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등록금 완화 ‘B학점 이상’ 추진

한나라당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등록금 삭감과 관련해 학점 기준 유지와 국가장학지원제도의 확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줄 경우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한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대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등록금 산정위원회의 개혁은 물론 재단전입금 문제 등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대학의 자체 노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대학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등록금 부담완화에 따른 재원마련 논란에 대해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을 추계해보니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