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 강화로 그동안 엔저 현상으로 시름을 겪었던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또 한번 파고를 맞게 됐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은 1천168곳으로 경기지역은 모두 360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이란 수출 규모는 11억9천652만9천달러이며, 지난 5월 수출 금액은 4억8천741만9천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2.5%늘었다. 그동안 에너지 관련 일부 제품에 대해 이란 수출 금지조치를 해왔던 미국은 국방수권법 2013년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의 에너지ㆍ조선항만 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및 조립과 관련한 거래와 관련된 수출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철강 반제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제재 품목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해운사의 이란 운행 자체를 중단시켜, 제재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이란과의 교역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란으로 가는 운항이 차단돼도 아랍에미리트연합까지 운송을 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 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운송료 인상으로 제품 단가가 상승해 이란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는 이란 수출 길이 막힌 중소기업이 대체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청에 1대1 기업별 담당관을 배치하고,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란 수출 기업들은 제재에 미리 대비해 적극적인 판로 개척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중국과 수교 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이 1조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1조4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본과 지난 1965년 수교한 이후 현재까지의 총 수입액 1조21억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대중 누적 수입액은 6천969억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천6억8천300만달러)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평판디스플레이센서(898억1천800만달러), 석유제품(686억3천만달러), 무선통신기기(492억7천200만달러), 섬유류(484억8천700만달러) 순으로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컴퓨터(470억5천300만달러)였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한ㆍ중 무역흑자는 3천445억7천만달러(약 388조원)인데,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 342조원보다 46조원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한ㆍ중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565억달러, 중국 44억6천만달러로 우리가 중국보다 12배 이상 더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 부문에서도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3천986만5천417명인 반면, 방한 중국 관광객은 1천617만424명에 그쳐 여행 수지는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여 지난해까지의 누적 적자폭이 약 11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공무역 비중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가공위주의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인지방통계청이 도내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24일 한은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약정식에는 배재수 한은 경기본부장과 장경세 경인지방통계청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해 통계업무 교류ㆍ협력 방안에 대한 4가지 사항을 체결한 뒤 약정서를 교환했다. 내용은 경기지역 통계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 업무협력, 경기지역 통계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 기타 양 기관 통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배재수 본부장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경기지역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통계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경기본부는 현재 지역전문가와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및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인지방통계청 및 경기도청과 지역통계 확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올 초 이상한파로 복숭아나무가 상당수 얼면서 복숭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이상저온 현상으로 경기충북지역 복숭아 재배농가의 40% 이상이 냉해(冷害)를 입었다. 특히 이천시 장호원읍 과수 농가 300여 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복숭아 공급 물량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여름 소비지 복숭아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는 병ㆍ해충 문제로 수입도 거의 하지 않아서 작황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복숭아 출하 물량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로 냉기가 모이는 저지대나 습지 농가의 피해가 컸다며 공급 감소로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6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천946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 96개사의 3곳 중 2곳(68%)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일 보험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이다.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전체 입주기업 123개사 중 100개사가 정부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73개사가 489억원을 신청, 현재까지 전액 집행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7개사가 179억원을 신청, 25개사에 133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을 받게 되면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자산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할 방침이지만,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에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금 신청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택하는 것은 부도 우려 등 경영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석 달 가까이 매출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당장 보험금을 받아서 급한 불을 꺼야하는 한계기업이 상당수라며 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되고 난 후 기업이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모호해 정상화가 되도 기업들이 선뜻 공장을 정상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 중 46개 기계ㆍ전자부품 업체들은 지난 20일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된 지 3개월을 맞는 다음 달 3일을 방북허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마지막 날임을 남북당국에 선포하며, 이 날까지 남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포기 등 중대결정을 내리겠다고 최후 통보한 상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 하향 조정했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역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1.8%, 하반기 3.3%로 연간으로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국내경제 5대 리스트 요인으로는 △미국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수출시장 급랭 △가계부채 버블붕괴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미흡 영향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실업률 개선, 41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개선으로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은 2.3%를 기록, 연간으로 2.1%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상반기 7.8% 감소했으나 하반기 대내외 경기회복, 수출증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힘입어 10.5% 증가, 연간으로는 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상수지는 상반기 210억달러를 기록한 뒤 하반기 수입 확대로 185억달러로 축소되지만 연간 39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1.3%를 기록한 뒤 하반기 1.8%로 상승해 연간으로는 1.6%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일평균 1천101원에서 하반기는 1천11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를 요인으로 꼽았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지난해 도내 생활물가지수가 금융위기(2008년) 전보다 12%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생활물가지수는 105.7(2010=100)로 2008년 보다 11.6% 상승했다. 