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한국유리, 가격담합 ‘부적절한 거래’ 과징금 폭탄

국내 건축용 판유리시장 80%를 양분하는 (주)KCC, 한국유리공업(주)등 유명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주)KCC, 한국유리공업(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4억5천400만원, 159억6천900만원 등 총 384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법인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는 영업 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 6㎜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합의했다. 가격 인상 합의는 시장에 곧바로 반영, 투명 5, 6㎜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천413원에서 5천512원으로 62% 가량 상승했고 그린 5, 6㎜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3천582원에서 6천187원으로 73% 상승했다. 이런 제품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는데 투명/그린 5, 6mm 제품은 아파트 창호, 상업용 건물의 창문 등에 사용,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아파트분양가 등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정위는 특히 제품 담합은 양사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주도하며 담합을 위한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면서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독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2009년 3월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로 2009년 4월 계획하고 있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 지지 않았고, 이후 제품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더위에 열받을라… 가축 모시는 축산농가

선풍기ㆍ스프링클러 쉴새 없이 작동 폭염과 전쟁 도내 양계ㆍ한우농가들, 집단 폐사 막기 비지땀 혹서기를 대비하는 가축농가들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있는 병사와도 같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일찍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지역 축산농가들마다 가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야말로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한 지난 7일 오후 2시 화성시 장안면의 한 육계 농가. 3만5천수의 육계를 키우는 김모씨(62)의 축사 3동에서는 동마다 6대의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지붕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연신 물을 뿜어댔다. 김씨는 요즘에는 하루 꼬박 1415시간 환풍기를 돌리거나 물을 뿌려야 적정 온도인 24도 내외로 낮출 수 있다며 더운 김이 섞인 한숨을 토해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소 40만원 내외로 나오는 전기요금이 여름에는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전기료가 10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료값 인상에다 산지 닭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양계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폭염으로 하루에 3040마리씩 폐사해 타격이 컸다 며 벌써부터 한여름 무더위를 방불케 해 축사 적정 온습도 관리는 물론 사료에 영양제를 섞어 먹여야 할 판이어서 생산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양계농가의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어렵기는 인근의 한우농가도 마찬가지였다. 화성시 팔탄면에서 115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 박모씨(57)는 축사 물통을 채우느라 손님이 찾아 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지친 소들은 통에 물이 채워지기가 바쁘게 목을 축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이러다 큰일나겠다며 박씨가 21개의 대형 선풍기를 청소한 뒤 작동시키자 소들은 기다렸다는 듯 선풍기 아래로 몰려들어 더위를 피했다. 박씨는 소도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육질이 저하된다며 전력소비가 많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가 폐사하면 큰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동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장은 젖소와 돼지는 27도부터, 한우와 닭은 30도부터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적절한 환기를 통해 열과 습기를 제거하고 사료를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서 항상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자연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LH 신임 사장 내정 국책사업 적임자 vs 명품광교 누더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사진>이 내정됐다. 하지만 갑작스럽 경기도시공사 사장 사퇴로 인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LH 신임 사장으로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진철훈 한양대 겸임교수 2명을 복수 후보로 선정했고 국토부가 이중 이 사장을 청와대에 임명제청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사장이 판단력이 빠르고 합리적이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맡을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이 사장을 LH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장의 LH 사장행을 둘러싸고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광교신도시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명품 광교신도시 기본계획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 사장을 LH사장에 임명하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이 사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서 130조원의 채무를 가진 LH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국책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할 능력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오완석 의원(민ㆍ수원7)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LH사장 공모에 참여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기관의 수장인 사람이 중앙행정 기관에 더 좋은 자리가 났다고 해서 도망치듯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이 내정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장의 퇴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후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도시공사 안팎에선 후임자로 최승대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지사의 측근인 남충희 전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원재ㆍ정진욱기자 chwj74@kyeonggi.com

