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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묵살… 기간제 교사 ‘홀대’ 여전

인천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시교육청에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정규 교원과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기간제 교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많은 교육 사업이 폐지축소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다며 현재 관련 부서들이 지원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빠른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 개개인이 필요에 따른 의료비보장보험 등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6 21:20

학교 현황정보 공개 외면… 학부모들 ‘답답’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학부모 P씨(35여)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인천시 연수구 A 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인근 학교보다 3~4명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 현황 등의 정보를 찾아봤다. 학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보공개마당 메뉴에서 학급과 학생 수를 비롯해 생활지도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방향 등 전반적인 학교 현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P씨는 홈페이지에서 학교 현황을 비롯한 사전정보공개 항목으로 정해진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야 학급당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구 B 초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L씨(36여)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사전정보공개 항목 중 찾을 수 있었던 정보는 전혀 없었다. L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니, 인사이동 당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학교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은 필요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정보공개 항목조차 게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15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사전정보공개 항목인 학교 규정, 생활지도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방향, 학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항목을 공개 주기와 시기에 맞춰 공표해야 하지만, 인사이동이나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 혼란 등을 이유로 공개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전정보공개 항목은 정리되지 않아 게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 주기와 시기에 맞춰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5 21:02

“교사·제도 등 전반적 혁신 선행돼야”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제도교사아동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아동학대 문제의 근원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차단하려면 제도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와 아동, 가정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숙희 백석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교사의 문제만도, 제도의 문제만도, 아동의 문제만도 아닌 전체의 문제라며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 방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인천시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은 현행법으로 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령 안내와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것들이 전부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2 21:02

시교육청, 혁신학교 새이름 ‘행복배움학교’ 선정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형 혁신학교의 새 이름으로 행복배움학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천형 혁신학교 새 이름 공모를 진행해 603건의 시민 응모작을 받았으며, 이 중 권순범 선학중 교감 외 4명이 제안한 행복배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학생과 교사, 시민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을 반영한 나이스(나를 이해하는 스쿨), 어깨동무 학교, 늘 푸른 학교, 우리들 꿈 학교 등 참신한 이름이 많이 응모됐다. 시교육청은 최종 선정작과 함께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행복성장학교와 행복자람학교의 응모자에게도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1 21:35

인천, 내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바닥’ 보육대란 현실화? 학부모 ‘조마조마’

인천지역에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확보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이 3개월치에 불과하고, 연간 소요 예산 전액을 우선 확보 하겠다고 밝힌 인천시도 사실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실 소요 총액(1천205억 원)의 3개월여분에 해당하는 459억 원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1월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의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가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지 않는 이상 이달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임금체불 등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시가 발표한 누리과정 지원금 확보 계획만 믿고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부모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L씨(30)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온다는 말에 5살 된 딸을 유치원으로 보낼까 했지만,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한다고 말한 시를 믿고 계속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정작 시가 말한 재원은 편성되지도 않은 시교육청 예산이었고, 다음 달부터 파행이 불가피하단 말에 속았다는 기분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교육청의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이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5천억 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당장 2~3개월 이상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11 21:30

아이들 안전 뒷전 ‘아찔한 수의계약’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과 학교가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 1곳, 초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기타학교 1곳을 감사해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A 유치원과 B 초교 등 5개교를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학교는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 강화군의 A 유치원은 지난해 7월 인형극 관람 등 현장체험학습을 가면서 부적격업체로 등록된 C 버스업체와 36만 원의 차량임차 수의계약을 맺어 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C 버스업체는 수년 동안 지역 내 학교와 차량임차 계약을 맺으면서 차량 연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조치를 받은 업체로 확인됐다. 또 계약 포기 등의 전력이 있는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도 적발됐다. 서구의 B 초교는 지난해 4월 6개월의 수의계약 결격기간 조치를 받은 D 여행사와 176만 원의 현장학습체험 임대차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계양구 E 초교와 서구 F 중학교, 남구 G 고교 등도 수의계약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부적격업체 확인방법 등을 일선 학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09 21:03