이는 연평균 2.8%씩 오른 것으로 금융위기 때 5.4%로 가장 높게 올랐다가 지난해 1.6%로 상승 폭이 점차 축소됐다. 142개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129개 품목이 상승했고, 이 중 50%이상 상승세를 보인 품목은 17개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위기 대비 8개 품목은 하락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면 고온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고춧가루가 2008년 대비 130.6%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뒤를 이어 귤(90.9%), 소금(83.0%), 갈치(71.4%), 토마토(70.6%) 등의 순으로 상승품목이 분석됐다. 이에 반해 하락품목은 학교급식비(-61.8%), 보육시설이용료(-18.8%), 고등학교납입금(-16.5%) 등은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올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젖소들의 고온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양관리 요령을 23일 제시했다. 젖소가 고온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산성 저하와 번식률 저하가 일어나 우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수태당 종부(쌍붙임)회수가 늘어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마기간 동안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장마 전 보다 8.4 % 정도 줄어 들었다. 고온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축사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단열처리를 하며, 운동장 주변에 그늘막을 제공하는 등 축사 내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사료공급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서늘한 시간 때에 기존 12회에서 23회로 횟수를 늘려 주고 사료에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신선한 물을 수시로 공급해주는 것도 필수다. 여름철 축사 내 환풍기를 설치했을 시 축사 내 온도는 0.9 ℃ 떨어지고, 우유생산량은 3.09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름철 고온기에 급여하는 사료의 에너지와 단백질을 7 % 정도 더 늘리고 비타민(나이아신, Vit A, E)을 추가 공급하면 우유생산량은 약 2.9Kg 늘어난다. 이와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도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체세포수가 늘어나고 우유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 유방 주위의 털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착유시 유두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정기적으로 유방염 검사를 실시해 우유에 대한 오염 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강제경매는 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있는 정본에 근거해서 경매를 실행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나중에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또 중도에 변제 등의 원인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낙찰인이 강제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판결 및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크게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실행을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런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간과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수원한일타운 ▲감정가 : 3억8천만원 ▲최저가 : 2억4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50㎡ ▲건물전용면적 : 121㎡ ▲매각기일 : 2013년 7월17일 ▲이용상태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근린상가, 각급학교,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박공지붕 18층 건 중 4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수원동마을쌍용아파트 ▲감정가 : 2억3천만원 ▲최저가 : 1억8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54㎡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7월24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상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20층 아파트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한양수자인 ▲감정가 : 4억7천만원 ▲최저가 : 2억4천만원 ▲대지권면적 : 139㎡ ▲건물전용면적 : 119㎡ ▲매각기일 : 2013년 7월24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나곡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보라마을한양수자인 제105동 제3층 제304호로서,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연립주택(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4. 주택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감정가 : 3억3천만원 ▲최저가 : 2억6천400만원 ▲대지면적 : 286㎡ ▲건물면적 : 194㎡ ▲매각기일 : 2013년 7월25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가림미마을 내에 위치하고 부근에는 단독주택, 농경지(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은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현관 등이고, 2층은 방3, 욕실1 등임.부속건물: 창고. 5.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감정가 : 2억1천500만원 ▲최저가 : 1억5천만원 ▲토지면적 : 146㎡ ▲건물면적 : 63㎡ ▲매각기일 : 2013년 7월1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인천중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6. 근린주택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감정가 : 2억5천800만원 ▲최저가 : 1억6천500만원 ▲대지면적 : 595㎡ ▲건물면적 : 223㎡ ▲매각기일 : 2013년 7월24일 ▲이용상태 :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소재 외룡리마을회관 서측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공장지역증/ 연와조 스라브 지붕 2층 건물로, 사용승인일 1996년 8월28일. 1층:근린생활시설. 2층:주택(방3,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실 등)/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7. 오피스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감정가 : 2억4천만원 ▲최저가 : 1억5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13㎡ ▲건물면적 : 91㎡ ▲매각기일 : 2013년 7월1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중 제23층 오피스텔(방3, 화장실2, 주방, 거실 및 보일러실 등) 8. 공장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감정가 : 4억3천500만원 ▲최저가 : 3억4천800만원 ▲토지면적 : 788㎡ ▲건물면적 : 198㎡ ▲매각기일 : 2013년 7월19일 ▲이용상태 : 화성시 향남읍사무소 소재지 서측 변두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변 소규모공장지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39번 자동차전용도로발안교차로, 지방도로 등이 소재/ 1층 : 일반철골조이며, 일부 복층 구조 1층 : 제조업소, 사무실, 탈의실, 복층1,2(숙소1,2), 2층 : 숙소, 심야전기보일러 9. 임야 ▲소재지 :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감정가 : 1억1천900만원 ▲최저가 : 6천만원 ▲토지면적 : 1천213㎡ ▲매각기일 : 2013년 7월25일 ▲이용상태 :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소재 화수초교 서측(일련번호1-5) 근거리,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사랑교회 북서측(일련번호 6)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남측으로 로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 10. 임야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감정가 : 1억2천300만원 ▲최저가 : 8천600만원 ▲토지면적 : 1천375㎡ ▲매각기일 : 2013년 7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소재 강화여중고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전,답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근교농경지대/ 본건의 서측으로 소재하는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산림화가 진행된 임야 상태임.
농협중앙회 안성팜랜드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21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팜랜드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은 휴양지의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독일풍 건물을 배경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일반풀장 2개, 유아풀장 1개, 물놀이장 1개를 따로 분리해 설치했다. 물대포존, 어린이에어슬라이드, 1일 목장체험교실, 도그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히 1일 목장체험교실은 도시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드넓은 초원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축들에 대해 이해하며, 농축산업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야외 방목장에서의 먹이주기, 가축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