잘나가는 중기 ‘비결’은 제품 창조·개량·융합한 서비스화

국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 수익과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해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잘나가는 중소기업의 성공방식 : 제품의 서비스화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중소기업에 적합한 3가지 유형의 제품 서비스화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활용해 제품판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제품판매형창조형 서비스 전략이다. 전자 자물쇠 제조업체인 에픽시스템즈는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아 자체 해외쇼핑몰과 페이팔 결제시스템을 결합해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제품판매형 개량형 서비스 전략으로 동종업이나 다른 산업의 서비스를 도입해 이익 증가를 노리는 것이다. 식물성 유산균 특허를 보유한 웰빙엘에스는 유산균 특허를 원두커피 발효와 도너츠에 활용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서비스판매형ㆍ창조형 서비스 전략을 제시했다. 창조적 수익 모델과 기술간 융합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라는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시에 운영시스템을 수출, 현지 교통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감소하고 제조 기술 평준화 등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제품의 서비스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안정적 수익 창출과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대위변제의 조심

대위변제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당해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말소기준 권리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권리나 임차인들이 대위변제 결과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때로는 실패한 경매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위 변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첫째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권리의 채권액이 비교적 작은 경우이고 확정일자 없는 주택임차인이 있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위변제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한다. 둘째 대항력 없는 즉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액이 많거나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셋째 선순위 저당권의 저당금액이 변제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이다. 말소기준권리인 선순위 저당권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가 말소된줄 알고 낙찰을 받은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게 됨에 따라 낙찰자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당일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서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포함된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단 현재의 채권잔액을 파악해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대위변제는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대위변제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하면 된다. 따라서 낙찰인은 대위변제의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거나 경매법원 경매사건의 문건처리내역에서 신청인의 접수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 대위변제가 되었다면 낙찰불허가신청이나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구제 받을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자이 ▲감정가 : 4억원 ▲최저가 : 1억9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미등기(감정가포함) ▲건물전용면적 : 101.1636㎡ ▲매각기일 : 2013년 7월1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소재 영종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동류형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0층건 아파트 내의12층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도시가스 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아파트 ▲감정가 : 5억1천만원 ▲최저가 : 3억2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68.476㎡ ▲건물전용면적 : 134.88㎡ ▲매각기일 : 2013년 6월25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영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동 유형의 비교적 고층의 공동주택 단지가 주류를 이루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트러스지붕 20층 공동주택 중 제5층 (1998년 1월26일. 사용승인) 아파트 지역난방설비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6억원 ▲최저가 : 3억700만원 ▲대지권면적 : 248㎡ ▲건물전용면적 : 226.54㎡ ▲매각기일 : 2013년 6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향린동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동백택지지구, 북서측으로 청덕택지지구가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전원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빌라(1층 : 가족실, 화장실 등, 2층 : 거실, 주방, 화장실 등, 3층 : 방3, 드레스룸, 화장실)/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4. 주택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감정가 : 6억3천900만원 ▲최저가 : 3억800만원 ▲대지면적 : 652㎡ ▲건물면적 : 262.91㎡ ▲매각기일 : 2013년 7월10일 ▲이용상태 :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동문굿모닝힐아파트단지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건물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관리상태 무난함/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5. 근린주택 ▲소재지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감정가 : 13억4천100만원 ▲최저가 : 8억5천800만원 ▲토지면적 : 1천802㎡ ▲건물면적 : 326.99㎡ ▲매각기일 : 2013년 7월10일 ▲이용상태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문호4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숙박시설, 펜션, 전원주택, 임야 등이 소재한 북한강 주변 전원주택지대/ 엘이엘씨블럭조 경사슬라브(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조적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단층 펜션 및 단독주택/ 유류온수보일러 및 심야전기온수보일러 6. 근린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감정가 : 12억7천600만원 ▲최저가 : 8억9천300만원 ▲대지면적 : 460㎡ ▲건물면적 : 342.94㎡ ▲매각기일 : 2013년 6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인천교직원수련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수욕장주변의 숙박업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지붕 4층 모텔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7. 오피스텔 ▲소재지 : 화성시 삼성전자로 석우동, 프리언스 오피스텔 ▲감정가 : 1억2천600만원 ▲최저가 : 1억원 ▲대지권면적 : 9.73㎡ ▲건물면적: 29.4㎡ ▲매각기일 : 2013년 7월1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석우동 소재 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삼성전자, 업무시설, 근린상가, 임야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5층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8. 공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감정가 : 5억9천500만원 ▲최저가 : 2억9천100만원 ▲토지면적 : 737㎡ ▲건물면적 : 90㎡ ▲매각기일 : 2013년 7월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단봉초등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및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조장 으로 이용중임 9. 임야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감정가 : 5억8천300만원 ▲최저가 : 1억5천200만원 ▲토지면적 : 8천331㎡▲매각기일 : 2013년 7월10일 ▲이용상태 :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에 소재하는 퇴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음식점, 전원주택, 농가주택, 문화재 및 전, 답, 임야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남측 인근에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용문산로)가 위치/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임 10. 농지(답) ▲소재지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감정가 : 3억100만원 ▲최저가 : 1억9천300만원 ▲토지면적 : 4천26㎡ ▲매각기일 : 2013년 7월8일 ▲이용상태 :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소재 사업소마을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로서 농경지/ 북동측으로 폭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농업진흥구역

