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초·신흥중 평교사 ‘교장 기회’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 2곳에 대해 일반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자로 가원초교와 신흥중학교 등 2개 학교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내부형 교장공모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나 임용 예정일까지 교장 자격증 소지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이번 가원초와 신흥중의 내부형 교장공모는 지역에서 교육경력 15년을 넘긴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평적 학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원초는 내년 개교를 앞둔 학교로서, 학교에 대한 열의를 가진 교장을 임용해 신규 학교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평교사 지원 가능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의 교장 등용문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합일초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A 고교 교장은 이번에도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면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질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열정을 가진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한다면 문제 해결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교육’ 살림살이 내년엔 더 막막

인천시교육청에 지원되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인천의 교육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보다 4조 4천억 원이 늘어난 43조 8천억 원을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으로 계상해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난 2014년 내국세 결손분을 차감하고,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분이 2조 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교육재정 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교육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90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상황에서 2천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1천여 개의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데 이어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등 768억 원을 전부 누리과정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500여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거나 누리과정이 국고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교육 재정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교육경비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지자체 ‘교육 격차’ 갈수록 벌어져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이 나 자치단체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7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가 46.5%로 가장 높은 중구는 관할지역 학교 35개교에 12억 3천만 원(1개교당 평균 3천500여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28.5%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남동구도 관할지역 학교 75개교에 17억 1천만 원(1개교당 평균 2천200여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옹진군(8.9%)과 동구(12.4%)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 학교들은 취학계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의 A 초교는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전부 무료로 진행했지만, 올해 지원이 끊기면서 모든 학생에게 관련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동구의 B 초교도 중단된 교육경비보조금 탓에 많은 운영비가 드는 난타 등 일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B 초교 교장은 올해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학교시설 확충이나 교육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가 소재한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여서 교육격차만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관할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규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정보화, 학교교육과정 지원, 학교 급식시설, 교육시설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민기자

강화·옹진 섬마을 공교육이 무너진다

인천 교육재정 위기가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 교육 환경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극약처방으로 교육사업 상당수를 축소하면서 도심지역보다 비교적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출 예산의 9%가량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시행과 매년 반복누적되는 시의 법정전입금 미전입 사태로 빚어지는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900여 개에 달하는 교육사업을 축소했다. 특히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에 별도로 지원하던 일부 교육사업도 함께 축소했다. 도서지역과 도심지역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는 지난해 144억 7천700만 원에서 올해 90억 7천600만 원으로 줄었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는 지난 2013년 9억 1천700만 원에서 지난해 6억 4천800만 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올해 다시 3억 1천5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또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비, 기숙형 학교 지원비 등도 지난해보다 30~50% 이상 축소했다. 도서지역에 지원하던 다양한 교육사업 예산이 크게 줄면서 강화옹진지역 일부 학교는 방과 후 학교 개설 과목을 줄이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교육사업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옹진군의 A 고교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반 토막 나면서 강사료 부담을 없애고자 방과 후 학교 과목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21개로 줄이고, 전 과목 무료 수강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 6만 원의 수강료를 매겼다. 또 도서지역 학생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고자 세워진 강화군의 B 고교 등 기숙형 학교는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기숙사 거주 학생을 위한 각종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했다. 이처럼 도서지역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면서 교육을 위해 섬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강화옹진지역 고교생 전출 비율은 각각 2.9%, 6.5%로, 인천 평균(1.2%)과 전국 평균(1.1%)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A 고교 학부모 K씨(52)는 학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사업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며 아내와 자식 둘만이라도 도심지역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도서지역 교육 활성화 사업 일부를 축소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교육 보조금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이 있어 일부 어려운 부분은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 ‘찬밥신세’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안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오르는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은 사업 추진 첫해 162곳에서 지난해 17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역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3년 연속 수업료를 동결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업료 인상이 운영에 더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의 A 유치원은 지난 2013년 3년 연속 수업료를 동결해 시교육청의 운영 지원을 받았지만, 원아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수업료를 3~5%씩 올렸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이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실효성을 잃어가면서 지역의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지난해 38만 7천696원(만 3세 학급 평균)에서 올해 41만 8천614원으로 3만 918원(7.9%) 오르는 등 매년 7~8%씩 증가하고 있다. A 유치원 원장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3년 연속 수업료 동결이라는 조건 자체를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점차 사업에 대한 매력과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며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인상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업료 동결을 유도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사립유치원 수업료 안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학교 일괄구입 교복 ‘지각배송’ 원성

인천지역 일부 중고교 학생들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 구입한 교복의 배송이 늦어지는가 하면 치수도 제대로 맞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복 상표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값 거품 논란을 해결하고자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교복을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사들여 일괄 공급)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중고교에서 교복 배송이 늦거나 치수 문제로 교복을 반품교환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연수구의 A 중학교는 최근 치수 문제로 40여 벌의 여름 교복을 교환수선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중구의 B 고교는 교복 리본 넥타이가 잘못 제작돼 모두 교체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구의 C 고교는 3월 신학기까지 업체로부터 교복을 배송받지 못해 신입생 일부가 일주일 동안 사복 차림으로 등교해야만 했다. 이들 학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이용하는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도입 이후 교복의 치수가 맞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한 치수 큰 교복을 원하는 학부모와 옷 맵시를 신경 쓰는 학생 사이의 의견 충돌에서 생긴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도록 2회 이상 치수를 확인할 것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배송이 늦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학교가 최대한 일찍 교복 업체를 선정해 충분한 납품 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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