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교육부 손 들어준 감사원 발표… 교육청 “책임도 돈도 없다” 강력 반발

감사원이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 결과를 두고 시교육청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육’과 ‘보육’이 서로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 집행방법을 정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 재원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할 수 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동안의 시교육청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 인천지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412억 원(유치원+어린이집)이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편성예산은 594억 원으로 미편성액은 1천256억 원에 달한다.감사원은 시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64억 원과 목적예비비 132억 원,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68억 원을 합하면 모두 539억 원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가 줘야 할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일부가 올해 전입되면 활용 가능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시교육청이 오로지 예산만 100% 부담하라는 감사원의 법령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인천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은 초·중·고교 학교운영비 2천400억 원에 버금가는 2천300억 원에 이른다”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도 없는 시교육청에 재정부담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남는 예산이라고 분석한 539억 원에는 시가 제때 주지 않은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누리과정을 100% 편성해야 조건부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132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편성했다 시의회가 감액한 내부 유보금 72억 원 등이 모두 포함돼 온전한 누리과정 추가재원으로 볼 수 없다”며 “올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추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감사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

교사 “객관적” vs 학부모 “악의적” 법원으로 간 ‘고3 생활기록부’

‘…(중략)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생활기록부에적힌 내용이다.A군은 이 같은 평가에 깜짝 놀라 학교와 교사에게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 생활기록부는 50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에 반영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A군은 지난해 B 교사의 방과 후 수업 21시간을 듣고선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A군은 “교재를 사지 못해 친구의 것을 빌려갔다가 다그치는 선생님이 무서워 ‘내 책이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몸이 아파 수업을 빠졌는데 약국의 실수로 약봉지의 날짜가 틀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면서 “이후 전산상 실수를 인정한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학교 측에 제출해 오해를 풀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학교 측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 빠지거나 책을 사지 않으면서 매번 거짓말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다”며 “이 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종일관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됐으니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또 평가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기에 A군과 학부모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삭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의 학부모는 “평가가 상식을 벗어난 상당히 악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평가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인엽기자

인하대 문과대학 교수 보직사퇴… 구조조정 내홍 갈수록 악화

구조조정 내분을 겪고 있는 인하대학교(본보 11일 자 7면 등)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단식을 진행하는 총학생회장은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구조조정 대상인 문과대학 교수들은 학과장직 등 보직을 내려놓으며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 문과대는 최근 9개 학과 학과장직을 맡은 교수 전원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하대 교수회는 지난 18일 비상대의원회를 열고 구조조정 강행을 문제 삼았다. 교수회는 “최순자 총장은 교내 구성원과 합리적인 논의 없이 대학본부가 독단적으로 계획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229명 정원 재배치 학칙개정(안)을 공시했다”며 “교수회는 비민주적 태도로 일관하는 총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또 최 총장이 학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지난 13일 공시한 학칙개정안은 229명 정원 재배치와 단과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학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시한 것은 학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비합리적이고 졸속인 정원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는 학과는 물론 증원되는 학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강의실 및 기자재 등 인적·물적 교육여건이 악화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교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며 “수일 동안 단식 중인 총학생회장을 방관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린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민주적 학교 운영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던 인하대 총학생회장 주영광 학생은 지난 18일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태가 악화되자 인하대 측이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으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총장은 이날 학내 구성원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내 “2017년 입학정원 이동 인원을 원래 계획인 154명에서 64명으로 줄이고, 향후 구성원과 함께 인하대 특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학칙 위반 지적은 교수회가 일부 조항을 잘못 이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들은 구조조정 결과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회는 향후 전체 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도 교수회와 보조를 맞춰 반대집회 등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인천대 ‘무늬만 감사’… 집행부 견제 원천봉쇄

