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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예산 의무편성안 전국 시·도교육감 거센 반발

정부의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 움직임(본보 25일 자 3면)에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교부금 산정에 인건비와 학교시설비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편성돼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계획과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등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교육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지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정당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를 압도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협의회는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교육·시험 양광범 기자 2016-04-26 21:32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수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 어쩌나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리 소홀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산 대책이 미흡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청연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2건 진행 중이며 소송물가액은 7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상 과실 및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비하고자 손해배상금을 예산에 책정하고 있다. 올해는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배정 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송 결과에 따라 1억 5천2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 남은 잔액이 1천8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송 특성상 판결 시기와 결과는 물론 배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가뜩이나 열악한 시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갈원영 시의원(새·연수 3)은 “손해배상금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시교육청 상황에서 충분히 편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의회 내부에서 예산 증액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고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어 예산을 전부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교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4-21 20:00

전국 교육감 “누리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뒤바뀐 20대 국회에서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마찰을 빚어온 교육 현안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간담회를 하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교육계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12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제주도교육감은 불참했다. 이날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1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협의회는 회의 종료 이후 입장표명을 통해 “4·13 총선 결과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여소야대가 두드러진 4·13 총선 직후 열린 간담회여서 합의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총선 결과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 야권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를 압도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식 협의회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돼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협의회가 전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선거운동기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정당들은 총선 공약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왔다. 또 더민주-국민의당 양당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검·인정 시스템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교육현안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에서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원만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선을 분명히 했다. 양광범기자

교육·시험 양광범 기자 2016-04-20 21:30

인천대학교,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국비 29억 유치

인천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정부지원금 29억을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해 전국 34개의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업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최근 거점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돼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선정,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대를 비롯한 전국 34개 대학이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 유일의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을 거점으로 전생애 주기별 창업강좌와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 미추홀창업나래경진대회, 창업한마당투어 등 기업가정신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년 30여 명의 기술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총 137개의 창업기업 배출과 총 176명의 고용 창출, 총 매출액 123억 2천600만 원을 달성하는 실적을 거뒀다. 인천대는 올해도 (예비)기술창업자에게 전문화된 멘토링과 쾌적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창업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정영식 인천대 창업지원단장은 “인천대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진행한 지 6년차다”면서 “공고히 구축해 놓은 창업 인프라와 우수한 창업자 발굴 육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교두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4-20 17:21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무분별한 학부 통합 반대” 침묵시위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가 19일 학교 측의 학사구조 개편과 입학정원 조정에 반발해 침묵시위를 벌였다.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학생회는 이날 “학교 측은 설립된 지 10년이 갓 지난 예술체육학부를 무분별하게 통폐합하려 한다”며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지원하는 곳이 아닌 학문 발달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이어 “인문학과 예술은 다른 학문”이라며 “두 학문이 통합되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회 관계자 30여 명은 ‘예술은 죽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로 상여를 메고 마스크를 쓴 채 교내를 행진했다. 인하대는 최근 교육부가 공고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기존 10개 단과대학과 2개 학부를 8개 단과대학으로 줄이고, 미래기술융합학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극영화과와 스포츠과학과 등으로 구성된 예술체육학부는 문과대와 합쳐 인문예술대학으로 재편될 계획이다. 문과대 내 기존 9개 학과는 4개 학과로 통합된다. 한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은 취업·진로 중심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또는 최소 200명 이상 조정해야 한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4-19 19:50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아동학대 근절 대책반 가동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반을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12일 대책반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반은 박윤국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상황총괄팀, 현장점검팀, 지원팀, 상담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대책반은 아동학대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한 보고와 함께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유아,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책반을 가동, 사안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보고체계를 갖추었으며 특히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윤국 교육국장은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기본교육을 맡는 유치원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4-12 19:45

인천시교육청, 강화 보건 겸직교사 대상 찾아가는 이동연수 실시

인천 도서-도심지역 학교 간 보건교사 배치가 큰 격차(본보 3월 17일 자 1면)를 보임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찾아가는 보건 겸직교사 연수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1일 강화 미래교육지원센터 3층 무지개홀에서 ‘효율적 학교보건업무를 위한 보건업무 겸직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강화지역 보건 겸직교사의 연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지로 찾아가는 이동연수를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초등 및 중등 보건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체험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및 보고, 결핵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흡연예방 및 금연관리 등 학생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학생 건강관리 전반 능력 향상을 위해 경륜이 있는 보건교사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 온라인 및 대면 컨설팅에 나설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4-11 21:28

인천시교육감 “누리예산 집행”

인천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시의회에 요청한 재의결 요구를 철회하기로 해 우려됐던 보육 대란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4개월 넘도록 지속된 인천시와 시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본보 3월 22일 자 1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11일 이재오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요청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결 요구를 공식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재의결 철회와 함께 그동안 중단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집행에 나서 일선 어린이집은 물론 그동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10개 군·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 교육감은 “시의회의 예산 부동의와 재의 요구는 결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시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인천 안에서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 끝에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은 6개월분에 불과해 추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6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또다시 마찰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또다시 제외하면 시의회와의 예산 마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분명히 중앙정부와의 문제로 지역 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의회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4-11 21:16

인하대 평생교육원, 2040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40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과정’ 제1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특강은 최순자 인하대 총장의 ‘대학의 변화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다’ 등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강좌들과 인천 문화유적지 답사, ‘가치 제안 및 극대화 방안’ 조별 연구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선배 교육생들과의 멘토링 결연을 맺을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인천시 지원이며, 인천 지역 거주자 또는 인천 소재 직장 근무자, 인천 소재 대학 졸업생 및 재학 중인 20~40대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23일까지 8주간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8시30분, 토요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주 2회 2시간씩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이메일(214155@inha.ac.kr) 또는 팩스(032-862-0080)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 평생교육원(032-860-8296) 또는 인천시 여성정책과(032-440-26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6-04-11 16:53

인천대학교, 총장후보지원자 5명 공정경쟁 서약식 개최

인천대학교의 제2대 총장 선거 후보자들이 공정경쟁을 약속했다. 인천대의 제2대 총장후보자 선출을 주관하고 있는 총장추천위원회는 11일 총장 후보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공정경쟁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 참석한 5명의 총장후보지원자는 선거운동기간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후보자 상호 간 공명정대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다짐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음해 등 기타 총장 공모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고,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추천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날 서약식 이후에 진행된 후보지원자 기호 추첨에서는 기호 1번 박인호, 2번 최병길, 3번 조동성, 4번 김영관, 5번 이호철 후보로 기호가 결정됐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오는 19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27일엔 정책토론회 및 정책평가를 한다. 다음달 2일엔 총장추천위원회 평가 등을 열 예정이다.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장추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들이 서로 공정한 정책 경쟁을 벌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4-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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