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도의원, 행자부 심사 앞둔 구리시의 GWDC 행정절차에 의문표시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ㆍ더민주)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앞둔 구리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5일 오전 구리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구리시가 토평동 일원에 추진되는 GWDC사업에 행자부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 등 충족사항에 맞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구리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지만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구리시는 이에 구리시는 심사를 앞두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자심사분석 자료를 첨부,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접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검토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명백한 사실 관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재검토 조건인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미이행, 외국인 투자 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미설립 등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 같은 상태로 (심사에서)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고, 지난 2014년 5월9일 체결한 DA(개발협약서-5년 유효) 상 손해배상 등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접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구리시는)관계법령에 근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구리시에 ▲지난해 10월 5차 심의결과 재검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국토부 조건부 의결로 조성된 사업면적에 대한 용역 진행 여부 ▲법적 구속력 있는 외국투자기관과 투자계약 유효기간의 종료 여부 ▲도시개발사업단의 존폐 여부 ▲구리도시공사의 파산 위기 등 5가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구리시가 행자부 재검토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GWDC 사업 관련 최악의 상황에서 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부적정이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은 구리시에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백한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기금설치

구리시는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기금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고, 구리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을 의결 처리한 바 있다.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기금재원 확보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 등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기금설치

구리시는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기금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고, 구리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을 의결 처리한 바 있다.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기금재원 확보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 등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실시

구리시는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노후와 중증질환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 사업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진행되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노인들의 삶과 더 밀접한 장소인 경로당을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 건강증진과제(치매, 중풍, 관절, 우울 등)에 대한 건강교육, 기초검사, 진료 상담 등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 의사회와 추진 방법에 대한 협조 논의 끝에 구리시 한의시회에서 선두로 13개 한의원이 참가를 결정, 한의사와 경로당을 1:1 매칭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시에 방문 경로당 주치의를 실시한다. 이 제도를 통해 경로당별 전담 주치의가 직접 방문해 침과 건강 상담과 건강 교육 등 양질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태석 구리시한의사회 원장은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중요성을 깨닫고 치유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성심껏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시의 적절한 노인의료서비스로서 이번 시책에 참여한 각 분야 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100세 시대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광개토대왕함, 배틀 플래그 교환식 가져

구리시는 19일 자매부대인 해군 제1함대 광개토대왕함을 방문해 ‘베틀 플래그 교환식’을 가졌다. 배틀 플래그는 작전 중에 전투 깃발로 사용되는 대형 태극기로, 광개토대왕함의 가장 높은 마스트(돛대)에 게양되는 태극기이다. 가로 9m, 세로 6m의 이 대형 태극기는 군사 작전과 해양 임무 중에만 게양돼 ‘배틀 플래그’로 불린다. 구리시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구리시의 태극기와 광개토대왕함이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며 지난 1년간 게양해 온 태극기를 상호 교환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이날 교환식에는 구리시 공무원, 시의원, 사회단체장 31명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광개토대왕함은 앞으로 1년 간 이날 구리시로부터 전달받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국 수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구리시가 광개토대왕함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위문금(300만 원) 전달식과 함께 기념품 전달, 함정 견학 등도 진행됐다.백경현 구리시장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하던 소중한 태극기를 전달받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며 “구리 시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배틀 플래그를 앞세워 광개토대왕함이 조국 수호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1년 만에 재심의

외국자본 등 1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1년 만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이하 중앙투자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리시는 이달 중 열릴 행자부의 2016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위원회를 통해 GWDC 사업이 논의된다고 18일 밝혔다. GWDC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의 조건 이행 상황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매 6개월마다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지만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후 GWDC를 적극 추진해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낙마한데 이어 지난 4ㆍ13 재선거를 통해 이 사업에 부정적인 백경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행자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이에 GWDC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시는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8월 자료를 보완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고 투자 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사심사분석 자료를 첨부,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이번 심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실버경찰봉사대 발대식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활동

구리시는 18일 여성노인회관 대강당에서 노인자원봉사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구리 실버경찰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리 실버경찰봉사대를 구성, 회원들의 소속감 강화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구리 실버경찰봉사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 80여 명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3개조로 나뉘어 주 1회 교통봉사지도, 아동 등ㆍ하교시 학교주변 순찰을 통한 아동보호사업과 관내 취약지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버경찰봉사대원으로 참여한 어르신은 “더 늦기 전에 노후에 보람있는 시간을 찾고 싶었는데 실버경찰봉사대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행복하다”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의 계기가 되는 구리실버경찰봉사대가 우리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취약지역을 든든히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저소득층 당뇨환자 검진비 지원 ‘건강안전망 구축’

구리시는 저소득층 당뇨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당뇨환자 97명에게 합병증 검진비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대상자 증 검진결과 개안수술이 요구되는 10명에 대해서는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개안 수술비를 지원했고,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당뇨환자 100명에게도 지원예정이다.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누며, 급성합병증은 혈당조절이 안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반면 만성합병증은 주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것으로 눈, 신장, 뇌, 심장 등 몸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어서 안 검사, 신장 기능검사, 말초 신경감각 검사 및 자율신경검사, 하지혈류검사, 족저압 검사, 피부산소포화도 검사, 혈중 크레아틴검사, 지질검사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번 합병증 검진항목은 망막검사 5종과 미세 단백뇨 4종이며, 지원범위는 보건소는 1인당 5만 원 정액지급, 한양대구리병원은 검사비용 중 일부를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단, 가검진 필요시는 자비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며, 당뇨교실 4주차를 모두 이수한 관내 당뇨병 환자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 검진비 지원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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