‘강제 야간자율학습’ 존폐 시비… 고교생들 ‘야간눈치학습’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했으나, 일선 학교가 성적 향상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지역 내 중고교생 3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참가 중학생 56.7%, 고교생 65.9%가 형식적인 의견만 묻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일선 학교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 TF팀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신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 A 고교는 생활기록부에 자기주도학습을 성실히 수행이라고 남기려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며 반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남동구의 B 고교는 입학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학년에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 모두 다른 학교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학생 성적향상을 통한 학교 명예 세우기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지시를 어긴 채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고교의 한 교사는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 학교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부 학부모도 성적 향상을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학교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비롯해 등교시간 정상화와 두발 자유화 등 시교육청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학생과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학교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08 21:13

시교육청, 올 선발 ‘0’명 수석교사제 존폐 기로?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수석교사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 교사 관련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았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수석교사로 활동하면서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한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4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현재 70명의 수석교사가 지역 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수석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4년 임기 동안 수업시수가 50%가량 경감되며, 나머지 수업시수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메우게 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해 기간제 교사 관련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았고, 인천 이외의 타 시도에서도 수석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내년부터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육부 예산 지원도 끊길 예정이어서 관련 예산을 모두 떠안아야 할 시교육청이 수석교사제를 일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수석교사는 학교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교장교감이 맡고, 학습에 대한 전문성은 수석교사가 맡기 때문에 동료 교사의 역량을 끌어올리거나 학습법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수석교사의 필요성은 크다며 성과를 내보이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석교사제를 폐지한다면 학교 현장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를 일몰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며 지난해까지 선발된 수석교사 모두 4년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고, 이후에도 평가와 심사를 통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수석교사제가 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3-04 21:32

한국폴리텍2대학 ‘전운’… 교수들 “낙하산 학장 함량미달” 반발

인천 부평에 있는 한국폴리텍2대학이 새로 부임한 K 학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대학 측과 교수들 간 갈등을 겪고 있다. 3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전국 8개 한국폴리텍대학 가운데 인천의 한국폴리텍2대학을 비롯해 7개 대학 학장이 임기 3년을 채워 지난 1월 공모절차를 거쳐 최근 학장이 새로 임명됐다. 인천의 한국폴리텍2대학의 경우 최종 3명이 경합을 벌여 K 학장이 단수후보로 추천돼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임명됐다. 이 대학 학장은 인천캠퍼스를 비롯해 남인천안성화성캠퍼스 등 총 4개 캠퍼스를 총괄한다. K 학장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으며 정치학 석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소속 인천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인천발전연구원 이사로도 재직했다. 그러나 한국폴리텍2대학 교수를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K 학장에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차례 성명을 통해 K 학장은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며, 지금까지 키워놓은 학교의 질을 떨어뜨린 인사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최근에는 교수협의회가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학교 측이 모두 철거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K 학장과 함께 응시했던 한 후보는 전문성이나 교육 분야에 관련 있는 사람이 왔다면 수긍하겠지만,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학장은 일반 사람이 말하는 소위 낙하산으로 온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장 자리에 반드시 교수들만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역할로, 전문성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5-03-03 21:01

4개 학부 33개 학과 새내기 ‘만학 열정’

인천지역 노인들이 인생의 황혼을 딛고 배움의 터로 모여들었다. 부광노인대학은 3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입학식 및 개강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과 재학생 등 총 2천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신입생과 재학생은 한 학기 동안 매주 화요일 풍물, 한글, 컴퓨터, 원예, 무용 등 4개 학부 33개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교육 외에도 무료급식, 무료 이미용봉사 등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미추홀 노인건강축제, 3대 가족 합창대회, 사랑의 금혼식 등 다양한 지역행사에서 활동한다. 또 동아시아 문화예술축제를 비롯해 한중일 문화교류 활동까지 한국문화전도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장성훈 학장은 지금의 노년세대는 과거 20세기 국가발전을 이룩한 주인공이라며 활기찬 인생 이모작으로 인생의 희열을 부광노인대학에서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광노인대학은 인천지역 노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돼 평생교육사업과 국제교류 등을 해오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5-03-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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