“개성공단 정상화 물꼬 트였으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두 달여만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주기업인들은 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잇따른 방북 시도 실패와 남북 경색으로 참담해 했던 입주기업인들은 이번 회담으로 공단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희망했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방북이 수차례 좌절되고 공단 정상화를 위한 명쾌한 답이 없어 매우 답답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대변인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6월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인이 체념상태에 있었는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서 참 다행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부천에서 섬유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김모씨(51)는 남북관계가 꽉 막혀 이제는 개성공단에 미련을 버려야 하나하며 하루하루 막막한 심정으로 살았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다며 남ㆍ북이 이번 회담에서 대화로 해결책을 풀어나가 공단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북한 직원 123명과 얼른 만나 함께 힘을 내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장마로 공단의 기계설비가 큰 손해를 입기 전 장비를 점검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남북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사(본사 안양시)대표 이모씨(62)는 이미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 관리가 안돼 망가지고 있는데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하루 빨리 남북 당국이 만나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양에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입주기업인 유모씨(61)는 그동안 정부가 북한과 정치적 힘겨루기만 할 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노력으로 회담을 꼭 성사시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33곳으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입한 설비투자액은 1천365억1천만원이며, 지난해 도내 대북 교역규모는 5억126만달러(반입 2억6천240만달러, 반출 2억3천885만달러)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한국산 제품 못 들어와” 신흥국 ‘보호무역’ 장벽

우리나라 수출품을 상대로 한 전세계의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구제조치 증가로 인한 세계무역 위축 우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지난 2010년 225건에서 지난해 4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적색조치)는 326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뤄진 반덤핑 조사는 22건, 조치 10건으로 중국(반덤핑 조사 60건ㆍ조치 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 및 조치 대상국이 됐다. 반덤핑은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것 등을 뜻하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해당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2010년比 2배 급증 글로벌 침체 속 상대적 호조 집중 경계 수출 위축 우려 우리나라가 대상이 된 세이프가드(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도 52건에 달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래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 118건 중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집중대상이 된 것은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상황이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기조가 점차 확대되고,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중국과 함께 무역구제조치 집중 대상국으로 꼽힌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무역구제조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련 유관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등 협조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내달부터 식당·술집서 ‘흡연자 아웃’

다음달부터 식당, 술집, 카페 등 공중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의 초점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다른 시설들보다 6개월 늦은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4월 PC방 업주들을 비롯한 PC방 관련 종사자들이 전면 금연법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온 만큼 보건복지부와 단속 대상이 되는 관련 업계 간의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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