인천대학교의 감사 기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18일 인천대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 법과 정관 등에 의해 감사 2명과 감사팀 등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의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 감사규정에 감사의 업무 범위가 회계·재산, 이사회 업무·운영에 대한 사항, 주요 사업 중 총장·이사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총장 등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 등은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넘겨야 한다. 또 반부패·청렴 등에 대한 업무를 총무·인사팀이 갖고 있다 보니,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차도 감사팀이 직접 나서 조사 등을 할 수 없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부분 공공기관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대조된다. 지난해 10월 학점은행제 책임교수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한 교수가 모집인원을 부풀려 2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조사에 나섰지만, 감사팀이 아닌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점검했다. 조사 결과 책임교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등이 이뤄져야 했지만, 행동강령 업무 담당팀은 이 같은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사건을 종결지었다. 교직원의 비위 행위 등이 발생했지만, 감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감사팀장 및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다, 총장이 감사(인)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사팀장에게 업무지시도 할 수 있다.앞서 총장이 지난해 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사팀장과 직원을 전격 교체하자 이사회가 반발하며 ‘감사팀장 등 교체 시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 안팎에선 감사(팀)가 자율·독립적으로 집행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총장 등이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에 의해 감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졌을 뿐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자체 감사기능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교육청, 하반기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재개 여부 관심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수년째 정체된 무상급식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제출 시한(27일)을 10여 일 앞둔 가두고 시교육청 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지역 학생만 시행되고 있어 무상급식 비율이 고작 16%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인 7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예산의 50%인 9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나머지 50%는 10개 군·구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특정지역만 먼저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1차 추경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전액삭감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시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여파로 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께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오는 26일 첫 회의를 예고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협의체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양 기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활동 결과 중학교 무상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가 우세할 경우 시의회를 설득할 새로운 명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첫 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구체적인 회의안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 차원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인천지역 원도심-신도심 학교 이전재배치 학부모 반발 현실화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를 학생 수가 급증하는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본보 4월 28일 자 1면)이 대상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반대여론에 가세하면서 관련 행정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승인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3초등학교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학교 신설로 폐교될 처지에 놓인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 학교 구성원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신설이 아닌 이전 재배치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애초부터 논란을 자초했다. 봉화초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난 4일 학부모 운영위원을 갑자기 소집해 폐교사실을 알렸다”며 “지난해 말부터 아이가 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오래전에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 알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구와 남구지역 주민들은 최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폐교가 부당하다며 항의 글을 게시하거나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지학 봉화초등학교 폐교 이전 반대위원장은 “봉화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고 폐교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주민들의 뜻을 명확히 시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반대여론에 가세하면서 관련 행정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석남, 가좌동이 지역구인 박승희 시의원(새·서구 5)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초교 이전 반대를 주장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학교 이전안을 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에 시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교육부가 학교 신설안을 받아주지 않다 보니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폐교 후 신설안을 두고 지역사회 찬반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설 학교 개교일인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신설 초등학교에 등교해야 할 학생들의 피해가 커진다. 또 용정초와 봉화초 등 2개 학교의 폐교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당장 내년 입학생 급감으로 학교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재배치는 적정규모 학교 유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양광범기자

인하대 구조조정 계획 일부 축소해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

인하대학교가 프라임 사업 구조조정 계획(특성화 계획)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하대는 내년부터 프라임 사업 계획에 따라 설계한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대부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사구조는 현재 10개 대학 1개 학부에서 7개 대학 1개 학부, 평생교육단과대학(야간과정)으로 재편한다. 프라임 사업으로 계획했던 미래수요융합학부 신설학과 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과는 신설을 포기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 일부 학과만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과 정원 이동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 사범대 75명 축소를 제외하고 학장협의회 학과평가에 따라 154명을 신설학과 등으로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은 4학기제 등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다중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을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 탈락과 구조조정 강행 등을 놓고 학교 측과 교수회, 학생회 간 의견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 구성원에게 전체메일을 보내 “프라임 사업 탈락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하대가 가야 할 길은 특성화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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