’ ‘선공후사 도시 대구’ ‘모두 떠날 때 곁을 지켜준 사람’.... 국정 농단이 보수를 궤멸시킨 5년, 그 기간 수모는 보수 국민이 다 받았다. 등록 막판 내 사람 끼워 넣기, 선공후사 대구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곁을 오래 지켰으니 챙겨야겠다는 논리, 그래서 품었던 인연이 최순실이었다. 하필 이런 때 대통령 당선인이 간다. 당선인이 정한 날은 아닌 것 같고. 조율 받아 정한 날 같은데. 그래서, 안 봤으면 하는 기사들이 있다. ‘윤 당선인, 국정 농단 수사 사과’가 하나고, ‘박 전 대통령, 유영하 공천 부탁’이 다른 하나다. 한때는 검사였잖나. 수사 사과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때는 피의자였잖나. 또 측근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이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4-11 20:31

[김종구 칼럼] 대권 놀이 허탕 28년, 이제 대권 안 갈 경기지사도

캐치 프레이즈를 여전히 기억한다. ‘덤 받으러 가세!’ 수원 재래시장 축제안이었다. 지동·남문·영동을 한 데 엮었다. 놀고 춤추고 팔자는 거였다. 심재덕 시장이 무릎을 쳤다. “저런 구호를 어떻게 생각했어.”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지 역경제국에서 막혔다. ‘이 과장’이 거부했다. 그럴 만했다. 심 시장은 재판 중이었다. 선거에 질 게 뻔했다. 모두 다음 시장에 줄 서 있었다. ‘떠날 시장’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었다. 그 해 ‘덤 받으러 가세!’는 그렇게 사라졌다. 민선은 곧 시장이다. 시장이 곧 권력이다. 모든 행정은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하면 하는 거다. ‘안 된다’는 없다. 그때는 심 시장이 ‘끝물’이라서 그랬다. 이 과장이 승부를 건 거였다. 민선 시장엔 인사권도 크다. 많은 예상대로 시장이 교체됐다. 이 과장에 꽃길이 열렸다. 국장 되더니 구청장까지 갔다. 누구는 이걸 민선의 폐단이라고 한다. 8년 대기해 본 ‘주 과장’, 술 깨기도 전에 파면 당한 ‘곽 과장’이라면 그렇게 볼 거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민선은 좋은 거다. 지역의 다양성이 개발된다. 행정의 창의력이 발휘된다. 관선은 획일적이었다. 중앙 권력을 따라 일사분란했다. 누가 시장이든 달라지지 않았다. 되레 달라지면 큰 일 났다. 청와대 헛기침이 시군에는 태풍으로 와야 했다. 그런 게 관선이었다. 그걸 깬 게 민선이다. 지역 마다 갈 길이 달라졌다. 경기도는 1천300만명이 산다. 사람 수가 자산이다. 이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자원이 좋다. 그걸 이용한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다양성이 맞붙는 민선이다. 그 경쟁에 쉴 틈이 없다. 도지사 집무실은 그 무한 경쟁의 총 지휘부다. 촌각을 다투는 결정과 지시가 늘 거기서 오간다. 새벽에도 불 켜져 있으면 좋고, 주말에도 문 열려 있으면 좋다. 그런데 어느 한 집무실만 달랐다. 대낮인데 인기척이 없다. 주중인데 문이 닫혀 있다. 두 달, 세 달 째 휴가라고 한다. 아예 방 주인이 떠난 적도 있다. 어쩌다 한 번만이 아니다. 4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런다. 가까운 이들은 또 그러려니 한다. 대통령 선거철이구나 하고 만다. 경기지사 집무실이다. 이인제 경기지사는 중간에 사퇴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선 휴가’를 떠났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경선 휴가’를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출장’을 갔다가 사퇴했다. 역대 민선 지사가 6명이다. 그 중 4명이 이렇게 경선 휴가, 경선 사퇴를 했다. 말이 좋아 휴가지, 그게 끝이 아닐 거다. 대통령 뽑는 선거 아닌가. 그 몇 배의 시간을 거기 매달렸을 거다. 다른 도(道)라면 부재 사태라고 난리 났을텐데, 그걸 경기도는 체념하고 만다. 그런 집무실의 구상은 오죽했겠나. 툭하면 대권과 뒤섞였다. 목표가 도민이 아니었다. 대권 때 표 계산이었다. 노무현 정부 수도 이전 논란 때였다. 지금은 이골이 났지만, 그때는 수도권에 충격이었다. 다 빼앗기는 줄 알았다. 실제 많이 빼앗겼다. 서울시장은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손학규 경기지사가 ‘수도이전 찬성’을 말했다. 충청지사와 상생 협약도 맺었다. 충청표를 향한 대권 투자였다. 그 뒤 경기지사들에게 세습된 나쁜 전통-도민 배반-이 됐다. 그랬던 경기도지사 선거. 이제 한 수 더 뜬다. 아예 ‘대권 후보’를 자격인 것처럼 말한다. 국민의힘 유승민 투입론이 딱 짝이다. 경기도민 아니잖냐고 물어도, 괜찮단다. 경기도에 남긴 기여가 없잖냐고 따져도, 괜찮단다. 거물이란 주장만 자꾸 한다. 배신의 거물은 아닐 거고. 결국 대권 갔었으니 거물이란 얘기다. ‘인재 없는 경기도에 결단 해준 거물 유승민을 환영하라’는 건가. 촘촘히 짜여진 각본이다. 연출 이준석 대표, 주연 유승민, 조연 언론(중앙)까지. 지사 되면 다 대권 후보, 된 대통령은 하나 없고, 365일 대권 놀음만, 때 되면 장기 휴가, 더 심하면 지사 사퇴.... 또 지사 되면 대권 후보.... 민선 28년을 이랬다. 그 때 수습 기자는 이제 뒷방 주필이다. 주필 눈엔 지겨운 이 패턴이 저들엔 처음이라 신기한 모양이다. 그래서 더 찾아 보게 된다. 어디 대권 얘기 안 할 경기지사 후보 없나. 경기도민을 위해 충청·전라·경상도와도 멱살잡이 해 댈 후보 없나. 그런 후보를 보고 싶다. 등장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3-29 20:14

