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68% ‘고육책’ 경협보험 신청

경영난에 소유권 이전 위험감수 정부, 입주기업 우선매수권 인정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6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천946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 96개사의 3곳 중 2곳(68%)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일 보험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이다.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전체 입주기업 123개사 중 100개사가 정부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73개사가 489억원을 신청, 현재까지 전액 집행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7개사가 179억원을 신청, 25개사에 133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을 받게 되면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자산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할 방침이지만,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에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금 신청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택하는 것은 부도 우려 등 경영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석 달 가까이 매출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당장 보험금을 받아서 급한 불을 꺼야하는 ‘한계기업’이 상당수”라며 “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되고 난 후 기업이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모호해 정상화가 되도 기업들이 선뜻 공장을 정상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 중 46개 기계ㆍ전자부품 업체들은 지난 20일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된 지 3개월을 맞는 다음 달 3일을 방북허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마지막 날임을 남북당국에 선포하며, 이 날까지 남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포기’ 등 중대결정을 내리겠다고 최후 통보한 상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