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목소리

“재개발·재건축지역 우선 폐지” VS “집값 상승… 반대”

여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의원들이 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광주)은 29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자, 적용 범위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더욱 좁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수정,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3·2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집값 상승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었다.

정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고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과거 상한제 규제가 없을 때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보면 거꾸로다”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내표는 이어 “분양가 상한이 없으니까 공급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고주택 가격 뿐만 아니라 기왕의 주택가격도 다 올라가는데, 대표적인 곳이 판교”라며 “판교가 평당 2천만원에 분양되니까 강남과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택이 평당 1천300~1천400만원 하던 게 2천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가격 폭등 사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경기·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문제와 관련,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을 밀어붙여서 생긴 문제인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사과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에 지원을 해서 원주민들의 입주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