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김영환 “불법탈세석유 근절법 만들어서라도 막을 것”

승인 2011-05-29 21:10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기자페이지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29일 “‘불법탈세석유근절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탈세석유로 인해 4조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경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주유소에 도움이 되는, 좀더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탈세석유 단속과 관련해 “석유관리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 경찰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탈세석유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협이 면세유 판매를 넘어 주유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과다경쟁 유발과 기존 주유업계의 타격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역시 현재 1.5%인데, 기름값의 반 이상인 세금에 대해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