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5% “반강제 자율학습 시달려”

‘학습 선택권 보장률 조사’ 작년 99%→ 올해 85%로 ‘뚝’

교사 감시 속 일괄 조사서 자발적 온라인 설문으로 바꿔

방과후·야자 등 불만 드러나… 시교육청 “이유있는 하락”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적인 방과 후 학교 수업과 자율학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중·고등학생 10만 8천841명(전체 18만 8천10명 중 57.9%)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정기실태조사’에서 15%의 학생이 강제적인 방과 후 학교 수업과 자율학습 등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 미참여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답변한 학생은 각각 38%와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는 1% 미만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미보장률을 기록했던 2013년과 지난해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한 학생 비율이 올라간 원인은 앞서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매번 비상식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시교육청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감시 속에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설문지 활용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이청연 교육감이 직접 참여했던 학생 원탁토론회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학생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근거 삼아 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교, 자체계획 시정 권고 대상교, 방문시정 권고 대상교 등으로 구분하고, 오는 10월까지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한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쉽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솔직히 답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현실이 잘 반영된 결과를 얻은 만큼, 관련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에게 0교시 수업·방과 후 학교·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매년 5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