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못 들어와” 신흥국 ‘보호무역’ 장벽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2010년比 2배 급증

우리나라 수출품을 상대로 한 전세계의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구제조치 증가로 인한 세계무역 위축 우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지난 2010년 225건에서 지난해 4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적색조치)는 326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뤄진 반덤핑 조사는 22건, 조치 10건으로 중국(반덤핑 조사 60건ㆍ조치 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 및 조치 대상국이 됐다. 반덤핑은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것 등을 뜻하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해당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2010년比 2배 급증

글로벌 침체 속 상대적 호조 ‘집중 경계’… 수출 위축 우려

우리나라가 대상이 된 세이프가드(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도 52건에 달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래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 118건 중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집중대상이 된 것은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상황이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기조가 점차 확대되고,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중국과 함께 무역구제조치 집중 대상국으로 꼽힌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무역구제조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련 유관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등 협조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