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저축銀 ‘6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

‘6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

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막이 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일 시작되는 6월 국회는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데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대형 이슈를 다룰 예정이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양보없는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상정 후 7월께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정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부실을 넘어 현 정부의 임기말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도 정국을 뒤흔들만한 파괴력이 잠복해 있다.

민주당이 저축은행의 감사원·국세청 로비의혹을 고리로 현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부패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그 파장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 양당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조 착수를 촉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기간 중의 국조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국조시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외에도 친서민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치열한 복지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6월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지역에 대해 여야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6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과 3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함께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이후 상임위 활동을 거쳐 23일과 29일,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이처럼 6월 국회는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