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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바닥면적 150㎡ 이하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앞으로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ㆍ휴계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중 바닥면적 150㎡ 이하 업소 업주는 오는 8월 23일까지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의 업주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관할 소방서에 의해 인가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면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6-04 20:39

노웨이트 컨소시엄 ‘동양건설산업 합병’ 초읽기

경전철 특허를 가진 노웨이트 컨소시엄이 동양건설산업 인수 가격으로 510억원을 제시해 인수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웨이트-승지건설 컨소시엄(지분 노웨이트 70%ㆍ승지건설 30%)은 동양건설산업 인수대금으로 회사채 204억원 발행하고 306억원(신주 612만주) 유상증자를 통해 51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매각을 주간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3일 매각입찰ㆍ인수제안서의 심사를 완료하고 서울 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동양건설산업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노웨이트 컨소시엄을 공시했다. 노웨이트 컨소시엄은 지난달 24일 동양건설산업과 매각 MOU를 체결하고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엔지니어링업체인 노웨이트는 경전철을 태양광에 접목해 구동하는 철도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한 회사이다.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주관으로 2년간에 걸친 기술검증을 완료하고 국내 및 해외에 노웨이트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노웨이트 컨소시엄은 실사 이후 내달 말 동양건설산업의 인수가 완료되면 노웨이트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얀마 등 해외사업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노웨이트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미 외부 펀딩으로 200억원을 확보했고 가족회사 등도 인수자금 25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인수자금 마련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중순까지 실사와 본계약을 마무리한 뒤 7월말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40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업체로 지난 2011년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4천270억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6-04 20:39

美, 사실상 광우병 위험없는 나라 ‘수입 빗장’ 활짝… 한우農 피해 ‘눈감은 정부’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변경되자 축산농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 확대를 우려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미국의 광우병(BSE)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했다. OIE는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 무시국,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 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의미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 참석, 등급을 조정할 때 찬반 대신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없는 나라로 분류된 만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걸고 정부가 기권이라는 결정을 했다니 한우농가는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만명의 한우농가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한우에는 끊임없는 감축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쇠고기 수입 빗장을 여는 중차대한 상황을 그저 지켜보다가 돌아온 정부에 우리는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검역기준 강화 등 OIE 결정에 상응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기를 강력 촉구한다며 또 미국이 등급변경으로 인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를 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도 국내산 육우고기는 수입산 쇠고기와 직접 경쟁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독자적인 유통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육우송아지는 1만원에도 가져가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역주권 포기를 되풀이할 경우 낙농육우농가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위험등급은 변경됐지만 한미 양국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6-04 20:39

블루베리 농가에 ‘불청객’ 떴다

최근 경기지역에 블루베리 새 순에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 블루베리혹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정밀예찰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0년 화성에서 처음 피해가 확인된 블루베리혹파리가 2011년 평택에 이어 올해는 고양에서도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블루베리혹파리는 원산지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인 외래해충으로 대부분 신초(올해 새로 난 가지) 부위에 알을 낳는다. 피해 신초는 끝부분이 오그라들며 결국 검게 썩는다. 블루베리혹파리의 피해는 시설재배지에서 더 심한데, 가장 큰 문제는 7~8월 생장부 눈이 말라죽어 과실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 농기원은 대부분의 블루베리가 묘목으로 유통되는 만큼 유통과정에서 블루베리혹파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발생초기에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방제지도에 나섰다. 블루베리혹파리는 연중 발생하므로 끈끈이트랩 조사나 육안 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 시기 및 밀도를 예찰하고 토양에 약제를 살포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 유충은 건조한 환경에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환풍기로 시설 내를 건조하게 하고, 바닥을 피복해 유충이 토양 속으로 침투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도 방제법이 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햇가지와 꽃눈은 즉시 제거해 소각하거나 비닐봉지 등으로 완전 밀폐해 폐기해야 한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ㆍ시군 합동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방제지도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6-04 20:39

농협 ‘축산물 유통혁신 비전 선포식’

