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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15% “반강제 자율학습 시달려”

학습 선택권 보장률 조사 작년 99% 올해 85%로 뚝 교사 감시 속 일괄 조사서 자발적 온라인 설문으로 바꿔 방과후야자 등 불만 드러나 시교육청 이유있는 하락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적인 방과 후 학교 수업과 자율학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중고등학생 10만 8천841명(전체 18만 8천10명 중 57.9%)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정기실태조사에서 15%의 학생이 강제적인 방과 후 학교 수업과 자율학습 등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 미참여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답변한 학생은 각각 38%와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는 1% 미만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미보장률을 기록했던 2013년과 지난해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한 학생 비율이 올라간 원인은 앞서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매번 비상식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시교육청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감시 속에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설문지 활용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이청연 교육감이 직접 참여했던 학생 원탁토론회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학생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근거 삼아 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교, 자체계획 시정 권고 대상교, 방문시정 권고 대상교 등으로 구분하고, 오는 10월까지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한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쉽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솔직히 답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현실이 잘 반영된 결과를 얻은 만큼, 관련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에게 0교시 수업방과 후 학교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매년 5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05 21:29

학교공사는 대충대충?… 엉터리 계약 많다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무면허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엉터리 시설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 중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 1천815만 원의 연혁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요구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중고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급식소 급수공사 등 14건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운동장 잔디 보수공사 등 4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중고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 계약할 수 없는 데도 지난 2013년 운동장 관련 시설공사를 하면서 음수대 재설치 공사 등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 내 학교 곳곳에서 엉터리 시설공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3~6월 진행한 종합감사 중 감사결과를 공개한 학교 46곳을 살펴본 결과 분할 수의계약하자 검사 미실시부족시공 등 시설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된 건수가 무려 19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 국지성 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가 옥상에 방수 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에 속아 계약 조건(3㎜)보다 0.5~0.6㎜ 얇게 코팅된 것도 모른 채 준공 처리를 한 경우도 2건에 달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수 코팅이 얇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 하자 보수나 재시공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교가 다시 짊어져야 한다며 계약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을 피해 이뤄지는 분할 수의계약 등은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과 업자 사이에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잘못된 시설공사 업무처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참고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7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A 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적발해 경고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03 21:30

市 교육 재정난 숨통 트이나…

교육부가 학생 수 비중을 높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반영하기로 해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인천의 교육 재정 위기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 비중을 기존 31%에서 50%로 늘리고, 학교 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학령인구는 약 51만 5천 명으로, 경기도(230만 5천 명)와 경상남도(59만 9천 명)를 제외하고 학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상태에서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 시행에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앞으로 인천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02 21:10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교육감 서한문과 시민 13만 2천680명의 서명을 모아 일본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장제우 시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함께 직접 일본을 방문해 서한문과 서명을 전달했으며, 관련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가졌다. 장 과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역사왜곡 교과서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업과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감 서한문에는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에 대한 진심 어린 우려를 알리는 동시에 이를 교육위원회가 깊게 고려하길 바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역사를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을 요코하마시 교육위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코하마시 교육위는 오는 5일 앞으로 4년간 사용할 교과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02 20:52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 과잉 경쟁 문제 개선코자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기준 개정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에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인천교육 공헌실적 분야에서 학생 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자율학교 담당교사, 담임교사 경력 항목과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분야에서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또 각 학교의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동료교사 다면평가 상위 50% 중에서 선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가산점 기준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개정에 이어 교육 본연에서 벗어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적 기여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산점 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7-30 18:32

시교육청, 내년 3월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인천지역 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역에 거주 중인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수는 모두 17만 9천 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로, 과정을 수료할 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만 15세 이상 중 중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라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도 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천여자고등학교에 부설형으로 설치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중학교도 부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조만간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학교를 공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되면 과거 가난과 배고픔에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7-29 21:17

시간선택 교사制 ‘찬밥신세’

인천 교육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현직 교사 중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육아가족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정해 교육학생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여교사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지역 내 현직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등 휴직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한 과목을 다른 시간선택제 교사와 짝을 이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거나 시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역의 한 여교사는 육아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다가, 결국 육아휴직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일하는 것보다, 휴직 수당을 받으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마다 자기만의 노하우와 스타일이 있어 한 과목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며 가르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2명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이들 교사도 고민 끝에 결국 신청을 취소했다며 아무래도 각종 휴직 체계 등이 마련된 교육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7-27 21:11

[단독] 재정난 인천대, 명퇴수당 최대3배 인상 논란

기존보다 3배 올리기로 해당교수 150여명 퇴직땐 297억 달해 대학 측 당장은 어렵지만 고액연봉자 계속 줄면 예산 절감효과 인천대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수당을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년에서 2년5개월이 남았으면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6년6개월이 남았을 땐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인천대는 이를 전면 개편해 향후 3년간 명예퇴직수당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인상하기로 내부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되면 정년 2년5개월 남은 교수 명예퇴직자는 1억 7천500만 원을, 6년6개월 남았을 땐 무려 3억 1천5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현재 학교 측은 명예퇴직 해당 교수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297억 원에 달한다.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보수규정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난다. 인천대의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인상 근거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르고 있다. 시립대 시절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지급했지만, 국립대 전환 이후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대의 롤모델이자, 인천대처럼 법인화로 전환된 서울대는 여전히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선 인천대가 교수 연구비 등은 서울대 기준에 맞춰 올리면서, 명예퇴직수당 등은 일반 사립대의 기준에 맞춰 올리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당장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액연봉자가 명예퇴직하고, 신입 교직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5-07-14 21:25

이청연의 눈물 ‘허사’ 인천시의회 ‘압도적 반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눈물로 호소한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관련 예산 4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찬성 21표(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강화군 무상급식에 반대한 의원들은 지역적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갈원영 의원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만 전념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는 타 학생들의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으며, 박종우 의원은 이 문제(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사안에 혼란이 생겨 지금 당장 정치적 문제로 처리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영수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화지역 주민을 위해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반대 16표(찬성 13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7-14 21:16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내년 송도에 개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내년 3월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개교를 앞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신입생 합격예정자 78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들 합격예정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으로, 서울지역 학생 45.0%, 경기 42.3%, 인천 10.3% 등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앞으로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특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올해 3월 문을 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교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과학수학 등의 학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예술인문학을 연계한 융합 교과와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자라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는 학교 건물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등 내년 개교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7-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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