[김종구 칼럼] 유승민, 거물 아니고 경쟁력 낮고

어떤 이들이 유승민을 거물이라 한다. 내가 거물 아니라고 썼다. 그랬더니 분노의 댓글이 붙었다. 그지같은 사설이라고 막 퍼붓는다. 이런 얘기도 섞여 있다. 유승민이 거물이 아니면 누가 거물인가요. 왜 거물인지 설명은 없다. 그냥 유승민 거물론 비난이 잘못이란다. 이도 저도 유치한 논쟁이다. 이런 거물론에 정답이 있겠나. 반박하고 있는 것도 한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은 좀 다르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전략 공천하자는 논리로 등장했다. 1천300만 도민의 대표로 뽑자는 근거다. 선거가 바뀌고, 도정이 바뀌는 얘기다. 그러니 거물 맞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왜일까. 혹시, 경제 능력 때문일까.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학 박사다. 현실 정치에서 경제를 말하는 드문 정치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붙을 때도 증세론이었다. 여기서 역대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자. 임창열 후보는 경제부총리였다. 진념 후보도 경제부총리였다. 김진표 후보는 경제부총리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했다. 진대제 후보는 장관에 반도체계 신화였다. 경기지사 선거마다 이런 경제 거물들은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 스스로 거물이라 칭한 건 못 봤다. 앞서 간 면면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기도지사 선거 역사에 유승민 거물이란다. 맞나. 혹시, 정치적 이력을 말하는 건가.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정당의 대표도 했다. 보수의 성지, TK 출신의 성골이기도 하다. 그래서라면 이것도 경기도지사 선거로 보자. 김문수는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런 그도 후보가 된 건 부천에서 수십 년 검증 받은 뒤다. 남경필 3선 때 유승민 초선이었다. 그 남경필도 5선을 하고서야 기회를 얻었다. 김진표는 부총리, 5선,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까지 했다. 그런 그도 겨우 후보만 경험했다.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당선자들이다. 후보 때 이미 잠룡들이었다. 이들조차도 거물이니까 공천 거져 달라고는 안했다. 혹시, 경쟁력 1등 거물이라고 말하려는 건가. 선거의 현실적 목표는 이기는 거다.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 조건이다. 다행히 그의 경쟁력을 짐작할 지표가 남아 있다. 많이 알려진 자료는 아니다. 5년 전 대선에서 남긴 경기도 득표 현황이다. 문재인 후보가 1등이다. 331만9천800표로 42.08%를 휩쓸었다. 2등은 안철수로 180만7천300표, 22.91%다. 3등은 홍준표로 163만7천300표, 20.75%다. 늘 그랬듯이 패배자엔 인색하다. 1등만 기억한다. 끽 해야 2, 3등 정도만 얘기한다. 그래서 유 후보 기록이 안 보였다. 그렇게 안 봤던 통계를 선관위에서 봤다. 사실인가 싶다. 5등이다. 54만표, 6.84%를 얻었다. 심상정 후보(54만6천300표6.92%)에도 밀린다. 의외다. 그해 대선은 탄핵 선거였다. 보수-홍준표-가 몰락한 선거였다. 바른미래당은 좀 달랐다. 차별화를 위해 독립한 정당이었다. 거기 대표가 유 후보였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정의당에도 졌다. 전국에선 안 그랬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순이다. 경기도에서만 심상정-유승민으로 바뀐 것이다. 하필 경기도에서 크게 밀려난 득표율이다. 현실적 목표가 선거 이기는 거라 했나. 경기도에서 5등하고 6.84% 기록한 전력이 확인 된다. 거물이라며 경선 안 하고 공천줄 수 있겠나. 그 댓글이 따진다. 도민이라는 기준이 뭐냐. 맞다. 그래서 뺄란다. 내 생각으로 끝낼란다. -역대 경기지사 선거를 본다. 진짜 경제 전문가, 진짜 다선 정치가. 다 있다. 거기 어떤 기준에서도 유 전 의원은 특출하지 않다. 공천 주고 싶으면 주면 된다. 중앙당이 흘리고, 중앙 언론이 뿌리고, 다시 중앙당이 받는 자가발전 정치로 쇼 할 필요 없다. 지켜보는 사람 우롱하는 짓이다. 열흘 여 전, 3월9일 밤에서 10일 새벽을 기억하잖나. 그 날 경기도는 수도권이 아니었다. 경기도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 5%p와 경기도 5%p로 갈라섰다. 이걸 안다면 거물론 장난 못 칠 텐데.-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3-21 20:49