농협이 축산농가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4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141개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축협조합장 전진대회를 열고 축산물 유통혁신 비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 육성 △소비지 판매망 확충 △직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혁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안심축산을 중심으로 출하-도축-가공 단계를 조직화규모화해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19.2% 절감하고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2016년까지 1천6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직거래 장터와 축산물이동판매차량을 2016년까지 78대에서 100대로 확대 운영하고 농협안심쇼핑몰 등 IT 융합형 판매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 밖에 축산물 안전지킴이제도를 도입하고 축산식품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최원병 회장은 축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잘못된 유통 관행을 타파하고 유통혁신에 박차를 가해 합리적인 축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6-04 20:39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가 사후에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 등에 이용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기술물자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청화소다, 밸브,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네트워크장비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홈닥터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별로 분류해 방문유선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추후 전략물자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의 눈으로 판정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만약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3년 이내의 수출입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9년 5건, 2010년 17건, 2011년 21건, 2012년 2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6-04 13:14

㈜코맥스 변봉덕 대표, ‘자랑스러운 5월 중소기업인상’ 수상

스마트홈 시스템 전문업체 ㈜코맥스(성남시 중원구)의 변봉덕(73ㆍ사진) 대표이사가 2013년 5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지난 1986년 중앙전자공업사(현 ㈜코맥스)를 설립한 이래 시대에 발맞춰 첨단통신기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 코맥스를 연 매출액 883억원(2012년 기준)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변 대표의 공로를 인정해 5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 1970년대 대문의 자동개폐 기능이 있는 도어폰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 했으며 80년대는 흑백ㆍ컬러 비디오폰을 개발해 영상통신기기 시장을 주도했다. 또 90년대는 방재ㆍ방범 기능의 홈오토메이션 제품을 선보여 가정용 통신기기 분야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2000년대는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홈네트워크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전자ㆍ정보통신 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2010년 들어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이동성과 안드로이드 OS를 접목한 홈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해 또 한번 패러다임을 선도했다. 지역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코맥스는 성남지역 복지시설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지원 활동, 김만덕 나눔쌀 만 섬 쌀기 후원, 한국 해비타트 후원 등을 해오고 있다. 변봉덕 대표이사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스마트 패러다임은 물론 미래를 열어가고 전 세계를 연결할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글로벌 탑 브랜드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6-04 13:14

관세청, 상표권자 권리남용 뿌리뽑는다

병행수입을 하려던 영세 의류업체 (주)알앤비씨(군포시 산본동)가 대기업 코오롱의 위조감정으로 막대한 피해(본보 5월22ㆍ23ㆍ24일자 1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으로 인한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관 보류 절차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3일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만큼 앞으로는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측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침해여부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심사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에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의 세관 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주)알앤비씨 윤영식 대표는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병행수입통관 절차 개선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 면서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코오롱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6-03 21:30

5명 중 4명 “중기 대통령, 순조로운 국정 운영”

중소기업인 5명 중 4명이 중기 대통령을 표방하고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의 75.0%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66.2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항목별로는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67.0%),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66.4%),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63.2%), 현장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63.2%)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4%만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창조경제로 꼽히는 벤처 및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향(32.6%),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38.0%) 등 정책 부문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 밖에 최근 부당한 단가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9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6-03 20:31

‘지적재산’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시중은행, 창조금융 발맞춰 IP 보증대출로 중기지원 확대 특허ㆍ상표권 등 무형물 담보 자칫 부실채권 전락 우려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에 발맞춰 최근 시중은행이 지적재산권(IP)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의 IP담보대출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IP는 무형의 창작물 혹은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특허권과 상표권 등이 있으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 3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2천억원 규모로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식기반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IP보증대출 시 건당 500만원에 달하는 기술평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통상 보증액의 1.3%인 보증료도 일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간(BB)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며 신용이나 유형의 담보 없이도 인증된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KDB산업은행은 1천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현재 3D음향시스템 특허 기업과 철도차량 출입문 시스템 특허기업에 총 70억원을 투자했으며 4월에는 국내 한 의류업체에 상표권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했다. KDB산업은행은 이달 중 자체 평가가 가능한 기술금융부를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유형 담보 없이도 자금을 IP담보대출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내 대출요건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의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IP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우리사랑동행(가칭) 상품 시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속속 IP담보대출을 선보이고 있지만 객관화가 쉽지 않고 유사시 대출금 환수가 어려워 자칫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일부 은행은 대출 가부나 금리 책정 시 IP담보 이외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효성 논란도 점쳐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이 현 정부의 국정 화두다 보니 회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적용 금리에 해당 기업의 신용도 비중을 일부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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