[김종구 칼럼] 안철수·원희룡·나경원, 경기지사 할 명분 없다

다수 분석은 이렇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졌다문재인 정부 실정 때문이다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이 말에 큰 모순이 있다. 인접한 경기도 선거 결과엔 대입하지 못한다. 서울과 다르지 않은 경기도다. 같은 문재인 정책 영향권이고,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 지역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서울은 5%p 차이인데 경기는 3%p 차이인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왔다. 서울은 +5%p 윤석열 승, 경기는 +5%p 이재명 승이다. 다르지 않았던 서울 경기 표다. 그랬던 두 지역이 처음으로 쪼개졌다. 확실한 분석을 들은 건 아주 가까이서다. 솔직히 서민들은 몇 푼 주는 후보가 좋지.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62안산시 중앙동)의 평이다. 투박하지만 절절히 와 닿는다. 맞다. 답이다. 이재명의 경기 압승은 현금 복지의 결과다. 언제부턴가 도민은 중독돼 가고 있었다. 안 받으면 허전한 쌈짓돈으로 보고 있었다. 유권자인 도민엔 지켜야 할 의리로 자리하게 됐다. 받았으면 찍어야지. 내겐 또 한 번의 좌절이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이었다.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 등장했다. 무차별로 지급하는 퍼주기였다. 매표 행위다 안 된다고 썼다. 교육감 측근 공보관이 비아냥 댔다. 뻔히 질 주장을 왜 하세요. 그의 말이 맞았다. 모든 도민이 무상급식을 찬양했다. 그 뒤 또 몇 년이 흘렀다. 다른 현금 복지들이 등장했다. 청년 배당, 지역 화폐, 재난 지원금. 나는 또 썼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낼 퍼주기 행정이다. 또 부질 없어졌다. 많은 도민이 몰표로 화답했다. 더는 군시렁 댈 기력이 없다. 나라 예산이 어떻다며 토 달 생각도 없다. 그럼에도 또 부언하고 있다. 여기엔 한가지 이유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다. 특히 국민의힘 쪽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나온다. 나원박이 그 중에 있다. 나경원원희룡박수영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친구들이다.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 출신이다. 경기지사 나오냐 물었다. 적절치도 않고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 남는 건 나원인데, 어제 오늘 언론에 두루 깔렸다. 안철수 대표도 있다. 단일화 때부터 나온 말이다. 그제부터 인수위원장이다. 곧바로 총리로 달릴 지 관심이다. 다른 총리 후보가 등장한다. 당내 전망은 경기지사 쪽이다. 박 의원도 필요한 카드라며 평한다. 기사로 읽고, 통화로 듣고. 그런데 허전해진다. 서울 출생에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 출신 나경원이라니. 제주 출생에 제주도지사 출신 원희룡이라니. 경남 출생에 서울 노원구 국회의원 출신 안철수라니. 프로필 어디에도 경기도는 없는데. 8도민이 만드는 경기도다. 1천300만 앞에 고향 챙기기는 가당찮다. 도지사 역사도 그랬다. 이인제 지사는 충청도였다. 임창렬 지사는 서울, 김문수 지사는 경상도였다. 다 잘하고 끝냈다. 고향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고향을 넘어 도민이 캐물을 자격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 힌트가 이재명 5%p승리에 있다. 경상도 지고, 충청도 지고, 서울까지 다 졌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긴 이유, 현금 복지였다. 그가 경기도에 뿌린 12년의 기여였다. 성남시장만 8년 했다. 많은 현금 복지를 실천에 옮겼다. 그 중에 청년 배당이 있다. 정부 반대와 싸우면서 추진했다. 그 싸움을 성남시민이 기억에 담아두고 있었다. 경기도지사 4년 했다. 지역 화폐를 돌렸다. 재난 지원금도 뿌렸다. 국민 88%가 받을 때, 경기도민은 100% 받았다. 이 12% 차이를 두고 중앙 정부와 싸웠다. 그 싸움도 도민이 기억에 담아두고 있었다. 기억을 대선에서 되살렸다. 5%p 승리는 그 기여에 대한 도민의 선물이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졌다. 경기도 전체에서도 졌고, 대도심에서도 졌다. 6월 지방 선거도 쉽지 않다. 경기도지사에 질 수 있다. 수원시장, 용인시장에 질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저런 거물급 투입론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런 정치공학이 도민에 통하겠는가. 경기도민이 고향을 묻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 세월 기여는 엄하게 묻는다. 경기도를 위해 무엇을 했나. 경기도로 싸워도 질 수 있는 선거라면, 비(非)경기도로 싸우면 반드시 진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2-03-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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